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배,윤민우,이중구,손한별,오일석,유인태,차정미,양종민,안태현,송태은,
저자:김상배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외교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정치학석사학위를,미국인디애나대학교에서국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책임연구원,일본GLOCOM(CenterforGlobalCommunications)객원연구원등을역임했고,현재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이다.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연구소장으로재직중이며정보화와세계화를국제정치학의시각에서연구및강의하고있다.주요관심분야는‘정보혁명과네트워크의세계정치학’의시각에서본권력변환과국가변환,중견국외교와관련된이론적이슈들,사이버안보와디지털경제,공공외교의경험적이슈,미래전의부상등이다.
논저로는『네트워크지식국가:21세기세계정치의변환』(공편2006),『IT시대의디지털외교』(2005),「한류의매력과동아시아문화네트워크」(2007),「정보화시대의제국:지식/네트워크세계정치론의시각」(2005),「정보기술과국제정치이론:구성적기술론과정보세계정치론의모색」(2003)등이있다.
저자:윤민우
가천대학교경찰안보학과교수.성균관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미국인디애나주립대학교범죄학과에서범죄학석사학위를,미국샘휴스턴주립대학교형사사법대학범죄학박사학위및서울대학교외교학과국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주요논저로,“Insurgencywarfareasanemergingnewmodeofwarfare”(2010),“TorturedexperiencesandMentalHealthproblemsamongrefugees:theimpactofrepatriationtoNorthKoreaonMentalDisorders”(2021),“신흥군사안보와비국가행위자의부상:테러집단,해커,국제범죄네트워크”(2020)등이있다.
저자: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안보전략연구센터선임연구원이다.서울대대학원에서국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북한의핵전략,한국의대북정책등을연구하고있다.국회외통위정책보좌관,중국인민대방문학자등을역임했다.주요관심분야는북한의핵정책과한국의대북정책,북중관계,강대국의전략무기경쟁등이다.북핵문제를외교적차원과군사적차원에서포괄적으로연구하며,주로북한의대외관계및한국의대북정책을연구한다.근래저작으로“북한핵증강론의담론적기원과당론화과정”,“KEDO의해체와북한핵에너지정책의방향전환”,『북한과국제정치』(공저),『4차산업혁명과신흥군사안보』(공저)등이있다.
저자:손한별
국방대학교군사전략학과부교수이다.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군사전략연구센터장을겸직하고있다.서울대학교학사및석사학위를,국방대학교에서군사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합동참모본부전략기획부실무자로근무한바가있다.국가안보론,전략기획론,전쟁론,핵전략등을강의하고있으며,주요관심분야는국방전략,북핵대응전략및비확산정책,한미동맹이슈등이다.
주요논문으로「인도의국방개혁:전문성과합동성추구의역사」(2019),「미국의남아시아전략과선택적비확산정책」(2019),「북핵억제전략의재검토:전략불균형해소를통한위험관리」2018)등이있다.
저자: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구위원
고려대학교법학박사
2022,“‘동북아방역협력제도화’를위한실천과제모색.”(공저),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구보고서
2021,“코로나19디지털접촉추적과개인정보보호-브라질사례를중심으로.”『법학연구』65(전북대학고법학연구소)
2020,“신종감염병대응을위한보건안보:코로나19대응을중심으로.”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구보고서
저자:유인태
단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조교수다.미국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UniversityofSouthCarolina)에서정치학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전공은국제정치(경제)이며,사이버안보의정치,디지털무역의국제정치경제,인터넷거버넌스,디지털이슈를둘러싼국제개발협력과안보의교차점에관심이있다.최근연구로는“CybersecurityCrisscrossingInternationalDevelopmentCooperation”(2022),“EmergenceofIndo-PacificDigitalEconomicOrder”(2022),“InternetGovernanceRegimesbyEpistemicCommunity”(2019)등이있다.
저자: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국제전략연구센터장
연세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연세대학교통일연구원객원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중국연구분과위원장,한국사이버안보학회지역안보연구실장을맡고있다.주요연구분야는중국외교안보,미중기술경쟁,중국군사혁신,과학기술외교등이다.대표연구로TheFutureoftheWorldOrderin2050:Probablevs.Preferred(2022),TheFutureofUS-ChinaTechCompetition:GlobalPerceptions,ProspectsandStrategies(2021),“미중전략경쟁과과학기술외교(ScienceDiplomacy)의부상”(2022),“국제질서리더십변화의장주기론과중국의강대국화전략”(2021),“시진핑시대중국의군사혁신연구:육군의군사혁신전략을중심으로”(2021)등이있다.
저자:양종민
정보통신정책연구원국제협력연구본부다자협력연구실부연구위원이다.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은뒤미국플로리다주립대학교(UniversityofFlorida)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에서선임연구원을역임했다.주요연구분야는문화산업의정치경제,국가-시장관계,디지털사회의다자협력등이다.대표논문으로「디지털미디어콘텐츠플랫폼의정치경제:자유시장의관리vs.보호된자유경쟁」(2022),「군-산-대학-연구소네트워크:게임의밀리테인먼트(Militainment)」(2020)등이있다.
저자:안태현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선임연구원.노트르담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주요연구로는“플라톤해석을중심으로살펴본누스바움연구의변화와특징:인간과행복에대한철학적이해와정치적해법”(2020),“문화외교와공공외교(『지구화시대의공공외교』중)”(2022)등이있다.
저자:송태은
국립외교원안보통일연구부조교수.서울대학교에서외교학박사학위를,UniversityofCalifornia,SanDiego(UCSD)에서국제관계학석사학위를취득했다.현재정보세계정치학회총무이사,한국사이버안보학회편집위원장,한국정치정보학회연구이사,국회도서관의회정보자문위원(외교분과)이며,주요연구분야는신기술,사이버안보,정보전·심리전·인지전,하이브리드전등신흥안보분야이다.주요논문으로는“연합사이버전력의역할과한미사이버안보협력의과제”(2023),“현대전면전에서의사이버전의역할과전개양상”(2022),“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정보심리전”(2022)등이있다.
저자:정성철
명지대학교정치외교학과부교수이다.통일연구원부연구위원으로재직했다.미국럿거스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주요관심분야는국제정치이론과동아시아국제관계,무력분쟁과군사동맹,미중관계와외교정책분석이다.논저로「DemocracyandDiversionaryConflict:ExternalTransparencyandDomesticConstraints」,「TheIndo-PacificStrategyandUSAllianceNetworkExpandability」(공저),「ReligiousIdentityandtheDemocraticPeace」,「동아시아세력전이와한반도전쟁:19세기청일전쟁과21세기미중경쟁」이있다.
저자:김소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책임연구위원
현재외교부장관과학기술분야자문위원,한-미사이버안보워킹그룹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주요관심은사이버안보전략,정보보호정책,기반보호정책등이다.주요연구로“주요국공급망정책검토및국내정책과제”(2021),“한국사이버공격심각도평가방법론및국가대응매트릭스”(2021),[탈린매뉴얼2.0]한국어판번역발간(2018),“UN사이버안보정부전문가그룹논의의국가안보정책상함의”(2017)등이있다.
저자: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부연구위원,외교부경제안보외교센터자문위원및행정안전부신종재난발굴자문위원.전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선임연구원,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전문위원을역임하였다.서울대학교에서외교학박사학위를취득했으며전문분야는디지털전환과미래사회전망,메타버스,신흥안보및미래리스크연구이다.주요논문으로“사이버평화론에대한소고”(2023),“디지털안전사회의의미”(2022),“메타버스가상세계의진화전망과혁신전략”(2021),“포스트코로나,일상의미래”(2021),“국방분야인공지능도입의주요쟁점과활용제고방안”(2021),“신흥안보거버넌스:이론적접근과대안적분석틀의모색”(2019)등이있으며,과학기술과인문사회를아우르는학제간융합연구에많은관심이있다.
제1장사이버안보의국제정치학―기본개념의탐구
I.머리말
II.사이버공격과방어
III.사이버안보와경제사회
IV.사이버안보와국제정치
V.맺음말
제1부사이버공격과방어
제2장사이버공격
I.머리말
II.사이버공간에서의위협동향과범죄-테러-간첩의통합(nexus)현상
III.사이버범죄,테러,간첩행위의기본개념에대한탐색
IV.맺음말
제3장사이버전쟁
I.머리말
II.사이버작전의유형과수단
III.사이버전이해의쟁점
IV.사이버전의사례
V.사이버전이해의쟁점으로본사이버전사례의함의
VI.맺음말
제4장사이버억지
I.서론
II.사이버공간에서의공격과방어
III.사이버공간에서의억지
IV.사이버억지의핵심개념
V.결론
제5장사이버법제도
I.서론
II.사이버문제의안보화과정과위험분배
III.안보화과정과위험분배에따른법제도(거버넌스)체계구축:미국을중심으로
IV.결론
제2부사이버안보와경제사회
제6장사이버안보와경제
I.사안연계넥서스: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
II.사안연계전략
제7장사이버안보와주권
I.서론:사이버안보와주권논쟁
II.사이버안보화와주권논쟁
III.EU의사이버안보화와주권논쟁
IV.중국의사이버안보화와주권논쟁
V.결론:네번째혁명과사이버주권논쟁의미래
제8장사이버안보와문화
I.서론
II.문화-안보/안보-문화
III.사이버전략문화
IV.사이버보안문화
V.결론
제9장사이버안보와윤리
I.서론
II.사이버안보분야의주요가치와가치간갈등
III.사이버안보윤리의필요
IV.윤리적관점과적용
V.결론
제3부사이버안보와국제정치
제10장사이버안보와외교
I.머리말
II.디지털역량강화중심의다자외교
III.사이버공격대응중심의진영외교
IV.민간의사이버안보외교에의참여
V.결론
제11장사이버안보와동맹
I.복합동맹의등장
II.사이버동맹의이중기능
III.부상하는인도태평양과사이버동맹망의양분화
IV.나오는글:사이버동맹의미래와한국의과제
제12장사이버안보와규범
I.서론
II.규범의개념및이론적배경
III.사이버안보규범논의현황
IV.사이버안보규범논의―진영간입장중심
V.평가및전망
제13장사이버안보와평화
I.들어가며
II.기존사이버평화논의의쟁점과한계
III.국제정치적이론으로본사이버공간의구성원리와작동메커니즘탐색
IV.사이버평화를위한실천적접근
VI.나오며
책의구성과주요논지
제1장은사이버안보의국제정치학분야를형성하는개론적주제로서세그룹의개념들이선정된배경과취지및주요내용을설명하였다.먼저,사이버공격과방어의구도에서보는사이버범죄,테러,간첩,전쟁,그리고이에대응하는전략차원에서거론되는사이버억지와법·제도및거버넌스의문제를검토하였다.아울러사이버안보의경제,정치,사회분야에서제기되는공급망안보,주권,문화,윤리의개념도검토하였다.끝으로,포괄적인의미에서본사이버안보의국제정치이슈로서사이버외교,동맹,국제규범,평화의개념을살펴보았다.
제2장은전쟁이전단계에서나타나는사이버공간에서의다양한범죄,테러,간첩행위에대한기본개념을탐색하였다.여기에서제시하는다양한사이버공격과침해행위에대한기본개념의구분과이해는,여전히만족스럽지는않지만애매모호하게뒤섞여있어규정하기어려운여러가지양태의사이버공격을이해하고규정하는데있어분석틀을제공한다.
제3장은우크라이나사이버전과그이전의사례들의비교를통해서사이버전의쟁점과관련하여획기적인변화가출현했다고볼수는없다고주장한다.여태까지사이버전은재래식공격과연계되기보다는사회적혼란을초래하는저강도공세의수단으로주로활용되고있다는것이다.더구나사이버전은결정적인승리와강압을달성하는수단으로서효과를분명히보여주지못했다는것이다.또한약자의무기라는이미지와다르게역설적으로약소국에대한강대국의강압에주로활용되고있다는것이제3장의인식이다.
제4장은사이버억지전략을수립하는데필요한개념적논의를검토하였다.사이버공간은이미공격과방어가이루어지는전장공간이지만사이버억지를위한이론적논의는크게발전하지못했다는것이제4장의인식이다.핵억지를중심으로발전한물리적전장에서의억지개념을그대로적용가능한것인지,사이버공간만의특수한개념이필요할것인지에대한논쟁수준을넘어서사이버위협을억지하기위한요건과고려사항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사이버안보의법제도와거버넌스에대한논의를펼치고있는,제5장은시장을통한사이버위험분배의실패가정부에의한시장개입을요구하고있다는인식에서출발한다.국가는시장에개입하여사이버위험이이슈연계와양질전화를거치면서안보화되어거시적차원에서사이버안보의문제로확산되는경로를차단하기위한거버넌스구조를정립하고자한다.이러한경우국가는위협(threat)과취약성(vulnerability)및결과발생(consequence)을감소시키거나제거하기위한법제도와거버넌스를선택하여사이버안보문제가안보화되는과정의연결고리를차단또는저지하고자한다는것이다.미국의사례를통해서이러한법제도와거버넌스의수립과정을살펴보았다.
제6장은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분야에서발생한사이버안보와경제안보의넥서스를분석하였다.하드웨어와관련해서는화웨이의5G인프라를둘러싸고벌어진논란이었다.소프트웨어관련해서는,대내적으로‘제로트러스트’개념에기반을두고‘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SBOM)’등을제시하는행보를보였다.데이터안보의이슈는데이터의자유로운국경간이동을지향했으며,이와관련된경제와안보의연계전략도이에맞추어조정되었다.
제7장은디지털시대규범과거버넌스의핵심논제인사이버공간의주권논쟁을살펴보고,주권개념과연계된오랜정치적논쟁들이어떻게사이버안보와연계되어나타나는지를분석하였다.특히제7장은사이버공간의안보화관점에서유럽연합(EU)과중국의주권개념을비교분석하는작업을벌였다.
제8장은사이버공간의문화와안보가기계적연결,사이버안보의전략문화,사이버공간의인간중심보안문화라는세가지차원에서서로연결,결합,추동되고있다고주장한다.제8장의설명에따르면,인간을중심으로하는가치를국가안보,더나아가세계질서의중심에놓게되면,안보의궁극적인수혜자로서인간을다루면서도새로운디지털문명/문화를만들어갈가능성을열어준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주장한다.
제9장은사이버안보윤리에대한고민을펼쳐나갈기준점에대한윤리학적논의를제시하였다.주요한윤리적관점인덕윤리,의무론,결과론을사이버안보에적용할것을제안한다.특히국가의행복과이를구성하는국가구성원개개인의행복이라는양자관계를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사이버안보,프라이버시,민주주의등의가치가국가와개인의관계속에서충돌하는경우,지나치지도모자라지도않는중용을파악하고실천하는것이중요한과제라고주장한다.
제10장은사이버안보분야에서벌어지는외교의의미와그배경이되는사이버공간이외교의영역으로편입되는상황을잘소개하고있다.각국은자국과타국의디지털역량과회복력을강화하기위한국제협력을도모하기위해양자외교와소자다외교,다자외교를펼침과동시에주로적성국간공격혹은초국가사이버범죄에대응하는전략토론과군사훈련등동맹및우호국과진영외교를추구하고있다.
제11장은이러한사이버안보분야의복합동맹양상을다루었다.향후미국,중국,유럽이주도하는사이버영역에서‘민주주의대권위주의’대립이심화할가능성이높지만,강대국정치뿐만아니라빅테크기업의영향속에서사이버동맹네트워크의미래는펼쳐질것이다.한국은국제질서의공동건축자로사이버동맹을활용하는복합적전략을구비하고이를실행에옮겨야할것이다.
제12장은사이버안보국제규범의형성을위한노력의전개과정에서제기된쟁점과이러한규범형성의노력이지닌한계를분석하였다.특히제12장은지난20여년동안사이버공간을규율할수있는규범정립에대한논의가지속되어왔음에도,사이버공간을악용한공격은지속되고있으며이에대한책임부과는전무하다고비판한다.앞으로전개될사이버안보국제규범형성논의의방향을전망함으로써,해당논의에서한국의역할과시사점을찾고자했다.
제13장은사이버평화가의미하는개념을좀더심층적으로살펴보았다.첫째,논의에앞서사이버공간이구성되는원리에서사이버평화를실현하기위한주요조건에이르기까지를탐색하고,기존의평화개념을사이버공간에그대로대입하는작업이한계를갖는이유를짚어보았다.둘째,사이버공간이라는새로운영역에서국가뿐만아니라다양한행위자들을상정해야하는이유와동태적관점에서‘과정으로서의평화’를지향해야하는당위성을제시하였다.셋째,우리는왜사이버평화를실현하려하는가에대한궁극적질문과함께,평화자체가가져다주는안정감의의미를넘어그것이내재하는근원적가치들이있음을주장하였다.
한국사이버안보학회(KACS)총서
최근사이버공격이양적으로증가하고그공격의내용과대상및주체가질적변화를겪고있다.공격의양적증가와질적변화가이루어지는만큼이에대응하는국가적차원의정책과전략도더욱체계적으로추진될필요성이커지고있다.사이버안보분야의기술역량과인적자원을확보하고,새로이법·제도를마련하며,동맹및국제협력을심화하고,보편적규범을모색하려는움직임도활발하다.이처럼사이버안보가여타경제·사회·문화·정보·외교·가치·전쟁이슈들과복잡하게연계되는현실에직면하여이에대한정책적·학술적연구도좀더체계적이고심층적으로추진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한국사이버안보학회(KACS)는사이버안보의다양한논제들을학제간접근을통해탐구하는개념적·실천적연구를추진하고자총서시리즈를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