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보고서 : 요람에서 무덤까지, 현대 복지국가의 탄생

윌리엄베버리지

1879년영국령인도의랑푸르(오늘날방글라데시)에서태어났다.옥스퍼드대학교에서수학과고전학을배웠으며,나중에법학을공부했다.변호사가된후런던의자선단체에서활동하며빈곤퇴치에관심을갖게되었다.저명한사회주의자비어트리스웹의소개로정부에서실업문제를해결할국민보험실행관련업무를맡았으며,1919년에는그녀의초청으로런던정경대학(LSE)총장이되어18년동안대학행정을이끌었다.1933년에는학문원조위원회(AAC)를결성해나치독일에서해직된교수를돕는활동을주도했으며,1937년옥스퍼드대학교유니버시티칼리지학장을맡았다.1941년다시공직으로돌아가사회보험과관련서비스에관한부처합동위원회의책임을맡았으며,1942년12월에국민최저선,보편주의원칙,완전고용,사회보장계획을강조한『베버리지보고서』(원명『사회보험과관련서비스』)를출간했다.1944년하원의원보궐선거에서영국북부노섬브런드지역의자유당후보로출마해당선되었다.1945년총선에서는낙선했으나『베버리지보고서』에실린그의제안은클레멘트애틀리의노동당정부에서전면적으로실행되었고,이는현대복지국가의토대가되었다.1946년에는자유당소속상원의원이되었고,이후상원의자유당대표로활동했다.1963년노섬브런드에서별세했다.주요저서로『실업:산업의문제』(1909),『사회주의의계획』(1936),『12세기에서19세기까지영국의가격과임금』(1939),『사회보험과관련서비스』(『베버리지보고서』)(1942),『보장의기둥』(1943),『자유사회의완전고용』(1944),『내가자유주의자인이유』(1945),『자발적행동』(1948),『권력과영향』(1953),『학문의자유에대한옹호』(1959)등을출간했다.그의이름을딴『베버리지보고서』는전세계적으로‘복지국가의청사진’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

서문복지국가의위대한사상을찾아서

사회보험과관련서비스|윌리엄베버리지
1부서론과요약
2부주요변화제안과이유
3부세가지특별한문제
4부사회보장예산
5부사회보장을위한계획
6부시회보장과사회정책

보론
베버리지의복지사상을읽는다|이정우
『베버리지보고서』의사회개혁과역사적의의|김윤태
우리가다시‘베버리지’를보아야하는이유|윤홍식

찾아보기
엮은이,옮긴이및보론집필진소개

우리가꼭알아야할『베버리지보고서』의모든것
-이책의구성과주요내용

현재『베버리지보고서』는구글을통해원문을구할수있으며,영국도서관에서도원문자료를무료로공개하고있어누구라도접근이용이하다.그러나전문연구자를제외하고일반인들이보고서내용을읽고해석하기는쉽지않다.300쪽에달하는『베버리지보고서』는172쪽까지본문으로구성되어있으며,이어지는121쪽분량은부록원고로1940년대영국상황에대한세부적인통계자료와표자료로구성되어있다.한국어판에서는한국사회에유용한내용을선별했기에통계자료로이루어진부록원고는번역을생략했으며,총6부,461항으로이루어진본문중에서도시의성이적거나지나치게영국중심의세부적인묘사로정보의유용성이없다고판단한내용은독자의가독성을위해제외하고주요한부분중심으로번역했다.

1부「서론과요약」에서베버리지는궁핍,질병,무지,불결,나태를5대거악으로규정하고,그중에서궁핍을가장시급한문제로간주하면서‘궁핍으로부터의자유’에이르는방안으로‘사회보장을위한계획’을제시한다.더불어런던,리버풀,셰필드,요크,브리스톨등영국의주요도시의생활조건에대한사회조사를실시해궁핍의진단과원인,해소방안에대한전체적인상을제시한다.2부「주요변화제안과이유」에는궁핍의해소를위한23개의변화제안과이러한제안을한이유와이점등이소개되어있으며,3부「세가지의특별한문제」에서는‘급여액과임대료문제’와‘노후문제’를중심으로들려준다.4부「사회보장예산」은‘사회보장을위한계획’의예산구성을어떻게할것인지를들려주는데,여기서는피고용인,고용주,국가를중심으로한삼자주의적기여제도를눈여겨볼만하다.5부「사회보장을위한계획」에서는사회보장의범위,바람직한사회보장체계를만들기위한가정,방법,원칙을제시하고있다.사회보장의세가지방법으로는사회보험,국가부조,임의보험을들면서이세방법을결합할필요성을주장한다.특히사회보험의여섯가지원칙으로‘정액최저생계급여’,‘정액기여’,‘행정책임의일원화’,‘급여의적절성’,‘포괄성’,‘계층분류’를들고이의구현방식을자세히소개한다.6부「사회보장과사회정책」에서는‘사회보장을위한계획’을뒷받침하는소득보장에대한세가지가정으로‘아동수당’,‘포괄적인보건및재활서비스’,‘고용유지’를들면서전후및전쟁중사회서비스계획이구체적이고적절한지를살폈다.또한‘현실적인전후목표로서의궁핍의해소방안’과‘전쟁중평화를위한계획세우기’등을다루면서,베버리지는결국이보고서에담긴제안들이평화시기에나전쟁시기에정부의목적이‘보통사람들의행복’이라는신념을표현한것이라말한다.

한국독자를위해덧붙인세편의친절한해설서
-베버리지의복지사상,역사적의의,한국에서『베버리지보고서』가필요한까닭
한국어판에서는한국독자들의이해를돕기위해세편의글을보론으로덧붙였다.

이정우(경북대학교경제통상학부명예교수)는「베버리지의복지사상을읽는다」를통해윌리엄베버리지의생애를비롯해,그가만든보고서의주요내용과전후이보고서의실현을도운케인스와의밀접한관계등당시영국상황을자세히들려줌으로써베버리지를입체적으로형성화했다.더불어그의복지사상이당대와오늘날까지어떻게영향을미쳤는지를살필수있게한다.특히‘아동수당’,‘완전고용’등을주장했음에도베버리지와케인스가현실정치에서는자유당지지자였음을들려주는대목은베버리지의복지사상이정부의지나친개입보다개인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선에서의적절한개입을주장한것임을알수있게한다.

김윤태(고려대학교공공정책대학교수)는「『베버리지보고서』의사회개혁과역사적의의」에서‘보편주의원칙’등『베버리지보고서』의주요특징을비롯해전후영국내에서이보고서를둘러싼정치역학관계를집중조명하였다.특히『베버리지보고서』가만들어진시기정부를이끌었던처칠은이보고서에호의적이지않았는데,그로인해전후이루어진1945년총선에서2차세계대전을승리로이끌었음에도『베버리지보고서』의내용을대폭수용한클레멘트애틀리가이끈노동당에참패하고만다.이역사적사실은당시영국국민들이이보고서에얼마나열렬한지지를보냈는지를확인할수있게한다.이와함께베버리지이후복지국가의발전과변화및한국사회가어떻게『베버리지보고서』의원칙을받아들이고자했는지를들려줌으로써『베버리지보고서』의역사적의의를다시금돌아볼수있게한다.

윤홍식(인하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은「우리가다시‘베버리지’를보아야하는이유」를통해출간된지80년이지난『베버리지보고서』가지리적으로지구반대편에위치한한국사회에서왜다시금호명될수밖에없는지를2차대전에버금가는코로나19상황과그로인해드러난한국사회의복지불평등심화현황을구체적으로들려주면서설득력있게제시한다.또한한국이왜,어떻게이상한복지국가가되었는지를역사적으로조명하면서,이의극복을위해『베버리지보고서』를어떻게활용하면좋을지에대한제언을들려준다.

이세편의글은지금도『베버리지보고서』가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으며,보편적사회보장제도의강화가사회개혁의중요한목표가되어야함을강조하고있다.필독을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