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경제적고통을가져오는금융위기!
미국금융위기200년사를통해미래경제를대비하다
미국에서는지난200년동안미국에서약2만개가넘는은행이파산했다.2023년SVB가파산함으로올해더많은은행이파산을눈앞에두고있다.미국의유명인사들과심지어투자의귀재워런버핏까지SVB때문에큰손실을봤다는뉴스가헤드라인을장식한다.그리고우리나라에는어느분야까지영향을미칠것인지에대한전망과우려섞인기사가연일쏟아진다.일반대중이보기에갑작스럽게터지는금융위기는매번비슷한유형으로반복되는양상을보인다.누군가의일생을송두리째앗아가기도하는금융위기,정말피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
있다.금융위기를방지하고,금융위기의발생주기를늘리고,금융위기로인한고통을완화할방법은분명있다.부시,오바마,트럼프행정부의러브콜을받기도하고연방준비제도이사회첫부의장물망에오르기도했던미국금융역사의살아있는역사토마스바타니안은1812년경제붕괴부터코로나불황까지,미국금융위기200년사에서미래경제의해법을찾을수있다고주장한다.
금융위기의역사는정부정책실수의역사다!
우리는흔히금융위기의원인으로기업의과도한이익추구나은행의부정대출등을꼽는다.하지만이책의저자는정부의과도한개입이나잘못된감독과규제,심지어는선의로펼친정책이그원인이라고말한다.이번SVB파산도유동성이증폭되던시기에정부가제대로대응하지못하고,미연준마저갑자기금리를올렸기때문이다.과거의금융위기또한마찬가지다.
역사상최악이라는1929년대공황은미국정부의‘저금리유지기조’가그원인이되었다.당시주식붐이일던미국은미정부의저금리유지정책때문에수많은개별소비자가주식시장에뛰어들었고투기적인투자신탁의무분별한급증을불러왔다.하지만미정부는어떠한규제도감독도하지않았다.
2008년금융위기도마찬가지다.‘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불리는이세계적금융위기는은행의금융회사의무분별하고잘못된대출정책으로발생했다고생각하기쉽지만,여기에도정부의역할이컸다.당시미국정부는상업은행규제에만초점을맞춘나머지비은행권금융회사가만들어내는파생상품의위험성은인지하지못했고,규제를하거나감독하지못했다.실제로문제가된대출들은저축대부조합및투자은행등에서비롯된것이었다.
이뿐아니다.지난200년간미국에서일어난굵직한9개의금융위기는대부분정부의개입과감독으로인해일어났다.비록선의로시행한정책이었어도결과적으로공황으로이어졌다.책은200년동안일어난금융위기를사건별로추적,원인을상세히분석한다.
이렇듯금융위기를방지하고그에대응하려면경제적요인뿐만아니라정책적요인까지살펴야한다는게이책의핵심이다.따라서이책은1812년미영전쟁이후미국에서발생한1819년금융공황,1857년경제위기,1873년장기불황,1893년경제공황,1907년금융위기,1929년대공황,1980년대은행붕괴,2008년금융위기,2010년금융위기등을통해정부의잘못된판단과결정이어떻게더큰위험으로작용하는지상세히분석하고같은일이되풀이되지않도록그대안을제시한다.
저자는그대안을‘첨단기술(Technology)’에서찾고있는데,특히정부가데이터기반의금융감독시스템을설계해야한다고강조한다.정확한데이터를수집하고분석한다면,위기가발생해도재빨리대응할수있을뿐더러미리위기의조짐을파악할수있다는것이다.다만기술은인간에게위기를막아내는힘을줄수도있고오히려금융위기를유발할수도있다며,기술이어느쪽으로작용하느냐는전적으로우리의선택에달렸다고말한다.
정책및의사결정권자들는물론
경제에촉각을세우는투자자를위한필독서!!
이책의가장특징적인점이라고한다면단순히정부의‘잘못된정책’만을논하지않는다는점이다.사실1929년대공황을불러온미정부의저금리기조는사실1차세계대전이후의유럽원조라는‘선의’의뜻도담고있었다.하지만선의가항상좋은결과를불러오는것은아니다.일상생활에서도우리가선의로한행동들이예기치못한결과를불러오는경우가얼마나많은가.그보다더큰영향을미치는,더욱이세계화된지금과같은경제구조에서정부의판단과선택은더큰위험을야기할수있다.
물론코로나19팬데믹이라는예기치못한상황에이은금융대란은정부가예측하거나이를막아낼수있는것이아니다.다만이상황에서어떻게대응하고경제를활성화시킬것인지는정부의몫이다.우리는그런정부의역할을기대하기에세금을내고의지하는것이다.그런만큼이책은정책입안자나의사결정권자들이꼭한번읽어봐야한다.
그렇다고금융및정책관련자들만읽어야하는것은아니다.우리는모두세계화된금융시스템속에서살아가고있다.따라서위기의조짐은어떻게오는지,그위기의조짐에맞춰개개인은어떤방향으로나아가야할지이책을통해깨달음을얻고준비를할수있다.과거는현재를비추는거울이라고했다.《불황의역사》는바로그러한책으로,과거의금융위기를교훈삼아현재와미래의안전하고탄탄한경제를만들어나갈수있도록돕는다.
책속에서
이책을쓴목적은금융위기를방지하고,가능한위기가발생하는주기를늘리고,위기로인해발생한재정적고통을완화하기위해,어떻게전체적으로금융체계를바꿔야하는가를고찰하는데있다.이과정에서기술(Technology)이큰역할을하리라생각한다.사실기술은인간에게위기를막아내는힘을줄수도있고오히려금융위기를유발할수도있다.기술이어느쪽으로작용하느냐는전적으로우리의선택에달렸다.미국에서지난200년동안통화및금융부문을감독하면서선의로한정책이었으나결과적으로는실수였던사례를추적했다.앞으로이런일이재발하지않게하려는목적에서다.그리고전례없는금융혜택그리고기술이촉발한뜻밖의위협에초점을맞췄다.
---p.11~12「서문」중에서
그런금융재앙이무작위로발생하는사건이라면모든국가가동일한빈도로그런위기를겪을것이다.미국은‘1819년,1837년,1839년,1857년,1861년,1873년,1884년,1890년,1893년,1896년,1907년그리고1920년대,1930~1933년,1980년대,2007~2009년에주요은행업위기가발생했다.이를캐나다상황과비교해보라.캐나다는이러한위기가1827년과1839년단두차례발생했을뿐이고이때주요은행도파산하지않았다.미국보다은행업위기가더많이발생한국가는아르헨티나뿐이다.아르헨티나는‘잘못된통치가너무오랫동안이어진탓에실질적으로이나라의정치사는곧잘못된관리그자체’라고묘사할정도였다.은행업위기에관한한미국과아르헨티나를어떻게동일선상에놓을수있겠는가?무언가크게잘못된부분이있다
---p.106「2장금융규제체계의작동방식」중에서
1980년대초에금리가두자리수로상승하고약15년뒤,마침내예금금리상한선을폐지하자S&L은자사가제공하던장기모기지금리의두배를예금주에게지급하면서나날이손실이늘었다.이모기지포트폴리오를판매하면무자본상태가될수있을정도의엄청난손실이발생한다.S&L이정부가쳐놓은경제적함정에서빠져나올방법은거의없었다.따라서1,400곳이넘는S&L이파산하거나다른곳과합병했다.선의로행한정부정책,불안정한시장,인간의행동,신뢰의상실등이이러한문제를발생시켰다.
---p.151「제3장저축대부조합의교훈」중에서
정부는공격적인모기지및투자은행가가큰수익을목적으로수준이하의모기지제공및이를유동화한다고가정한상태에서이에대한우선적규제를명했어야했다.차입비중이높고규제를받지않으며점점성장하는파생상품시장에위험이축적되고있다는사실을직시해야했다.또그런상황이진행되도록허용하거나조장하면미국경제라는‘혈관’속으로재정적균열이라는병균이흘러들어간다는사실을알았어야한다.FCIR은민간부문뿐아니라정부가이위기를예측했어야했다고결론내렸다.그런데정부는왜위기를예측하지못했을까?금융유인책이모두위기를유발하는요소로작용했다.부분적으로점점복잡해지는위기를관찰·주시하는일은무척까다롭고비용도많이들어가는작업이었다.위험에대한투명성결여로파생상품을이용해경제적차입상태를감추는상황이발생했고시장보상구조는위험을창출하고이를감수하는환경을조장했다.이모든사실때문에규제기관이완전히이해하지못한그래서익숙하지않은새로운문제가발생했다.수많은붕괴신호를감지하지못하고놓칠때가많았다.부분적으로는정부가활용하는자료와자원이부족하기때문이다.정부는실제로보유한자료와자원의한계안에서최선을다했다.다가올금융위기를피하려면기술의장점을최대한활용해야한다.
---p.296~297「9장빌린차는세차하지않는다」중에서
기술과금융서비스가융합하면서정부는금융회사가기술을이용해실적을올리는방법,적응을통해금융생태계에영향을미치는방법,사이버및기타디지털공격에대응하는방법등을활용하려고노력한다.911테러이후테러분자가보안망을뚫는데대한전술을바꾸고정부가주요인프라를보호하는일에초점을맞추기시작하면서이런노력과시도가가시화됐다.기술이금융서비스영역에스며들자금융규제기관은금융기관이사용하는기술과이에따른위험요소에초점을맞췄다.그러나정부는금융기관이기술을사용하는방법자체를규제하는부분에만관심을기울여서는안된다.금융기관이특히인공지능그리고다가오는미래에활성화될양자컴퓨팅같은기술을활용해지금의제한된자료분석체계를,금융의미래를더잘예측하고더신뢰할만한실시간거시및미시경제지표를제공하는체계로전환시키는방법도고려해야한다.악의적기술애플리케이션으로금융인프라를무너뜨리려는시도를저지하는방법도고려해야한다.
---p.440「12장첨단기술」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