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합법적으로주주권리를빼앗는나라다.”
한국의대표투자자‘주식농부’박영옥과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김규식회장의
한국자본시장을향한날카로운제언
<주주권리가없는나라>저자는한국증시를주주배신의역사라고말한다.물적분할후동시상장,이익을빼돌리는터널링,불법승계,불합리한합병비율,제도를악용한자진상폐,자사주백기사처분등.지배주주의이해관계를위해일반주주의튀통수를치는권리침해현상이끊임없이일어나고있기때문이다.이로인해한국증시는세계에서가장저평가받고있고,주가는박스권에갇혀있으며,동학개미는한국주식시장을떠나고있다고것이다
왜한국증시는개미만학대받는걸까?
문제의본질을알아야해법을제대로찾을수있다.저자는앞서얘기한한국증시가갖고있는여러문제가‘일반주주의보호장치가없어서시작됐다'고말한다.저평가받는한국주식시장을‘거버넌스리스크’라고흔히말하지만,이거버넌스리스크의핵심은‘일반주주가이익을침해받았을때보호할수있는현실적제도의유무’에달렸기때문이다.잃어버린1,400만투자자의주주권리를찾을수있을때이러한문제를단번에해결할수있다고주장한다.
실제로한국은합법적으로주주이익을빼앗는나라라고저자는말한다.일반주주의권리가침해되었을때구제할현실적수단이없기때문이다.오히려지배주주가일반주주의이익을강탈하기쉽게구조적으로,법·제도적으로,정교하고치밀하게뒷받침하고있다고강조한다.일반주주의피해사례가끊임없이일어나는근본적인이유가여기에있다는것이다.이렇게주주권리를수탈해도이를막을제도가없거나현실적으로사용할수없으니,일부지배주주는이를악용하고도덕적해이에빠지며시장전체가이를무비판적으로학습하는악순환의고리에빠진다.
미국은일반주주의이익을보호하는제도5종세트가있다.그렇기에이사회나지배주주만을위한의사결정을내릴수가없다.그러다문제가생기면입증책임을회사가떠안아야하기때문이다.반면한국에는이런법적제도가단하나도없다.더놀라운사실은,한국에만존재하는주주이익침탈제도가8가지나있다는것이다.
한국증시에만있는주주권리침탈제도8가지
합병비율을시가로결정하는나라
의무매수공개제도가없는나라
물적분할후동시상장을허용하는나라
자진상폐시적정가치를산정않는나라
자사주마법을허용하는나라
수탁자보호의무를인정하지않는나라
증권집단소송에즉시항고를허용하는나라
증거개시제도가없는나라
저자는이8가지악습의앞글자를따서‘합.의.물.자.자.수.집.증’이라고부른다.다른나라에서는상상할수도없는일들이날마다일어나고있는곳이한국시장이다.쉽게말해,덩치큰사람에게폭행을당해도때린사람을처벌할현실적제도가없는무법천지상태가한국증시의현주소다.이런상황에서세계경제10위대국으로올라선것이그저놀라울뿐이다.
나쁜것만배우는한국기업들
신규상장한기업은선배의나쁜버릇을빨리배운다.지배주주가이익을빼돌리는‘터널링’,지배주주의이익만극대화하고일반주주들은낙동강오리알신세로만들어버리는불공정한합병가액산정,일반주주의뒤통수를치는‘물적분할후동시상장’.그피해는고스란히일반투자자에게돌아온다.오랫동안기업의가치를보고투자해온일반주주들은피눈물을흘릴지경이다.이뿐만이아니다일반주주를배척하는지배주주중심의의사결정,회사의가치를훼손하고주주의이익을침해하는경영행태,현저하게낮은주주환원율등한국자본시장의고질적인병폐는현재진행형이다.저자들이한국증시는‘주주배신의역사’라는과격한표현까지쓴데는이유가있다.
선진국으로가기위한주주민주화를위한제언
이책은총4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첫번째장에서는왜한국의주식투자자들이고통받고있는지그이유를들여다보고,두번째장에서는고질병을앓고있는한국의주식시장을분석한다.세번째장에서는주주가치를훼손하는8가지치명적문제를조명하고,네번째장에서는투자자가주인이되는주주민주주의실현을위한7가지제언을제시한다.이를통해그동안선량한주주를외면하고우롱한다양한사례와그속에숨어있는한국주식시장의고질적인문제점들을낱낱이끄집어내어비판하고불편한진실들을밝혀낸다.
독자들은이책을보면서내권리가이렇게까지빼앗기고있다는사실에놀라게될것이다.분노가치밀어오를지모른다.그럼에도저자는희망을말한다.우리기업들이투자자와제대로성과를공유하겠다는동반자정신을가진다면,이를위해서투자자들을보호하는제도의보완이선행된다면,대한민국1,400만주주들이당당히권리를되찾고우리의투자환경과기업거버넌스도선진국의반열로단숨에올라설수있으리라확신하기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