녹색국가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이론과 전략

정규호

저자:정규호
대학에서농업과환경을주제로사회문제에관심을가졌다.서울대환경대학원에진학해공부를하며정토회불교환경교육원과생태사회연구소에서의활동을통해대안적인민간연구소에대한꿈을키웠다.대학원졸업후대화문화아카데미바람과물연구소에서녹색국가를연구하고,한양대제3섹터연구소에서민주주의를연구하면서풀뿌리운동,시민환경운동영역에함께했다.이후모심과살림연구소소장과한살림연합정책기획본부장을맡아생명운동과협동조합운동,친환경농업현장가까이서활동했으며,2022년말그동안해오던일을모두내려놓고몸과마음을돌보는시간을보내고있다.
현재생명학연구회부회장을맡고있다.저서(공동)로『개발국가의녹색성찰』,『녹색국가의탐색』,『녹색대안을찾아서』,『녹색당과녹색정치』,『아래로부터의시민사회』,『민주주의대민주주의』,『밥상의전환:기후변화와농업,협동조합의미래』,『한국의도시지역공동체는어떻게형성되는가』와번역서(공동)『정치생태학』등이있다.

들어가는글:기후위기시대,국가를다시생각한다

제1부녹색전환과녹색국가에대한탐색

제1장녹색국가란무엇인가?
1절녹색과국가다시보기
2절녹색의국가론모색
3절녹색국가의개념과유형
4절녹색국가의특성과역할
5절녹색국가의등장과정과논의동향

제2장왜녹색국가인가?
1절갈수록심각해지는생태위기문제
2절녹색전환의시대적의미와방향찾기
3절녹색전환을위한국가역할확인

제3장녹색전환과제와국가역할진단
1절‘국가주의’와국가의전환역량확대방안
2절‘성장주의’와탈성장전환의과제
3절‘소비주의’와대안적실천의과제
4절‘민주주의’의딜레마와생태민주주의역할

제4장녹색전환영역과국가역할탐색
1절생태복지와국가역할
2절녹색전환에서과학기술과국가역할
3절전환사회의토대로서농업과국가역할
4절인구문제에대한전환적접근과국가역할

제2부한국의녹색국가진단과구상

제5장한국의녹색국가조건과가능성
1절개발국가및토건국가와한국
2절한국의국가발전경로와성격진단
3절발전모델의변화와질적전환사이에서
4절한국사회의구조적특성과녹색전환의과제
5절한국의녹색국가등장조건과가능성탐색

제6장국가의녹색화―정부와헌법의녹색화
1절녹색국가의전략적구조와구성원리
2절정부의녹색화
3절헌법의녹색화

제7장국가를통한녹색화―경제,농업,지역,한반도,지구의녹색화
1절경제의녹색화
2절농업의녹색화
3절지역의녹색화
4절한반도녹색화와평화녹색국가
5절지구의녹색화를위한책임있는역할

제8장녹색국가로의전환주체와동력―시민사회와정치의녹색화
1절녹색전환주체에대한새로운인식과접근
2절시민사회의녹색화
3절정치의녹색화

제9장녹색국가,어떻게만들것인가?
1절녹색국가,더이상미룰수없는시대적과제
2절녹색국가,입체적이면서맞춤형으로다가가기
3절녹색국가실현을위한조건만들기
4절녹색전환과녹색국가로의이행전략

마무리글:녹색국가,꿈을현실로

참고문헌/찾아보기

기후위기시대에전환의임계점을앞당기기위한새로운국가론탐색
대한민국제7공화국의비전으로서녹색국가에대한구상과제안

1.
기후문제등지속가능성위기가빠르게확산하면서‘파국’이아닌‘전환’의새길찾기가더욱절실해졌다.오늘의세계10대경제강국한국사회는성장발전지상주의를통한선진국따라잡기일변도의‘추격국가’전략을통해도달하였다.‘경제적선진국화’와K-드라마로대표되는문화국가의성취는그전략의현실적인성공의최대치라고말할수있다.그러나그성공은이면에참담한희생과거대한실패를짊어진것이며,그중하나가우리가직면한기후위기를비롯한지속가능성위기라고말할수있다.
지금우리나라에는개발국가,경쟁국가,복지국가등다양한국가유형이혼재된상태에서합의된국가의전략적미래모델이아직없다.그동안나온다양한대안담론과실천들은현실을바꿔내는전환전략으로연결되지못했다.특히그대안으로제시되어온녹색국가담론마저추상적인수준에머물러있었다.한국사회또는국가가처한맥락과조건에대한진단과국가의역할에대한검토가이루어지지못했기때문이다.

2.
이책의녹색국가론은녹색전환을위한국가의확장된역할과책임을강조한다.국가에대한회의적인시선과논리적근거들을충분히감안하되,기후위기가갖는긴박성과거대함을감당할수있는유일한주체로서국가의위상과역할을십분활용하는관점에서이문제에접근하는입장이다.즉여기서녹색국가는전통국가로의회귀가아니며,대한민국의역사와현실을십분반영하여지속가능한미래에복무할수있도록창조적으로재구성된전환적국가전략이다.
녹색국가는지속가능성위기시대를헤쳐나가는미래지향적인국가모델로서우리에게의미있는통찰력을제공해줄것이다.이를위해서는‘국가의녹색화’와‘국가를통한녹색화’라는이중과제를통과해야한다.특히최근들어개헌논의와함께제7공화국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만큼,녹색국가는대한민국의미래비전을구체화하는데의미있는시사점을줄것으로기대한다.
이를위해저자는전환담론에서강조하는규범적접근,분석적접근,전략적접근을시도한다.주제의이론적자원은국가론,전환이론,탈성장론,생태민주주의,정치생태학,사회적신진대사론,대안경제론등의다양한측면을녹색전환및녹색국가와관련된내용을중심으로다뤄나간다.주제의영역은법과제도,정부조직,정치및경제,시민사회등으로다양한데,이를통해녹색국가의내용을최대한구체적으로제시한다.

3.
이책은1부에서녹색전환과녹색국가의의미와특성을이론적으로검토하며,2부에서녹색국가론을한국현실에적용하기위한진단과구상을제시한다.
1부1장「녹색국가란무엇인가?」에서녹색국가의개념과특성,관련논의동향을소개한다.2장「왜녹색국가인가?」에서녹색전환의시대적의미와전환담론에서국가론이필요한이유를설명한다.3장「녹색전환과제와국가역할진단」에서는녹색전환을위한국가의핵심역할과제로국가주의와성장주의,소비주의,민주주의를검토한다,4장「녹색전환영역과국가역할탐색」에서는녹색국가역할의주요영역중에서복지와과학기술,농업과인구문제를전환적관점에서다룬다.
2부5장「한국의녹색국가조건과가능성」에서는한국의근대국가발전과정전반에대한진단을통해한국현실에서녹색국가의조건과가능성을살펴본다.6장「국가의녹색화」에서는국가의역할이법과제도,조직을통해이루어진다는점에서정부구조와헌법에집중하여국가의녹색화방안을다룬다.7장「국가를통한녹색화」에서는경제와농업,지역과한반도,지구적차원까지국가의역할방향과과제를다룬다.8장「녹색국가로의전환주체와동력」에서는인간에대한이해와함께시민사회와정치영역의녹색화통해녹색국가로가기위한전환주체와역량의문제를다룬다.9장「녹색국가,어떻게만들것인가」에서는대한민국이녹색국가로이행하기위한구체적인실행전략과과제를제시한다.

4.
이책은성장주의시대의한계에봉착하여경제,사회,생태계전반에서지속가능성위기가현실화되고점점더각자도생(各自圖生)의삶으로내몰리는가운데전환사회의전망,국가적전환의방향설정을위한녹색국가론이다.그바탕에는기후위기문제,자본주의성장경제시스템의지속불가능성에대한인식확산,그대안담론으로탈성장론의등장,문제해결자로서국가역할에대한새로운인식의전개등이자리잡고있다.
저자는‘전환의시대’를기획하고전망하는녹색국가의핵심역할을지속가능한미래를향한꿈과열망을바탕으로가능성의영역을확장하고차원변화를만들어내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이를위해기존에없던새로운무언가를만들어내기보다우리현실에서각수준및영역별로흩어져있는가능성에새롭게의미를부여하고관계의재설정과위치의재배치를통해전체적으로지속가능성을높이는방향으로전환의힘을증폭시키자했다.이론의정교함보다더중요한것은녹색국가가지금당장우리현실에필요하기때문이다.이론을위한이론이아니라,다양한대안의영역들을연결시켜‘전환의시너지효과’를높이는일이시급하기때문이다.저자가녹색전환과녹색국가논의를통해국가-시장-시민사회-정치사회,시장경제-시민경제(사회적경제,공동체경제,자급경제)-공공경제,대의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숙의민주주의등다양하고심지어이질적인영역들의유기적이고입체적인연계와맞춤형접근을강조한이유도이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