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중동을 뒤흔든 아랍의 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
중동의 정치와 국제법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아랍의 봄은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중동을 넘어 북아프리카 일대로까지 확산한 반정부 시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때문에 중동의 여러 독재자들은 도망치듯 하야하거나 분노한 군중에 쫓기다 사망하는 등의 최후를 맞이했고, 중동 사회도 격동의 시기를 지나야 했다. 그러나 일부 성공사례가 무색할 정도로, 독재자는 또 다른 독재자로 대체되었고, 민중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청년 실업률과 빈부격차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랍의 봄은 실패한 혁명일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완의 혁명일까? 아랍의 봄이 추동한 중동 정치지형의 변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과 이주민, 그로 인해 변화하는 국제법까지, 그간 우리나라에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던 아랍의 봄의 국내외적 파급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여 소개한다.
저자

백승훈 , 이효분 , 황의현 , 오승진 , 조정현 , 권영실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및 동 대학 융합인재학부 객원강의교수이다. 영국 더럼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립외교원 협력교수 및 국가정보원 중동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동 지역 안보, 핵비확산, 외교 정책 및 국제관계이다.

목차

프롤로그
끝나지 않은, 혹은 시작도 못 한 아랍의 봄 - 백승훈

1장
아랍의 봄 이후 10년, 그리고 구조적 변화 - 백승훈

2장
아랍의 봄의 명암: 아랍 난민을 중심으로 이효분

3장
역사가 무기가 될 때: 아랍의 봄 이후 순니파 극단주의 조직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쉬아파 담론 - 황의현

4장
난민지위협약과 중동 난민 - 오승진

5장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과 한국의 관행: 탈북자, 예멘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 - 조정현

6장
허위난민면접조서 사건을 통해 본 난민심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권영실

INDEX

저자 소개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p.6중동전역에서시민봉기를촉발한아랍의봄현상은시민봉기의주요원인이었던빈부격차,기득권층의부패,높은실업률,낮은노동생산성등의문제를해결하지도,이를해결할수있는새로운지도계층을확립하는데도실패하였다.물론아직까지아랍의봄을실패라규정하기에는이른감이있다.아랍의봄의여파는아직도계속되고있으며,종국에어떤결과물을낳을지는쉬이예측이어렵기때문이다.

p.27이집트타흐리르광장을메운시위대는“빵!자유!사회정의!”를외쳤고튀니지시위대는“일자리!자유!존엄!”을외쳤다.특히튀니지시위대의슬로건은벤알리독재정권이무너진후9년이지난2019년,튀니지노동조합(UnionGeealeTunisienneduTravail,UGTT)본부앞시위에서도그대로사용되었다.결국,아랍의봄이추동한시민봉기가민주주의가치의실현을위한혁명과는괴리가있었음을반증하는것이었다.

p.37아랍의봄이후10년은오랜기간MENA지역국가에서일어났던이주행태도변화시켰다.오랜기간다양한형태의이산이MENA지역국가사이로,또MENA지역국가에서유럽,북미,남미지역으로활발히일어났으나2010년아랍의봄이후MENA지역국가시민의이주는인간안보(humansecurity),즉한국가의안보의제로다루어졌다.

p.102아랍쉬아파가순수한아랍인이아닌아랍순니파의적이라는종교지도자들의반쉬아담론은쉬아파를지칭하는명칭에서도드러난다.조로아스터교도를의미하는마주시(majusi),페르시아를의미하는파르시(farsi)와더불어순니파종교지도자들의반쉬아담론에서쉬아파를지칭하기위해널리사용되는표현은바로사파위(safawi)다.쉬아파를국교로선포하고순니파를대대적으로개종시켜이란을오늘날과같은쉬아파국가로만든사파위왕조의명칭을아랍쉬아파를지칭하는데사용함으로써순니파종교지도자들은쉬아파가종교적타자이자민족적타자로서아랍순니파의적이라는담론을구축한다.

p.131유럽국가들사이에서중동난민의대량유입을우려해국경봉쇄등을통하여대응하려는움직임이있지만사실상대부분의난민은자국내에머물러있거나인접한국가에수용되어있는실정이다.이들은2020년에발생한코로나19및악화되는경제상황으로인하여대부분심각한빈곤에직면해있다.극히일부의난민만이독일등비교적난민에우호적인국가에도착하여보호를받고있으나이들국가는물론,난민의이동경로에있는국가들도난민의대량유입에대하여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

p.166M의난민면접조서에는본인의의사나진술과는전혀다른허위의내용이기재되어있었다.일반적인상식으로는난민신청자가진술한것이라고볼수없는,난민신청자에게매우불리한내용이기재되어있었다.[…]난민불인정사유서에는M이난민면접에서스스로이처럼진술하였기때문에불인정한다고기재되어있었다.정치적소신에따라행동을하다가박해를피해온M은한국정부가자신의난민신청사유를단지돈을벌목적으로왜곡하였다는사실을알고큰충격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