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한국에게 보내는 편지 (한반도의 국제정치 | 양장본 Hardcover)

박건영

가톨릭대학교국제학부교수
1989년UniversityofColorado에서‘칼도이취상(KarlDeutschAward)’수상자인스티브챈(SteveChan),마이클워드(MichaelWard)교수의지도하에박사학위(“PoliticalEconomyofRapidDevelopment”)를취득하고TexasA&MUniversity에서알렉스민츠(AlexMintz)교수와협업하고국제정치이론,미국정치,정치학방법론등을가르쳤다.이시기연구성과는JournalofPeaceResearch,DefenceEconomics,InternationalInteractions,AsianPerspective등에실렸다.1997년부터는가톨릭대학교에부임하여국제학부장,국제정치경제연구센터장,인문사회연구소장,국제대학원장을역임하고국제관계이론·외교사·미중관계특강등을가르치며최우수강의상을수상하였다.박건영교수는2000년『한반도의국제정치』로한국국제정치학회로부터학술상을받았고,2003년에는『동아일보』에국제정치부문제3세대대표적학자로언급되었고,2004년에는미국브루킹스연구소의코리아펠로우로,그리고2014년에는“미중관계와한반도의통일”로UNESCO-KoreaCommission(KoreaJournal)의제1회‘KoreaJournal상’수상자로선정되었다.
박건영교수는국제정치의보편성을인정하면서도“자기사회에대한독자적인문제의식을형성하지못하거나자기사회의맥락과유리된문제의식”을갖게만드는서구의관념적,가치관적지배력을경계하면서구체적시공간의맥락을반영하는분석과처방을제시해왔다.예를들어,현재프랑스인들이누리는개인의자유는현재한국인들이누리는개인의자유와유사한이른바보편적가치이지만,다른한편그들이지금누리는자유의기원은서로같지않다.프랑스인들이절대왕정을타파함으로써개인의자유를얻었다면현재의한국인들은어떤투쟁을거쳐자신들의자유를쟁취했는가?같은개인의자유가구체적시공간이라는“감성의선험적형식(aprioriformofsensibility)”에의해서로다른자유가될수있는것이다.뒤집어말해보자.프랑스인과한국인들의자유를현재위협하는힘은어디서오는가?요컨대자유를분별하는능력의이론적,정책적,실천적함의는다대하다.이러한접근법과문제의식은박건영교수의최신작인『국제관계사:사라예보에서몰타까지』(사회평론아카데미,2020),『국제정치이론』(공저,사회평론아카데미,2021),『외교정책결정의이해』(사회평론아카데미,2021),『조선이한국에게보내는편지:한반도의국제정치』(사회평론아카데미,2021)에일관되게반영되어있다.
박건영교수는수년전부터한국적정체성이반영되어있는‘중범위(midrange)국제정치이론’을개발하고있다.그는한국적국제정치이론의유망한재료중하나로북한을꼽고있다.핵을보유한북한은중요한국제정치주체이면서도기존의국제정치이론으로는설명되지않는독특한행위자이다.예를들어,북한과중국간관계는서양식개념인‘후견인-피후견인관계(patron-clientrelations)’로설명될수없다.기존이론으로주요국제정치주체의행동이설명되지않는다면,그것은당연히중요한이례(anomaly)로서국제정치의훌륭한이론적재료가될수있다.‘북한(또는한반도)의국제정치’와관련하여유용한이론적개념으로는줄타기외교(또는주체외교),벼랑끝전술,햇볕정책,적대적상호의존,근교원공,순망치한,기미부절(羈靡不絶),이이제이,재조지은(再造之恩)등이있을수있다.벼랑끝전술(brinkmanship),이이제이(divideandrule)등의개념은서양국제정치에서도자주언급되기는하지만북한/한반도의지정학적특수성과고유한국제정치사적맥락은이개념들의이론적의미를부각하는역할을한다.한국은북한과언어,역사,문화적인면에서상당부분을공유하고있기때문에한국의국제정치학자들은북한에대한접근이라는차원에서그어느다른나라의학자에비해서도비교우위에있다.박건영교수는이에착안하여국제정치의주요일부인한반도와동북아의국제정치를보다적확하게설명/이해할수있는인식의틀을만들어가고있다.

서문

한국의외교주의
외교주의의성과의누적과한국인들의삶
‘한반도의국제정치’라는접근법:국제체제중심대주체중심의관점
1.주체중심의‘마인드셋(mind-set)’
2.한국의딜레마와전략적-실용주의
3.“만들어지고있는역사(historyinthemaking)”
조선의외교
1.사대외교와사대주의외교
2.사대주의와현대한국의대미국외교
3.광해군의정치적현실주의:관념적,이념적차원의재평가
4.쿠데타와사대주의외교의복귀,그리고재앙과논쟁
5.광해군이보낸편지와현대국제정치의논쟁
6.광해군의기미책과21세기한국의외교안보패러다임
7.다시사대주의로
8.외부충격
9.동학혁명과청일전쟁,그리고삼국간섭
10.고종의러시아공사관망명과러일전쟁
11.망국의길
대한민국임시정부와항일투쟁
해방과미군정,그리고이승만
1.한국독립을위하여:모스크바삼상회의
2.냉전의시작과한국문제의UN상정
3.반민특위활동과와해
한국전쟁그리고한미동맹
샌프란시스코체제
1.한국은초대되지않았다
2.독도문제와한국의‘창조외교’
3.한일기본조약과‘전략적모호성의전략’
베트남전쟁,박정희,그리고김일성
1.한국군의베트남파병
2.베트남전쟁과북한
3.베트남전쟁과닉슨독트린,그리고한반도의봄과그퇴행
4.박정희의자주국방론과핵무기개발
5.베트남전쟁의종결과남북한의정치변동
북방정책과남북기본합의서
1.북방정책
2.남북기본합의서
3.NLL과대통령의외교
4.북방정책의외교적결실과한계
5.대통령훈령조작사건
1994년여름의한반도전쟁위기,그리고북미기본합의서
1.김일성조문파동
2.한반도전쟁위기
3.북미기본합의서
햇볕정책
1.‘페리프로세스’와6.15남북공동선언
2.6.15남북공동선언의제2항
3.북미공동코뮤니케
4.부시의집권과햇볕정책의시련
5.북한의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
한국군이라크파병
1.파병결정과정
2.파병결정에대한평가
동북아균형자론
1.한국의외교안보패러다임의전환
2.비판과논쟁
‘비핵개방3000’과‘5.24조치’
일제강점기일본군위안부및강제징용피해자문제
1.박근혜-아베정부간“위안부합의”
2.“위안부합의”이후:주권면제이론에대한논쟁
3.강제징용판결과피해자개인의청구권논쟁
4.일본의경제보복:“한국행정부는한국사법부의판결을무력화하라”
사드(THAAD)배치
1.사드배치결정은합리적이었나?
2.사드란무엇인가?
3.사드배치의논리와과정
4.사드의적절성과효율성
5.사드배치와한국의국가이익
6.사드배치에대한대안적접근
조선이한국에게보내는편지

책의구성과내용

『조선이한국에게보내는편지:한반도의국제정치』는역사적,세계관적관점에서한국의토착적인외교관념의지속과변화를이해·포착하고,그현재적,미래적영향력을분석하고처방을내리는이론적,정책적시도이다.저자는조선외교사와한반도의국제정치로부터도출한‘주체-구조간상호적역동성’을강조하는외교적인식의틀에기초하여“전략적-실용주의(strategicpragmatism)”라는정책적지침을제시하였다.이는국제정치가한반도에대해행사하는구조적영향력과한국이라는외교주체의가치관의지속과변화를상호적·역동적인관점에서분석한다.그럼으로써한국외교의현주소에대한현장감있는이해를도모하고,그에기초하여정책적인면에서는양분법적인이상주의에서벗어나구체적인시공간적요소를중시하는가운데실용주의적성과들의축적이가지는전략적함의에주목한다.
현단계한국외교의문제는미중간의선택이라는양분법적으로재단되어서는안된다.현재의미중관계를17세기초명청교체기의국제정치에비교할수도없다.중국의성장이과장되어있을뿐아니라미국의상대적쇠퇴도불가피한것으로볼수없기때문이다.그리고21세기의국제정치적상황에서미중관계의향방에대한평가나예측은17세기명청관계보다훨씬더복잡하고복합적인고려를필요로한다.그에못지않게중요한것은한국의외교는단순히물질적관점에서좌표가설정되어서는안된다는점이다.국가의외교안보정책은다른정책과마찬가지로삶의방식과관련된가치(values)를근본적인지도원칙으로삼아야한다.당연히한국은폐쇄적이고통제적인공산당일당독재체제가아닌개방적인시장민주주의,그리고그러한가치를지지하는한미동맹의유지를추구해야만한다.그러나동시에한국은‘나라를구해주었다’는‘재조지은(再造之恩)’식의의리외교에경도된맹목적이거나관성적인사고방식으로부터자신을과감히해방시켜야한다.물론실리외교가시공간을초월해서늘바람직한것은아니다.오히려모든외교안보정책이나사고는구체적시공간의맥락과조화되는영역내에서고려되고찾아져야한다.그것이현실적필요와결과를중시하는실리주의이자‘분별력있는(prudent)’외교인것이다.조선초의대명‘사대외교’는실리외교였다.그러나17세기초의대명‘사대주의’나조선말기의위정척사론은실리외교가아니었다.전자는현실적필요와예상되는결과를인지한분별력있는선택이었던반면후자는그렇지못했기때문이다.한국이외교안보정책과관련해가장먼저해야하는것은자신과세계의변화를정확히인식하는일이다.자신의변화를아는것이아마도더중요할지모른다.한국은지난수십년동안‘뿌리를건드리는’근본적변화를경험했기때문이다.따라서,한국이새우였다면그에걸맞는외교를하는것이맞는것처럼이제한국이새우가아닌돌고래정도의능력을갖추었다면그에상응하는사고와운신의폭을확보할필요가있는것이다.한국은1950년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북한의기습을받았고,그것은한국의정치,경제,문화,군사제영역에서심각한트라우마로남아있다.외교안보적관념의영역에서도마찬가지이다.그러나유묘(幼猫),즉새끼고양이시절큰쥐에게당한기억때문에성묘(成猫)가되어서도‘쥐를잡지못하는고양이’가되어서는안된다.외교안보정책의외부적요인이자환경인세계정세의정태적,동태적측면도정확하고타당하게파악되어야하고,그것의미래적운동방향이나전략적함의또한선제적으로간파되고분석/종합되어야한다.그렇게함으로써한국은체계적,입체적,실리적인관점에서한미,한중,한일,남북등으로구성되는‘한반도의국제정치’를분별력을가지고담대하게관리해나갈수있을것이다.
한국과한국인들의일상을지배하는구조적제약이나국가적도약의발판을초래/창출한국가지도자들의실존적인외교안보정책적이니셔티브는많은사례가있다.박근혜정부의‘사드배치(2016년7월)’,‘일본군위안부합의(2015년12월28일)’,이명박정부의‘비핵개방3000(2008년8월14일)’,노무현정부의‘이라크파병(2003년10일18일)’,김대중정부의‘6.15남북공동선언(2000년6월15일)’등에서부터대한제국고종의‘전시국외중립선언(1904년1월21일)’,대명원군(援軍)지휘관강홍립(姜弘立)에게광해군이내린관형향배(觀變向背)의밀지(密旨,1618년)에이르기까지수많은외교적결단들이있었다.그렇다면한국과한국인들의일상과미래를형성해온한국의중대외교안보정책이어떤이유와맥락에서결정되고실행되었는지를이해하는것은현재와미래의외교안보문제에대한연원을파악하고해결책을강구하는데결정적으로중요하다할것이다.저자는이책에서한국의외교를역사적이고체계적인관점에서조명하고그에기초하여현안을분석하며정책적함의를제시하고자한다.

전략적-실용주의(strategic-pragmatism)

『조선이한국에게보내는편지:한반도의국제정치』는정책과관련하여국제정치의구조적제약을의식하면서변화되고지속적으로움직이는역동적현실을반영하는주체중심의‘탈-탈냉전적마인드셋’과‘자각과성찰의마인드셋’을포괄한다.저자는이러한국제체제중심적동인과주체중심적마인셋을체계적으로종합한관념적틀(conceptualframework)로서‘전략적-실용주의(strategic-pragmatism)’를제시한다.
실용주의는“실질적,결과적이익”을강조하는가치관이다.국가간관계에서특정국가가실용주의적인가의여부는그국가가타국가와의상호작용에서자신의실질적국가이익을결과적으로증가시키려했는가에달려있다.그러나저자의원칙은,“가치중립적”실용주의와는거리가있다.전략적-실용주의는민주적원칙과인본주의적가치를모든외교안보정책이나공공정책의기본이자시발점으로간주한다.다만저자는축적된실용주의적성과들이“서로협력하여,”장기적이고포괄적인관점에서민주주의,자유,인권등의실현과촉진에기여한다는면에서원칙과가치에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는점을강조한다.혹자는국익과가치를동시에취해야한다고주장할수있다.북핵문제와북한인권문제를동시에해결해야한다는식이다.그러나“과자를갖고있으면서먹을수는없다(Youcannothaveacakeandeatittoo)”는서구의속담이말해주듯이러한접근법은성공하기어렵다.특히두주체사이에불신이팽배해있는상태라면더욱그렇다.이는동시행동원칙과는구분되어야한다.협상은문제해결을위한로드맵을산출할수있고,이를이행하는과정에서동시행동이오히려바람직한해법이될수도있다.그러나가치와세계관은오랜역사에서형성/유래된통치체제의근본기반이며,국가적/민족적자존심에예민하게연관되어있으며,그변화를검증하기도어렵기때문에흥정,즉주고받기의대상이되기어렵다.저자의접근은이슈들에대한우선순위부여,그리고현재가능한것과미래에만가능한것을구분할수있는판단력을중요하게생각해야한다는것이다.이접근은,다시말해,현재에는해결불가하게보이는문제들이작은실용주의적성과들이집적/축적되었을때미래에는훨씬용이하게해결될수있다는지혜를강조한다.요컨대,저자의접근은실용주의적성과들의체계적축적이결국상위적가치를실현한다는점을강조한다는차원에서실용주의적이면서동시에“전략적”이다

“만들어지고있는역사(historyinthemaking)”

저자는한국의외교안보노선에관한‘한반도의국제정치’라는접근법을제시하면서국제체제중심의관점과주체중심의시각이체계적으로교직된관념적틀의현재적타당성에대해설명한다.특히외교안보정책적지도개념이자상위개념을제시하고그것이가지는정책적함의및논쟁가능한부분에대해논의하였다.저자는이러한논의의중요성을염두에두고한국의외교를역사적으로조망하면서현재와미래의시점에서영향력을지속적으로행사하고있거나하게될주요주체나사상,격변적사건이나그로부터도출된외교관념등을살펴본다.이를진행함에있어역사를시간순에따라단순히나열하기보다는그러한역사적조망에현재와미래의한국의외교와관련된논쟁들을적절하고타당한맥락에서결부시키고연계함으로써역사가현재진행중임을상기하고부각하고자한다.그렇게함으로써우리는한국외교의역사가단순한과거가아니라“만들어지고있는역사”,즉“현재적역사(currenthistory)”라는사실을직시하고외교안보노선과정책의현실부합성을제고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저자는조선의외교부터논의를시작한다.‘한반도의국제정치’의주요지향점이한국의현재적,미래적외교안보문제에대한넓고깊은이해와합리적해법제시라할때,조선의외교는그에대한직접적적실성과함의를가진다.현재‘만들어지고있는역사’는‘조선의외교’에서유래한다할때이책은‘조선이한국에게보내는편지’와같다.어떤현인의말처럼,역사는“게으르고탐욕적이며겁많은인간들”이야망,만행,실패의시행착오를끊임없이반복하는과정처럼보일수있지만실제로는수많은사람들이치열하게살았던삶의누적이고,그러한사람들이우리에게보내는‘편지’와도같다.그때그렇게했기때문에그러한일이일어났다는내용을담은그‘편지’는지금우리가고민하는문제의원인을짚어주고,해결의단초를제공한다.이책을통해우리는때론의욕과기대를,때론고뇌와체념을,때론좌절과회한을담은조선에서오는편지들을읽어보기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