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판에 나타난 재일코리안 : 일본사회의 인종주의 극복을 위하여 (개정판)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저자: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2001년,정주외국인의지방선거권법안이일본국회에서심의되고있던가운데,이법안에반대하는국회의원들이신고에의한일본국적취득법안을제창한것을계기로같은해5월,재일코리안변호사28명이결집하여‘재일코리안법률가협회’를결성.
2002년,‘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로개칭.재일코리안에대한차별철폐,재일코리안의민족성회복(민족교육보장등),정치적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권리의확보(참정권·공무취임권),모든소수자의권리자유옹호등을설립취지로한다.
2007년12월,재일코리안의인권옹호에대한공헌이인정되어대한민국국가인권위원회가대한민국인권상을수여했다.
2023년4월말현재회원수143명(일본전국52개지방변호사회중19개회에회원이등록).
간행서적:『한국헌법재판소중요판례44사회를바꾼위헌판결·헌법불합치판결』,일본가조출판,2010.,『헌법재판소한국현대사를말하다』(번역,저자이범준),일본가조출판,2012.,『Q&A신·한국가족법[제2판]』,일본가조출판,2015.,『혐오발언은어디까지규제할수있는가』,가게서방,2016.,『재일코리안변호사가본일본사회의혐오발언―차별의역사에서인터넷피해·대량징계청구까지』,아카시서점,2019.

역자:박인동
-고려대학교(법학사및박사과정수료)
-제30회사법시험합격
-와세다대학(M.B.A.)
-일본동경변호사회회원(2007-2014)
-일본변호사연합회국제교류위원회간사(2008-2014)
-주일한국기업연합회법률고문
-일본민단생활법률상담센타전문위원
-(재)한일산업·기술산업협력재단감사
-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

감수:명순구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고려대학교법학사,법학석사
-프랑스파리1대학교법학박사,프랑스교수자격
-고려대학교교무처장,법과대학장,법학전문대학원장
-프랑스교육문화훈장(팔므아카데믹)기사장

역자서문4

머리말7

제1장재일코리안의성립

재일코리안형성의역사22

15년전쟁전3

15년전쟁중26

15년전쟁후28

재일코리안의법적지위변천30

식민지시대(1910~1945)30

전쟁후(1945~1952)33

강화조약이후한일협정까지(1952~1965)35

한일법적지위협정(1965)39

국제인권장전(1979)과난민조약(1982)42

[Column]‘한국적(韓？籍)’과‘조선적(朝鮮籍)’48

제2장형사사건과차별

고마쓰가와(小松川)사건―재일코리안2세의고뇌52

고마쓰가와사건이란?52

사건발생과체포까지53

가정재판소의결정54

형사재판55

재판에서밝혀진이진우의피차별체험57

‘조선인의범행’이라부추기는보도58

피해자유족에대한공격58

구명탄원과박수남과의교류60

이진우의삶과죽음62

스마타협곡(寸又？)사건―차별에대한‘사전(私？)’64

스마타협곡사건,즉김희로(金嬉老)사건이란?64

김희로의성장과정및피차별체험65

경찰에의한굴욕,경찰에대한증오66

폭력단원사살에서‘후지미야’에이르기까지68

농성88시간70

맺으며72

제3장전후에도해결되지않는문제들

재일코리안·일본군‘위안부’소송과한국조선인BC급전범소송76

2개의전후보상재판76

피해는전후로끝나지않는다77

식민지(지배)책임이라는사고방식79

일본에의한전후배상과미국의영향80

재일한국인일본군‘위안부’소송82

일본군‘위안부’란?82

송신도씨의가혹한피해82

국책으로서의‘위안부’제도84

‘위안부’피해자에의한재판85

송신도씨소송이후의‘위안부’문제상황87

BC급전범소송88

BC급전범이란88

상황이좋을때는일본인,상황이안좋으면조선인89

이학래씨등에의한보상운동과재판91

법원에서일본정부와국회로넘어간공92

[Column]한일청구권협정―한국의사법판단은‘국제법위반’인가?95

사할린잔류한국인귀환문제―시민외교의성과110

재판제기110

‘전후책임을생각하는모임’과의원간담회의활약112

가족과의재회및일시귀국114

한일적십자공동사업체및영주귀국의실현115

한일관민협력의성과117

일본국적확인소송―“국적을버린기억이없다”119

재일코리안과일본국적119

송두회(宋斗會)씨관련121

일본국적확인소송122

형사사건(외국인등록법위반피고사건)125

본재판의의의127

‘군마(群馬)의숲’조선인추도비사건―역사수정주의와의싸움131

역사수정주의의대두131

‘군마의숲’조선인추도비사건132

사건의배경132

재판의쟁점132

마에바시지방재판소판결133

일본정부가강제연행을인정하지않기때문에강제연행은없었다고말할수있는지135

부기136

제4장일상생활에서의차별

히타치(日立)재판―대기업에도전한투쟁138

히타치취직차별재판의자리매김138

일본인이되려고한아라이쇼지139

히타치와의싸움141

본명을사용하지않고일본명을사용하는재일코리안은거짓말쟁이인가?143

법원이인정한재일코리안에대한차별의실정145

재일코리안으로서사는길을선택한박종석146

우토로재판―우리‘마을’지키기148

우토로지구의형성148

우토로지구주민의생각150

우토로재판151

재판후의주민투쟁153

우토로의현재153

입주차별―외국인금지!?157

입주차별의실태157

입주거부재판158

입주차별이있어도재판도할수없는현실158

배건일(裵健一)씨의재판159

아마가사키(尼崎)입주차별재판160

재일코리안변호사의입주차별재판161

입주차별을없애기위해서163

“일본인과같은데”라는말163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164

골프회원권―회원은일본인에한정한다!?166

재판이된사례167

위법이라고한판결167

위법이아니라고한판결168

‘일본국적을가진자’라는가입자격은허용될까?168

가입조건을알면서골프회원권을취득한것을문제로삼아야하는가?171

그래도골프를즐길수있습니까?172

[Column]통칭명(通？名)과본명(民族名)174

[Column]재일코리안의통칭명177

제5장법률에의해일어나는차별

지문날인거부투쟁―존엄을지키는싸움184

지문날인제도란?184

지문날인거부185

지문날인거부운동의성행186

법개정완화및거부자에대한제재의강화187

지문날인제도와재판189

지문날인제도이후191

지문날인거부투쟁의의의191

무연금재판―강요당하는불안한노후195

국민연금과국적조항195

도쿄(東京)지방재판소·도쿄고등재판소의판단198

국민연금법개정의경위·문제점200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오사카고등재판소의판단201

교토(京都)지방재판소의판단203

후쿠오카(福岡)지방재판소의판단203

‘장애인’무연금소송(한국어판증보)204

모든사람은평등의권리를가진다206

제6장재일코리안의정치참가,사법참가

도쿄도(東京都)관리직재판―공무원이될수없는것은‘당연’한가?212

최고재판소판결에이르기까지212

정씨의성장과정과재판까지의경위215

이재판에서다룬것216

외국인의공무취임역사와여러국가와의비교217

이사건재판의경위220

도쿄지방재판소의판단220

도쿄고등재판소의판단220

최고재판소의판단221

일본사회에대한물음223

사법연수생의국적요건―법원에의한차별225

사법연수생225

사법시험에합격한외국인은어떻게하였을까?226

외국적사법연수생의탄생227

이후의외국인사법연수생채용228

사법연수생과국적요건228

일본국적이필요한이유228

사법연수생은국가공무원과같은가?228

국가공무원이면일본국적이필요한가?229

법률도외국적사법연수생을예정하고있다230

외국적을유지한채로사법연수생이된다는것231

이후의경과와현재의국적요건에대한최고재판소의태도가지니는의미232

[자료]김경득씨의청원서234

조정위원·사법위원·참여원―중재역에일본국적이필요한가?240

조정위원은어떤일을하는가?240

사법위원·참여원은어떤일을하는가?241

외국적인사람은할수없는가?될수없는가?242

‘당연한법리’란무엇인가?243

귀화하면문제가해결되는가?245

국제사회는이문제를어떻게보고있는가?246

일본변호사연합회의움직임247

이러한일에도외국적사람들이…247

과거에는조정위원으로활약했던외국적변호사가있었다―다민족다문화사회인지금은?249

지방참정권소송―세금은내지만선거권은없는재일코리안252

재일코리안의참정권252

참정권의의의253

국정참정권253

지방참정권254

‘국민국가의상식’이라는벽255

김정규(金正圭)씨등의재판256

재판의경과256

최고재판소판결의내용257

최고재판소판결에대한평가259

재일코리안의정치참가를요구하며260

[Column]왜귀화를하지않는가?264

제7장민족적교육을받을권리

다카쓰키(高槻)마이너리티교육권소송―다문화공생을요구하며270

일본학교에서배우는코리안아이들270

오사카부(大阪府)다카쓰키시(高槻市)의‘재일한국조선인교육사업’271

‘학교어린이회’의폐지및‘지역어린이회’의축소272

소송―더없이소중한장소를지키기위하여273

국제기준에등을돌리는일본법원276

고등학교무상화재판―교육제도의불평등279

반복되는조선학교에대한차별279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의배제281

국가와의싸움282

결심284

환희의대법정285

오사카지방재판소판결의내용286

오사카고등재판소에서의심리288

역전289

끝나지않는싸움289

제8장혐오발언·혐오범죄와의싸움

교토(京都)조선학교습격사건―겁먹은아이들292

사건의발단과충격293

도망치고싶다295

멈추지않는습격296

갈등과깨달음297

민사소송에서의‘승리’299

끝나지않는싸움300

도쿠시마현(？島？)교직원조합습격사건―차별과의싸움이개척한새로운풍경302

도쿠시마현교조와시코쿠조선초중급학교의교류,지원금의교부303

재특회관계자의도쿠시마현교조에대한습격304

재특회관계자들공격의영향305

다카마쓰(高松)고등재판소의판결306

이사건에서배울점307

이중차별(인종차별·여성차별)과의싸움310

재특회소송311

인종차별및여성차별의복합차별312

보수속보소송312

요약기사에도새로운불법행위가성립함을인정313

인종차별과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