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알고리즘이 법보다 중요해진 세상,
‘플랫폼 공화국’을 살아가는 시민이 알아야 할
법과 제도 그리고 알고리즘에 관한 짧은 안내서
‘플랫폼 공화국’을 살아가는 시민이 알아야 할
법과 제도 그리고 알고리즘에 관한 짧은 안내서
검색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정보수집, 또 쇼핑에서 운송까지 수많은 플랫폼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방대한 데이터와 뛰어난 알고리즘으로 무장해서 순식간에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데, 문제는 이 알고리즘이 법보다 더 빠르고 강력해졌다는 데 있다.
미국 정부는 아무리 과징금을 부과해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경쟁업체인 애플과 구글이 플랫폼 규칙을 바꿔서 경쟁력이 높아지자 페이스북은 스스로 개인정보 수집을 대폭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2021년 소셜미디어로 조직된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부정을 주장하면서 미국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에서도 미국 정부는 이를 선동한 트럼프에 대해 당시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지만,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바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를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신세로 만들어 버렸다. 플랫폼 규칙의 개정이 국회의 입법이나 정부의 행정 처분보다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이자 국내 최정상 법학자인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정상조 교수는 현재 우리가 법보다 알고리즘이, 정부보다 플랫폼이 더 강해진 ‘플랫폼 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플랫폼이 불러온 혁명적인 변화에 필요한 법과 정책이 무엇인지, 알고리즘의 개발과 기술혁신에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책임을 명확히 할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플랫폼 기업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었지만, 동시에 플랫폼을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서 우리를 통제한다. 이 책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좌우하고 있는 플랫폼 공화국의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플랫폼과 알고리즘이 지닌 문제를 분석하여 앞으로 발생할 논쟁에 대해 보다 먼저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한다.
미국 정부는 아무리 과징금을 부과해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경쟁업체인 애플과 구글이 플랫폼 규칙을 바꿔서 경쟁력이 높아지자 페이스북은 스스로 개인정보 수집을 대폭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2021년 소셜미디어로 조직된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부정을 주장하면서 미국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에서도 미국 정부는 이를 선동한 트럼프에 대해 당시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지만,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바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를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신세로 만들어 버렸다. 플랫폼 규칙의 개정이 국회의 입법이나 정부의 행정 처분보다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이자 국내 최정상 법학자인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정상조 교수는 현재 우리가 법보다 알고리즘이, 정부보다 플랫폼이 더 강해진 ‘플랫폼 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플랫폼이 불러온 혁명적인 변화에 필요한 법과 정책이 무엇인지, 알고리즘의 개발과 기술혁신에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책임을 명확히 할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플랫폼 기업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었지만, 동시에 플랫폼을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서 우리를 통제한다. 이 책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좌우하고 있는 플랫폼 공화국의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플랫폼과 알고리즘이 지닌 문제를 분석하여 앞으로 발생할 논쟁에 대해 보다 먼저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한다.
플랫폼 공화국 : 우리 삶을 지배하는 알고리즘 이야기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