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의 도전과 항공우주산업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53

신범식외

저자:신범식,김상배,김양규,송태은,성기은,임경한,엄정식,이승주,윤민우,홍석훈,윤정현

서문

제1장미래전의도전과항공우주산업의대응
I.머리말
II.미래전의주요발전방향
III.미래전의도전과군의대응
IV.항공우주산업의대응
V.책의구성과주요논지
VI.전략과과제

제1부미래전의도전

제2장미래전환경변화의복합지정학:항공우주산업에주는함의
I.머리말
II.무기체계의혁신과군사작전의변환
III.전투공간의복합과전쟁양식의변환
IV.미래전의부상과국제정치의변환
V.맺음말:항공우주산업에주는함의

제3장‘전장으로서의우주’와미래의억지전략:미중안보전략변화와한국
I.변곡점에있는세계안보질서
II.억지이론과두가지형태의억지
III.미국의안보전략:통합억지
IV.중국의안보전략:지능화전(智能化戰)
V.이론적함의:징벌에의한억지에서거부에의한억지로
VI.결론:한국의안보전략과항공우주산업

제4장미래정보전과우주위성
I.서론
II.우주와정보전의관계
III.최근우주감시정찰활동의특징
IV.미국의우주자산에대한시각과우주정책
V.결론

제2부미래전과군의대응

제5장다영역작전의등장과미래전장의변화
I.머리말
II.육군이바라본다영역작전의등장과개념
III.다영역작전에서의육군의역할
IV.합동및연합다영역작전에서의육군의역할
V.맺음말

제6장미래해양우주력과다영역작전
I.머리말
II.인도·태평양안보상황진단및전망
III.미래전쟁과해군작전의미래
IV.해양우주력과다영역작전
V.맺음말

제7장미래전전망과공중-우주교차영역에서한국공군의발전방향
I.서론
II.미래전전망과공군의미래전수행개념
III.미래항공우주위협과취약성
IV.공중-우주교차영역에서한국공군의발전방향
V.결론

제3부미래전과항공우주산업의대응

제8장우주의군사화-상업화시대미중우주경쟁
I.서론:기술,산업,전략경쟁의상호작용
II.우주산업의새로운추세
III.우주산업의상업화의미중전략경쟁
IV.미중전략경쟁
V.결론

제9장세계주요국의우주군사전략:러시아와인도
I.머리말
II.국방전략에서의우주항공부문의함의
III.러시아의우주국방전략
IV.인도의우주국방전략
V.맺음말:러시아-인도사례들의함의와한국에대한시사점

제10장항공우주산업분야에서의미래전기술경쟁
I.들어가며
II.미래전양상변화와우주전력
III.우주과학기술의발전과경쟁
IV.나가며:한국의우주과학기술발전방향

제11장미래우주산업강화를위한한국형민관협력방향
I.서론
II.민관협력이우주산업에서갖는의미
III.뉴스페이스시대의부상에따른우주산업과민관협력지형의변화
IV.‘뉴스페이스시대한국형민관협력’방향탐색
V.결론

책의구성과주요논지

미래전의도전에대한군의대응과산업계의대응을다루는이책은크게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는데,먼저제1부“미래전의도전”은미래의전쟁수행방식을의미하는미래전(未來戰,futurewarfare)개념의이론적함의,정치,군사·안보,기술적배경그리고미래전의부상으로부터제기되는도전을다룬다.구체적으로,각장은미래전부상의배경과그복합지정학적함의,우주를둘러싼미래군사안보적억지전략의등장,그리고미래정보전대응방안으로서우주기술의발전에관한논의를통해미래전의발전양상을추적·전망하고그전략적무대로서우주공간을조망하고있다.

2장“미래전환경변화의복합지정학:항공우주산업에주는함의”(김상배)는미래전부상의배경이되고있는과학기술과군사안보및국제정치분야의환경변화를복합지정학적변환의시각에서살펴보고있다.

3장“‘전장으로서의우주’와미래의억지전략:미중안보전략변화와한국”(김양규)는현재‘통합억지(IntegratedDeterrence)’와‘지능화전(智能化戰)’의대립으로나타나고있는군사안보차원에서벌어지고있는미중전략경쟁의본질이냉전시대핵무기의강력한보복능력에의존한‘징벌에의한억지(deterrencebypunishment)’로부터인공지능과장거리정찰및타격영역신기술기반의‘거부에의한억지(deterrencebydenial)’로의패러다임의전환이라는점을설명한다.

4장“미래정보전과우주위성”(송태은)은우주라는신흥안보공간의현재적의미를조망하면서육상과해상의군사활동을지원하고사이버공간과연결되어정보작전이직접적으로이루어지는전략공간으로서의특징을지니고있음을강조하고,향후미래정보전과관련하여더욱커다란비중을차지하는주된전장으로부상하게될것임을전망한다.

제2부“미래전과군의대응”에서는전쟁수행방식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서미래전의등장에대한육군,해군,그리고공군차원의이해와각군의대응방안을다룬다.각장은작전영역의시공간적확대로인한다영역작전(Multi-DomainOperation,MDO)개념의도입과이에따른기존공중·지상·해상간작전영역의중첩및우주공간으로의작전영역확대에대한한국군의대응과관련하여병종(兵種)간상호운용성확대및해양기반우주작전능력배양그리고공중-우주교차영역에서의작전역량의증진이라는중점과제에초점을맞추어육군과해군그리고공군의관점에서분석하고있다.

제5장“다영역작전의등장과미래전장의변화”(성기은)는2010년대중반미국육군에서시작된다영역작전의개념이첨단과학기술의발전에따른미래전장의변화에대응하는군사전략진화의일환이었음을지적한다.특히미래전장의변화는크게우주와사이버공간으로의작전영역의확대,병종간작전영역의중첩,그리고근접지역중심작전지침의우군과적군간의깊은종심지역의확대등을요청하고있다는것이다.

제6장“미래해양우주력과다영역작전”(임경한)은해양분야에특화된미래전수행의차원에서,수중을포함한해양에서부터우주공간에이르는영역에서의해양기반우주력과다영역작전에대해고찰하고있다.

제7장“미래전전망과공중-우주교차영역에서한국공군의발전방향”(엄정식)은한국공군이한반도에서향후발생할수있는미래전적전장에서공중우세를확보하고이를지속하기위해서는공중-우주교차영역을필수적으로활용해야함을주장한다.이교차영역의활용을통해항공작전의효과성과효율성을증대시킬수있는것은물론이고‘교차영역연결,접근,접근거부’를달성할수있기때문이다.

제3부“미래전과항공우주산업의대응”에서는제1장에서제시한미래전의부상에대한항공우주산업의대응양상을한국을포함하는세계주요국정부와민간영역에걸쳐논한다.각장은미래전의도전과군의대응그리고그로부터파생되는항공우주산업의대응의다양한면모를미국과중국의우주산업발전과경쟁양상,러시아와인도의최근우주군사전략,세계주요국의항공우주산업분야기술경쟁,그리고한국항공우주산업강화를위한정부와민간영역협력방안등과같은주제를중심으로검토하고있다.

제8장“우주의군사화-상업화시대미중우주경쟁”(이승주)은2015년이후가시화되고있는중국의‘우주굴기’와현재미중전략경쟁구도의연관성과우주공간에서미국의패권적지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그는미중간전략경쟁이라는구조적요인이중국의시진핑정부가국가전략차원에서우주산업을‘중국몽(中國夢)’의새로운분야로설정하여집중적으로육성하게된계기로작용하였음을지적한다.

제9장“세계주요국의우주군사전략:러시아와인도”(윤민우)는우주군사력측면에서두번째그룹(SecondTier)에속하는러시아와인도의최근우주군사전략을고찰하고그로부터한국우주군사전략에대한시사점을도출한다.필자는러시아와인도가한국보다앞선우주군사강국으로한국이우주군사력발전의모델로벤치마킹하기에적절한현실사례임을지적하고있다.

제10장“항공우주산업분야에서의미래전기술경쟁”(홍석훈)은4차산업혁명시대전쟁양상의변화와함께우주공간이미래전장으로부상하는데따른우주과학기술경쟁의국제적양상을살펴보고이와관련된한국과학기술발전현황과주요과제를분석한다.

제11장“미래우주산업강화를위한한국형민관협력방향”(윤정현)은이른바‘뉴스페이스(NewSpace)’시대로명명되는현우주산업의새로운도약기를맞아주요국가들사이에서는우주산업의지형변화를주도하는새로운민관협력에대한논의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는중요한공통점을포착한다.필자는뉴스페이스담론이한국과같은우주개발의후발주자에게도유효한지에대해서는보다신중하고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