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의 봄 이후 정치지형과 법제도의 변화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인문사회연구 총서 1

아랍의 봄 이후 정치지형과 법제도의 변화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인문사회연구 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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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중동을 뒤흔든 아랍의 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
중동의 정치와 국제법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아랍의 봄은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중동을 넘어 북아프리카 일대로까지 확산한 반정부 시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때문에 중동의 여러 독재자들은 도망치듯 하야하거나 분노한 군중에 쫓기다 사망하는 등의 최후를 맞이했고, 중동 사회도 격동의 시기를 지나야 했다. 그러나 일부 성공사례가 무색할 정도로, 독재자는 또 다른 독재자로 대체되었고, 민중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청년 실업률과 빈부격차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랍의 봄은 실패한 혁명일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완의 혁명일까? 아랍의 봄이 추동한 중동 정치지형의 변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과 이주민, 그로 인해 변화하는 국제법까지, 그간 우리나라에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던 아랍의 봄의 국내외적 파급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여 소개한다.
저자

백승훈,이효분,황의현,오승진,조정현,권영실

저자: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중동연구소전임연구원및동대학융합인재학부객원강의교수이다.영국더럼대학교에서국제관계학박사학위를취득하고현재국립외교원협력교수및국가정보원중동자문위원으로활동중이다.주요연구분야는중동지역안보,핵비확산,외교정책및국제관계이다.

저자:이효분
한국외국어대학교중동연구소초빙연구원및인천대학교강사이다.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지역대학원에서국제지역학박사학위(중동정치전공)를취득했고,국방대학교전문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강사를역임했다.주요연구분야는중동정치이고,세부지역연구는이라크와걸프지역국가들이며그밖에도분쟁,안보,난민관련연구에관심을가지고있다.

저자:황의현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서아시아센터선임연구원및단국대학교외국어대학중동학전공강사이다.한국외국어대학교아랍어과를졸업하고동대학교국제지역대학원에서중동지역학석사및박사학위를취득했으며,중동종파갈등,종파관계,역사적기억문제에관심을가지고연구하고있다.

저자:오승진
단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이다.서울대학교법과대학에서학사학위를취득후변호사(사법연수원18기)로활동하다가,미국코넬대학교로스쿨에서석사및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주요연구분야는국제법,국제인권법,난민법,국제분쟁해결등이다.

저자: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국제법전담교수이다.영국에딘버러대학교에서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고,통일연구원연구위원및국립외교원교수를역임했다.주요연구분야는국제공법,인권/난민법,남북관계법으로,통일부,법무부및국가정보원등에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저자:권영실
재단법인동천에서상근변호사로활동하고있다.재단법인동천은난민,이주외국인,사회적경제,장애인,탈북민,여성/청소년,복지분야에서사회적약자및소수자를위해활동하는공익법률재단으로,저자는주로난민과이주민분야에서법률지원,제도개선및입법지원활동에힘쓰고있다.

목차

프롤로그
끝나지않은,혹은시작도못한아랍의봄-백승훈

1장
아랍의봄이후10년,그리고구조적변화-백승훈

2장
아랍의봄의명암:아랍난민을중심으로이효분

3장
역사가무기가될때:아랍의봄이후순니파극단주의조직과종교지도자들의반쉬아파담론-황의현

4장
난민지위협약과중동난민-오승진

5장
국제법상난민의개념과한국의관행:탈북자,예멘난민,아프가니스탄난민-조정현

6장
허위난민면접조서사건을통해본난민심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권영실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p.6중동전역에서시민봉기를촉발한아랍의봄현상은시민봉기의주요원인이었던빈부격차,기득권층의부패,높은실업률,낮은노동생산성등의문제를해결하지도,이를해결할수있는새로운지도계층을확립하는데도실패하였다.물론아직까지아랍의봄을실패라규정하기에는이른감이있다.아랍의봄의여파는아직도계속되고있으며,종국에어떤결과물을낳을지는쉬이예측이어렵기때문이다.

p.27이집트타흐리르광장을메운시위대는“빵!자유!사회정의!”를외쳤고튀니지시위대는“일자리!자유!존엄!”을외쳤다.특히튀니지시위대의슬로건은벤알리독재정권이무너진후9년이지난2019년,튀니지노동조합(UnionGeealeTunisienneduTravail,UGTT)본부앞시위에서도그대로사용되었다.결국,아랍의봄이추동한시민봉기가민주주의가치의실현을위한혁명과는괴리가있었음을반증하는것이었다.

p.37아랍의봄이후10년은오랜기간MENA지역국가에서일어났던이주행태도변화시켰다.오랜기간다양한형태의이산이MENA지역국가사이로,또MENA지역국가에서유럽,북미,남미지역으로활발히일어났으나2010년아랍의봄이후MENA지역국가시민의이주는인간안보(humansecurity),즉한국가의안보의제로다루어졌다.

p.102아랍쉬아파가순수한아랍인이아닌아랍순니파의적이라는종교지도자들의반쉬아담론은쉬아파를지칭하는명칭에서도드러난다.조로아스터교도를의미하는마주시(majusi),페르시아를의미하는파르시(farsi)와더불어순니파종교지도자들의반쉬아담론에서쉬아파를지칭하기위해널리사용되는표현은바로사파위(safawi)다.쉬아파를국교로선포하고순니파를대대적으로개종시켜이란을오늘날과같은쉬아파국가로만든사파위왕조의명칭을아랍쉬아파를지칭하는데사용함으로써순니파종교지도자들은쉬아파가종교적타자이자민족적타자로서아랍순니파의적이라는담론을구축한다.

p.131유럽국가들사이에서중동난민의대량유입을우려해국경봉쇄등을통하여대응하려는움직임이있지만사실상대부분의난민은자국내에머물러있거나인접한국가에수용되어있는실정이다.이들은2020년에발생한코로나19및악화되는경제상황으로인하여대부분심각한빈곤에직면해있다.극히일부의난민만이독일등비교적난민에우호적인국가에도착하여보호를받고있으나이들국가는물론,난민의이동경로에있는국가들도난민의대량유입에대하여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

p.166M의난민면접조서에는본인의의사나진술과는전혀다른허위의내용이기재되어있었다.일반적인상식으로는난민신청자가진술한것이라고볼수없는,난민신청자에게매우불리한내용이기재되어있었다.[…]난민불인정사유서에는M이난민면접에서스스로이처럼진술하였기때문에불인정한다고기재되어있었다.정치적소신에따라행동을하다가박해를피해온M은한국정부가자신의난민신청사유를단지돈을벌목적으로왜곡하였다는사실을알고큰충격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