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의 교육 : 평등, 공정, 정의, 창조의 교육정책 디자인

김상규

저자:김상규
와세다대학대학원교육학연구과에서교육기초학을전공하여교육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이론및현장연구와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의경험을바탕으로다년간재일한국인교육을연구하고있다.공직과교육·연구,언론기획등다양한분야의경험이있으며현재는태재학원(태재대학교)법인처장으로근무하고있다.주요연구분야는학교제도개혁,교육격차문제이며연구성과는칼럼과교육비평으로기고하여사회와공유하고있다.도시중산층중심의교육학및교육정책에이의를제기하고농어촌,마이너리티등사회소수자의교육기회균등을인생의연구과제로하고있다.

저자서문
일러두기

제1장인권,정의,그리고마이너리티

1.인권의이중구조
1)구조적저위(低位)
2)학계의논의
3)최고재판소판례
4)일본정부의입장
5)외국인의교육을받을권리

2.정의에관한시론(試論)
1)존롤스‘정의론’
2)낸시프레이저‘정의의삼차원’
3)정의간의우열관계
4)일본형공민권운동

3.‘제3의길’의딜레마
1)다문화공생의페르소나
2)‘편의적민족주의’의아이러니

4.민족의식의양상
1)본명의사용
2)국적의유지
3)자녀의장래인식
4)민족교육의필요성
5)민족교육의장래
6)설문조사가시사하는것은?

5.민족교육의기록
1)황야의투쟁사
2)민족교육연구의고유성문제
3)민족교육연구의한계

제2장민족교육의전사(前史)

1.해방전의민족교육
1)차별과피억압의생활사
2)재일동포의취학실태
3)차별교육의서막
4)사회·경제적배경과교육

2.차별과억압의민족교육
1)교육격차의생성
2)대안적교육기관,야간소학교
3)동화교육의과도기

3.해방후민족교육총론
1)영토내의이중정책
2)혼란의민족교육
3)강화조약과민족교육
4)새로운차별의모색
5)외압과차별의딜레마

제3장1940~1950년대의민족교육

1.해방직후의민족교육
1)민족자주권의회복
2)귀국준비과정,국어강습소
3)공고화하는국민국가
4)식민지지배의연장선
5)일시적방치

2.민족교육통제및탄압의본격화
1)방임정책의무효화
2)민족교육암흑기의전조

3.억압과저항의분수령
1)민족교육암흑기의서막
2)파국적사건,한신교육투쟁
3)유일무이의‘비상사태선언’
4)왜곡된역사기록

4.민족학교의폐쇄
1)지역적공공권의발아
2)민족학교의폐쇄와민족교육의위축

5.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민족교육
1)강화조약과재일한국인
2)일본정부의태도
3)일본국적의상실
4)공백상태의교육
5)‘편의의제공’으로서교육

6.공립의민족학교
1)자주적민족교육의후퇴
2)일본정부의조치
3)한국정치권의대응
4)도쿄도립조선인학교
5)공립민족학교의폐지

제4장한일기본조약이후의민족교육

1.한일기본조약과민족교육
1)교육관련합의내용
2)일본정부의입장

2.민족교육의새국면,외국인학교제도
1)일본정부의의도
2)민족단체의대응
3)치안입법의노골화

3.대학수험자격문제
1)선택적배제
2)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
3)전방위적압력의성과

제5장민단과한국학교

1.민단과민족교육
1)자유민주주의민족결사의탄생
2)민단의민족교육에대한평가
3)현실적선택
4)한국정부의태도
5)민단의재평가

2.일본의한국학교
1)한국학교현황
2)도쿄한국학원
3)교토국제학원
4)백두학원(건국학교)
5)금강학원

제6장주요국의재외국민교육정책

1.우리나라의재외국민교육정책
1)재외국민교육기관현황
2)재외국민교육지원법령
3)재외국민교육의지원

2.일본의재외국민교육정책
1)재외교육시설현황
2)재외교육시설관련법령
3)일본인학교의교육운영
4)일본의정책적특징
5)최근의정책동향

3.한국과일본의재외국민교육정책비교
1)재외국민교육지원관련법제도
2)재정지원규모
3)교육과정및교원정책

4.주요국가의재외국민교육정책

제7장지금부터해야할일

1.재외국민교육의새로운방향
1)재외동포교육진흥법제정
2)교육재정의안정적지원
3)재외동포교육지원센터설립

2.삼위일체의민족교육
1)사회·정서적교육의강화
2)언어(모국어)교육의생활화
3)민족교육의조기화

3.‘다민족창조’사회의조건
1)공교육의경계선,각종학교
2)교육의중심은‘아동’
3)궁극의목표는‘민족의복원’
4)글을마치며

참고문헌
부록민족교육연표
찾아보기

수년전,오키나와제도로여행을갔다가평화기념공원이라는곳에한국인위령비가있다는것을듣고찾아간적이있다.찾는이없어,비어있는향로를보며착잡한마음에향을사서꽂아놓고향불이타는것을한참바라보다가돌아섰는데,한아주머니가내게한국사람이냐며말을걸어왔다.한국인이라기엔조금서툴고,일본인이라기엔아주능숙한그어딘가의모국어에는반가움과그리움이묻어있었다.솔직히고백하건대,민족은그날의대화를통해서야내게실체가되었다.물론이렇게직접만나보지않아도당신은고려인과재일한국인등우리민족이해외의여러나라에살고있다는사실을잘알고있을것이다.그런데과연그들이그나라에서어떻게살아가고있는지,또는어떤교육을받고있는지도알고있을까?아마대다수는그렇지않을것이다.이책은그러한재외동포중재일한국인이처한상황과교육에관해논한책이다.제목으로부터짐작할수있겠지만,현재그들의교육은경계선에서있다.

누군가가경계선에위치한다는것은,그들이제도의사각지대에위치해,공동체의구성원으로서마땅히누려야할권리를누리지못하고있다는뜻이다.그리고재일한국인은그중에서도핵심적권리인교육을받을권리에있어서소외되고있다.그들이거주하고있는일본에서는국민국가의이데올로기아래한민족으로서의교육에대한억압과차별을겪고있는한편,그들을도와야할민족인우리정부에서는그들에대한지원에소홀한상태이다.이러한상황을해결하기위해서는우선그들이처한상황이정확히어떠한상황인지를알아야한다.그래서이책에서는먼저재일동포들의인권에대한사항과민족의식의양상,민족교육의역사를논하고있다.그리고그동안조명되지않았던민단과한국학교등민족교육의상황에대해서논하고,참고할수있도록주요선진국의재외국민에대한교육정책을논한뒤우리정부와일본정부가각자의위치에서해야할일에대하여논하고자했다.

그런데,왜우리는재외동포의교육에관해관심을가져야하는것일까?그들의교육은그들이속한나라에서신경써야할일인것아닐까?물론그나라에서그들이거주민으로서인간의권리를누릴수있도록보살펴야하는것은사실이다.그러나민족은‘상상된공동체’라고하지않는가.민족의사전적의미는“인종,문화,언어,역사또는종교와같은전통으로서정체성을가지게되는인간집단”이며,이중인종을제외한요소는모두‘교육’을통해서형성된다.그렇기에이처럼여태까지큰주목을받지못했던재일한국인의교육상황및교육의역사를살피고,한민족으로서우리가해야할지원등에대해살피고자한저자의노력은우리민족에게있어중대한의미를지닌다고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