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전략과 북한

김정은의 전략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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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를
이데올로기, 경제, 과학기술, 군사, 사회문화,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부터 살펴본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핵과 미사일 문제에만 집중해왔다. 2012년 김정은의 등장 이후, 2017년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시험, 그리고 마침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까지 미친듯이 폭주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연구-분석 경향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실제 김정은 등장 이후, 4차례에 걸친 핵시험과 광명성 2호부터 시작하여 4호까지의 위성 발사 시험, 북극성, 화성 등의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이 정신없이 이어졌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보다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들었고, 실제 핵과 미사일의 뒤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이데올로기, 정치, 경제, 과학, 사회문화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도록 만들었다.
김정은의 등장은 북한 사회에 새로운 세대, 새로운 문화, 즉 새로운 시대가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실제, 김정은의 등장 이후, 북한 사회는-비록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여러 방면에서 변화하고 있다. 김정은 등장 초기, 마치 충격요법(shock therapy)처럼 다가온 모란봉 악단의 등장에서부터, 광명성 3호기-1호기 발사 실패를 곧바로 인정하는 모습, 부인 리설주의 등장과 최고지도자 부부가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등,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북한의 모습이 나타났다. 단지 문화적인 부문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전국의 주요 지점을 특구-개발구로 지정하고, 기업과 생산단위에 자율권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모습,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시장을 통한 경제적 활력을 추구하는 모습 등은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새로운 북한’을 만들고자 하는 김정은의 전략이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저자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

서강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교수
서울대학교섬유공학과졸업,서울대학교사회학박사
논저『평화의시선으로분단을보다』,『김정은시대북한의변화』,『공존의시선으로남북을잇다』

목차

서문김정은의전략과북한

제1장전략적선택과북한사회주의미래-‘새로운길’과인민생활향상
I.머리말
II.김정은시대,북한변화의핵심-당과국가의재등장
III.전략적선택:21세기부국강병
IV.하노이이후,새로운길
V.맺음말

제2장김정은시대통치이데올로기(2012-2021)-‘선군’에서‘국가와인민’으로
I.들어가며
II.이데올로기,사회주의,북한
III.김정은시대의통치담론:‘국가’와‘인민’
IV.나가며

제3장사회주의문명국으로의길,전망과과제
I.머리말
II.‘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의미와전략
III.사회주의문명국추진전략과방향
IV.맺음말: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전망

제4장김정은시대북한군의변화-군사력과군의역할에관한논의를중심으로
I.머리말
II.김정은시대북한군의변화양상
III.김정은시대북한군변화의특징
IV.김정은시대북한군변화에영향을미친요인
V.맺음말

제5장김정은시대북한경제,“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실시이후‘재생산과정’과‘화폐회전’분석
I.서론
II.이론적배경
III.북한경제의재생산과정
IV.SFC모형을이용,북한에서의‘화폐회전’분석
V.결론을대신하여:김정은시대,북한경제작동방식의주요특징

제6장김정은시대북한의경제제도변화-계획과시장의공존
I.머리말
II.계획경제와시장의공존:이론적고찰
III.북한경제정책의변화:경쟁의강화와유인체계의재설정
IV.북한경제에서의시장의역할변화
V.맺음말

제7장김정은시대북한과학기술중시정책의현황과전망
I.머리말
II.첨단돌파전
III.경제에서과학기술의역할제고
IV.인재중시,전민과학기술인재화
V.국가적인작전과관리·연구개발체제정비·투자확대
VI.과학기술중시정책의한계와북한의대응
VII.평가와전망

제8장북한지방정부재정유인의명과암-2012년지방예산법을중심으로
I.서론
II.문제제기와이론적배경:제도적유인
III.북한의지방경제
IV.지방분권화:의무와권한
V.성과와부작용:도의역할
VI.결론

자유주제
제9장대한항공858기폭파사건대응에서한국외교의다면성
I.서론
II.첫번째국면:KAL858기폭파사건혐의자확보
III.두번째국면:북한테러리즘규탄외교전
IV.결론

출판사 서평

책의내용

1장전략적선택과북한사회주의미래(정영철)는김정은시대의국가전략을살펴보고있다.지금까지의북한의딜레마를‘안보-발전’의문제에있다고보고,김정은의새로운국가전략은안보문제의근본적인해결,그리고경제발전에의매진이라고분석한다.이를위해김정은은1990년대이래의선군정치를사실상마감하고‘발전’을중심에두는전략으로전환했다고진단한다.
제2장김정은시대통치이데올로기(강혜석·안경모)는김정은시대의이데올로기적변화를다루고있다.김정일시대의‘선군’을뒤로하고,‘국가와인민’을전면에내세우는이데올로기적변화를추구하고있다고진단한다.올초의8차당대회에서천명한‘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역시그와같은연속선에있음을주장하고있다.북한의이러한이데올로기적변화는혁명,안보등에서발전,그리고복지로의변화를함축하고있다는것이다.
제3장사회주의문명국으로의길,전망과과제(전영선)는지난7차당대회에서제기했던‘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다루고있다.김정은시대의문화는과거김정일이전시기의‘개인희생’에기초한집단주의문화에비해‘자신의욕망을분출’하는방식으로변화하고있다고진단한다.그러면서새로운시대에맞게의식의전화,과학과교육을통한사회발전을추구하면서세계의당당한국가로나서고자하는의지를보여주고있다고진단한다.
제4장김정은시대북한군의변화(장철운)는핵과미사일이외에북한의군사부문에대한변화를분석하고있다.핵과미사일의고도화에집중하면서그간소홀히다루어져왔던북한군의모습이지난당창건75주년열병식을통해재래식전력의현대화에서도상당하게진척되어왔음을지적하고,이를가능케했던요인들을분석하고있다.특히,김정은시대의군의변화는이미김정일시기부터추진되어왔을가능성이높고,우리가이를인지하지못했다고주장한다.이제부터라도핵과미사일이외에북한군의변화를진지하게따져보아야한다는주장이다.
제5장김정은시대북한경제,“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실시이후‘재생산과정’과‘화폐회전’분석(김기헌)은북한의경제를살펴보고있는데,특이하게도‘화폐’를중심에놓고북한경제를분석하고있다.사회주의국가북한에서도생산과재생산에‘화폐’가핵심적인역할을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일명SFC모델(Stock-FlowConsistencyModel)을통해북한경제를화폐의생산과흐름을중심으로분석하고있다.지금까지북한의경제를계획과시장,공급과부족의측면에서주로논의해왔던경향을벗어나새로운‘북한경제읽기’를시도하고있다고할수있다.
제6장김정은시대북한의경제제도변화(최은주)는북한의경제제도가김정은시대에들어와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추적하고있다.계획과시장,분권화와자율성,국가의전략이라는측면에서북한의경제제도가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보여주고있다.현재북한경제의변화는시장에따라가는정부가아니라오히려정부가주도하는시장이라고할수있다.
제7장김정은시대북한과학기술중시정책의현황과전망(변학문)은김정은시대의과학기술정책에대한평가와전망에대한것이다.김정은시대의두드러진특징의하나는과학기술을대단히강조하고있다는점이다.김정은시대의10여년에걸친과학기술에대한강조는소기의성과를내는데서는실패한것으로평가한다.그럼에도불구하고일정수준의발전,과학교육에서의진전,생산의현대화와정보화등의성과를부정하기는어렵다.대외적인제재와고립속에서북한은앞으로도지속적으로과학기술을강조할것이다.
제8장북한지방정부재정유인의명과암(이경수)은북한의지방을다루고있다.김정은이후의최근의경향은북한에서지방에대한자율성의증대,그리고지난8차당대회에서는‘지방의자립화강화’를5개년계획의중요과제로제시하고있다.지난2012년수정된지방예산법을중심으로중앙-지방관계의변화,그리고지방자율성의증대가미친영향을예산,지방경제,그리고지방자원의효율적동원등의측면에서살펴보고있다.

『세계정치WORLDPOLITICS』시리즈
국제정치에관한이론과같은기초적인연구에서부터군사와안보,정치경제,환경과과학기술등의기능적인분야와주요국의외교정책,동아시아국제관계등지역적인주제에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를연구대상으로하고있는『세계정치』시리즈는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가기획하고사회평론아카데미가펴낸다.한국의국제정치학이과도한정책지향성을극복하고,세계정치의보편성과동아시아와한국의경험과관점을균형있게바라보면서한국국제정치학의정체성을찾는것을목적으로한다.
최근에발간된19권(젠더와세계정치),20권(국제정치학방법론의다원성),21권(동아시아의보편성과특수성),25권(국제정치사상:다원적접근과보편적교훈)은2014년,2015년,2017년연속으로세종도서학술부문(구문화체육관광부우수학술도서)에선정되어『세계정치』시리즈의학술적가치를인정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