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회의 기본가치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50
Description
『디지털 사회의 기본가치』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가치’를 10가지로 제시!

9월에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새로운 디지털 질서 제시
디지털 권리장전에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 기업, 정부 등 주체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

사회 전반에 디지털 기술의 혜택이 미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디지털 변수가 일상화되는 사회, 이른바 디지털 사회가 도래했다. 기술혁신과 경제발전 등의 양적인 기준을 넘어서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의 개발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디지털 사회 전반이 지향할 우리의 삶에 대한 근본적 고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디지털 사회의 도래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와 존엄 및 가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가치’란 미래 과학기술 및 사회발전 방향의 바탕이 되거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가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아무리 디지털 사회가 발달하더라도 기술발달의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향후 무분별한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적용에서 발생할 문제점들을 성찰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디지털 사회의 10대 기본가치-존엄, 자유, 평등, 정의, 안전, 교육, 노동, 민주, 평화, 지속가능성-라는 개념적 렌즈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의 내용과 의미 등의 이해와 진단을 시도하였으며, 미래방향을 전망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사회발전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저자

김상배,표광민,이원경,유지연,김도승,윤정현,안태현,백욱인,송경재,송태은,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에서석사학위를받은뒤미국인디애나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2022년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을역임하였다.현재는한국사이버안보학회회장을맡고있다.대표저서로는『아라크네의국제정치학:네트워크세계정치이론의도전』,『버추얼창과그물망방패:사이버안보의세계정치와한국』,『미중디지털패권경쟁:기술·안보·권력의복합지정학』등이있다.

목차

총론디지털사회의기본가치

제1부근본가치

제1장존엄(Dignity)
제2장자유(Freedom)
제3장평등(Equality)
제4장정의(Justice)

제2부실행가치

제5장안전(Safety)
제6장교육(Education)
제7장노동(Labour)

제3부구현가치

제8장민주(Democracy)
제9장평화(Peace)
제10장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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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이연구는디지털사회에서국민이누려야할기본가치를도출하고세부개념을분류하기위해서,디지털사회가지향하는근본가치,근본가치를구체화할수있는현실적조건을규정하는실행가치,그리고구현가치의세가지의범주로나누었다.

각범주별로3-4개의기본가치,총10개의기본가치를선정하였다.①주체차원에서본존재론적가치로서존엄,자유,평등,정의를선정하였다.이는가장근본적인디지털사회가치의의미를가진다.②과정차원에서본방법론적가치로서안전,교육,노동을선정하였다.이는앞서기본가치를구체화하는구체적인구성요소로서이해할수있다.③목표차원에서본목적론적가치로서민주,평화,지속가능성을선정하였다.이는디지털사회발전이궁극적으로지향할구현가치로서의성격을지닌다.

근본가치로서존엄·자유·평등·정의

먼저,이연구는디지털사회의근본가치로서존엄(dignity)에주목하였다.특히이연구는디지털사회에서존엄에대한논의가불러오게될논쟁적사안들에대해살펴보았다.앞으로다가올디지털사회에서존엄을요구하는주체들사이의갈등을해소하고,구성원들이서로의존엄을존중할수있도록,존엄과관련된문제들이어떻게제기될것인가를검토함으로써사회갈등을해소할수있는함의를도출해야할것이다.

둘째,이연구는디지털사회가지향하는근본가치중하나로서자유(freedom)의다양한속성및타가치와중첩되거나충돌하는부분을살펴보았다.먼저디지털사회에서자유라는가치의중요성이변화한부분이있는지재고하고,디지털기술이개인의자유의지를침해하는경우나사회의다른주요가치들과자유가상충될경우가있다면이와같은상황을어떻게조정해나갈수있을지에대해논의하였다.

셋째,평등(equality)개념논의를정리하고디지털사회에서논의되는평등이슈를살펴봄으로써디지털사회에서평등은무엇이며어떻게접근해야할것인가를제언하였다.

넷째,정의(justice)개념논의를정리하고디지털사회에서국민이기본적으로누려할존엄과가치에대해디지털사회의특성과다양한사회적갈등,사회·문화·경제적현상,가치변화등에서나타나는정책이슈를분석하고디지털사회에서정의를실현하기위한세부가치를제안하였다.

실행가치로서안전·교육·노동

다섯째,디지털공간에서제기되는보안과건전한활용을위한책무,일상과의균형,정보의신뢰와안정적인인프라유지등디지털사회의안전(safety)을확보하기위한세부가치를탐색하고실천적사안들을도출하였다.

여섯째,디지털사회로의변화에서파생되는문제점을극복하는한편발전기회를극대화하기위한교육(education)의필요성을토대로,이연구는디지털사회의교육이지침으로삼을수있는주요한가치를선정하여논의하였다.

일곱째,‘디지털시대의노동(labour),일,활동’에서는‘4차산업혁명’이라는이름표를달고몰려오는자동화,‘AI’,‘빅데이터’가우리의노동과일,일상생활을비롯한활동에어떤영향을미치고그것이가져올결과는무엇인지,그리고그과정에서드러나는문제점과이를해결하기위한정책적대안과방향은어떠해야하는지에대해살펴보았다.이를통해현대정보자본주의시대에서노동과일의가치를다시세우고활동의새로운의미를검토하였다.

구현가치로서민주·평화·지속가능성

여덟째,디지털사회의중요한가치로서주목받고있는민주(democracy)에주목하여,민주라는가치가디지털사회에서어떻게투영되고진화하는지를살펴보고,긍정적인가치와부정적인가치의교차관점에서고찰하였다.

아홉째,디지털시대의평화(peace)는기존의국가간국제정치에서논할수있는평화보다훨씬복잡한기술환경과국가외에도비국가행위자도위협구사의주체가되는안보환경에서의평화이다.디지털평화가실제적으로어떻게작동해야하는지디지털평화의조건을탐색하고,파생개념으로서다양한하위개념을제시하였다.

끝으로,디지털기술의변화가우리의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혹은미칠것인지,그리고우리는해당기술을가지고어떻게지속가능성을구현해나갈지에대해논의하였다.

이책의의의

디지털사회로의변화를포괄적이고다학제적으로다루는이연구의논의는디지털대전환과향후사회에대한이해를돕는의의를가진다.이러한이해를바탕으로개인,정부,기업등을비롯한여러주체들은디지털기술이가진잠재력과저력그리고위험성을파악하고,나아가기술을긍정적으로활용하면서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는방안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디지털대전환을거치며우리가살아가는공동체의정치,사회,경제적구조또한크게변화할것으로예상된다.따라서이러한변화에부응하여사회적가치와규범에대한새로운논의가이루어져야한다.이연구는디지털사회의가치를고찰함에있어서인문사회적탐구와기술과학적분석을결합한시도로서의의를가진다.폭넓은사례와영역을다양한관점에서검토한이연구가제시하는기본가치는해당사안에대한관심을고취시키고활발한사회적논의를유도하며결과적으로디지털사회를구성하고운영하는핵심적가치와원칙에관한공동의합의를도출할수있게하는기반이될것으로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