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성 수업(큰글자책) (존중받으려면 존중해야 하는 것들)

차병직

변호사.
법무법인한결구성원변호사로,고려대법학과를졸업하고제25회사법시험에합격했다.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과집행위원장을지냈으며현재는정책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법과대학에출강하며후학을양성에도힘을쏟고있다.저서로《사람은왜서로싸울까》《사람답게아름답게》《사건으로보는시민운동사》《단어의발견》등을썼고,공저로《지금다시,헌법》《어둠은빛을이길수없습니다》등이있다.《위대한개츠비》《세계사최대의전투:모스크바공방전》등을번역하기도했다.

“고유의무게를확보하는방식의하나가자기만의생각인데,이책은그예시의하나에불과한보잘것없는흔적이다.인간의자유와권리에대한생각은보통눈을감고해도좋지만,저잣거리를기웃거리면서도가능하다.바깥을뛰쳐나가기도귀찮고눈을감기도싫으면,책을펼쳐도같은효과를얻는다.모든문학작품은구상이든추상이든삶의풍경화다.글로묘파한삽화를곁들여불분명한몽상의그림을문자로번역한것이《존엄성수업》이라는이름표를단두터운메모장이다.”

머리말|불만과행복의지상에서7
1.서로의가슴에달아주는훈장|인간의존엄성|15
2.생명이나를만들고,나는생명의가치를매긴다|생명권|43
3.평등한세상은불공평하지않을까|평등권|75
4.저마다반짝일수있다면|행복추구권|111
5.행위는몸과정신의지문|신체의자유|147
6.마음의빛과그림자|양심의자유|171
7.내이름을쓰며다른얼굴을떠올릴때|표현의자유|199
8.광장을바라보는밀실|프라이버시|233
9정의를요구하고누릴수있다면|재판권|261
10각자의권리,공동의삶|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293
11두손을바라보는입,눈,마음|노동권|321
12아이야,네거울로나를비춘다면|아동권|359
13오렌지만과일은아니지|성소수자의권리|391
14호모사피엔스가아닌친구들|동물권|419
인용도서|454

실존이본질보다앞서는인간
인류는다종다양한사람들의갖가지재능을한데모아오늘의문명을이루었을뿐아니라앞으로다가올인류의청사진을만들고있다.그인간의재능중단연돋보이는것은‘이성’이다.저자에따르면이성은“인간과세상이논리적인설명대로설계되어있고계획대로진행된다면우주와삶의질서는정말정연할것이라는믿음”을만들어온주인공이다.인간은이성을통해“목표의달성으로쾌락과환희를누리고,고통과슬픔은원인의파악으로교정하고,면밀한계산으로앞날을예측”할수있다.
하지만인간의이성혹은인류의집단지성이꿈꾼세계는단한번도도래한적이없다.저자는“우리가만들어본적도없다.이성과이성이맞닿는곳의문제는이성이해결할수없다는사실을알게되었을뿐”이라고지적한다.인간은이성이라는장치를통해끊임없이‘본질’을탐구하고추구하지만,인간만큼은본질이아닌다른그무엇,즉‘실존’부터접근해야한다고저자는주장한다.다시말하면세상모든것은‘본질’을이해하는일이가장중요하지만,인간만큼은본질보다는‘실존’을인정하는것이먼저라는것이다.실존,즉존재해야만‘인간의존엄성’이라는본질에접근할수있기때문이다.

“인간을인간이외의동물이나사물들과특별히구분해주는절대적가치는없다.인간이우주또는지구의보석은아니다.인간은교환가치도없다.인간세계이외의존재와거래조차불가능하다.그럼에도불구하고왜인간은존엄하다고우기는가?존엄하지않다면그이유는또무엇인가?결국이야기는돌고돌아인간자신에게로복귀한다.인간이존엄하다고말할수있다면,그렇게끊임없이질문하고고민하기때문이라고할수도있지않겠는가.인간은바로해답을얻을수없는온갖질문들을정신의선반에쌓아놓는다.거대한그선반이존엄성의근거가아니면무엇이겠는가.”

저자가인간의존엄성을책서두에배치한것은,그것이곧인간이라면존중받아야할,하여모든사람이존중해야하는것들이기때문이다.생명권,평등권,행복추구권,신체·양심·표현의자유,프라이버시,재판권,아동권,노동권등은결국인간의존엄성을구현하는“정신의선반”위에놓인다양한기제들인셈이다.


평등한인간의불평등
평등보다‘불평등’이더자주호명되는세상이다.실제로세상은불공평하다.불공평하다는것은무언가공정하지않다는의미다.공정하지않다는것은분배가정의롭게이루어지지않는다는것이고,결국사회의기능에문제가있다는의미다.인간의존엄성에근거하면모든인간은평등해야하는데,그렇지않다는것이우리가사는세상의아이러니다.그래서법의존재가중요하다.평등은인간의존엄성에근거한것이면서도,세상에서는흔히“법앞의”평등으로구현되기때문이다.대한민국헌법제11조제1항은다음과같이천명한다.

“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

인간의평등이천부적권리임에도“법앞의평등”으로규정할수밖에없는이유는,세계만민은평등하지만국가라는“개인이속한공동체내에서받는실제의대우”가전제되어야만보장받을수있기때문이다.실제로세계만민으로서의평등권을보장해줄주체나체제는사실상없다.인간으로서의자존감이손상되지않도록자기스스로해결해야한다.하지만국가가존립하고평등을누려야할주체들을“법앞의평등”하다고천명함으로써평등을위한최소한의장치를마련하는것이다.
법앞의평등은두가지양상으로나타난다.하나는“기회의균등한보장”이고,다른하나는“상대적평등의보장”이다.경우에따라균등한기회는상대적평등에포함될수도있다.즉인간이평등하다는것은현실에서상대적평등권을주장할수있다는의미다.절대적평등은요구할수없을뿐만아니라존재하지도않는다는것이나다름없다.절대적평등이가능하다면,인간의평등문제는한결해결하기쉽다.상대적평등이란차이를인정한다는의미다.중요한것은차이는인정하되차별하지는않아야한다는사실이다.그럼에도현실세계에서는차별이당연시되고있다.

“인간은애당초다르게태어난다.외모부터심성까지저마다다르다.성장하면서각자의다름은점점다양하게변화를거친다.성격,자질,품성뿐아니라능력의차이는교양,지식,관점의차이로확산또는변천된다.그것을개인의개성이라고한다.모든인간을절대적으로평등하게만들려면똑같은상태에놓이게해야하고,그렇게하려면똑같은행동을하게해야하고,또그렇게하기위해서는똑같은생각을하게해야한다.몰개성의군상은로봇의세계에서나가능하지않을까싶다.”


밀실과광장사이에선인간,그리고프라이버시
개인과사회는끊임없이상호작용하면서성장하고발전한다.개인이지나치게강조되면,반대로사회가지나치게강조되면저자가열거한수많은권리들이자유롭게작동할수없다.그래서중요한것이바로‘프라이버시’다.사회에속한개개의구성원은다양한환경속에살아가면서자기자신과사회사이의균형을스스로유지해야한다.“현실의균형”을유지하기위해서는자기자신만생각해도안되고,공동체에만골몰한나머지자신을내팽개쳐도안된다.

“잠시도환경과사회를떠나존재할수없는인간은,그렇기때문에자기만의방을원한다.무수한외부의환경이엿보지못할자신의영역을꿈꾼다.그속에서자아를형성하는힘을얻고,그힘으로사회에적응하고융화한다.역설적이게도,인간은자기만의것을가져야만사회인이될수있다.그것을사생활의비밀이라고도하고,프라이버시라고도한다.”

흔히프라이버시라고표현되는,즉사생활의자유와비밀은자기가비밀로삼고싶을때비밀로하고,밝히고싶을때밝힐수있는“결정권”을의미한다.자기자신의일부처럼비밀을간직하다가,언젠가필요로할때알리고싶어하는게인간이다.비밀로지키는것도타인에게밝히는것도,모두스스로판단하여그것이자기에게유리하다고결론이났을때결정한다.하지만우리사회는개인의프라이버시를늘저평가할뿐아니라그것을무너뜨리는데주저하지않는다.
감시체계가일상화된현대사회는사생활을위협하는가장큰요인이다.안전을도모한다며곳곳에설치된CCTV는때로안전을위해하는가장큰요소로작동한다.이렇듯고도로발달한기술덕분에감시체계는더심해질수밖에없다.이러한상황에서인간은여전히선택의기로에서흔들릴수밖에없다.“촘촘한감시망속에서완벽한프라이버시를꿈꾸며은둔하고싶어하는꿈과가능한신체의사용을최소화하는가운데대부분의일상이자동으로처리되는자동시스템을즐기려는욕망”사이에서갈팡질팡한다는것이다.최첨단시스템을만끽하려면자신의정보를제공해야하는데,그정보는언제어떻게사용될지모른다.이미우리사회가경험하고있는다양한프라이버시의문제는미래사회로갈수록더복잡다단해질것이라고저자는주장한다.


“호모사피엔스가아닌친구들”
존중받으려면존중해야하는것들에는인간을둘러싼모든환경이포함된다.저자가책말미에“호모사피엔스가아닌친구들”이라는제목으로소개하는‘동물권’도그중하나다.이미한국사회는반려동물과더불어사는삶으로빠르게변모했다.뿐만아니라이미오래전부터인간은각종동물을의인화하여인간삶의지혜를찾기도했다.동물에대한인간의사랑은그만큼깊은연원을가지고있다.하지만반대상황도늘존재해왔다.《플랜더스의개》《올리버트위스트》등에서보듯동물을학대하는장면은수시로등장한다.
동물을대하는사회적인식이높아졌고동물보호법같은제도적장치도생겼지만,여전히우리사회는동물에대한인간의우위를주장한다.이같은세태를향해저자는“동물은인간에게은유”라고일갈한다.모든동물은인간에게유추의대상이라는것이다.인간은함께사는동물과교감하면서,야생의동물을바라보면서,그것을통해자기의정체성을발견하고수정하고정립해야한다는것이다.타인을통해서자기를발견하는것과마찬가지로동물을통해서도자신을발견해야한다.

“그런데사실은인간주변의동물이외계인일지모른다.능력을의도적으로드러내지않고인내심을발휘하여마냥기다리는외계인.외계인과의교류가우리에게의미가있다면무엇때문인가?인간의정신과물리적영역을확장시켜주기때문이다.만약인간이동물과제대로소통할수있다면그것과뭐가다를바있겠는가.그것이야말로인간세계의증강이다.동물들도우리와의소통을만족스럽게여긴다면,동물세계의증강이다.아울러지구의증강이요,우주의증강이다.우리가기대하는외계인은매혹적인몇백광년너머에존재하는것이아니라,이미오래전에먼저와서우리의각성을기다리고있다고생각하면어떤가.”
《존엄성수업》은인간을포함한모든생명의존엄한가치를인정하는것,그리고그울타리안에서인간은어떤삶을영위해야하는지설명한다.저자는“인간적인것이결코현대적삶의질문에결정적도움이되지못한다는자각”이우리모두에게필요하다고주장한다.그래야만인권을포함한생명에대해상고할수있으며인간존재의“본질의언저리”라도더듬을수있다는것이다.본질보다실존이앞서는인간이“존중받으려면존중해야하는것들”에대한깊은성찰을담고있다는점에서《존엄성수업》은혼자서,또한여럿이함께읽을가치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