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치,사회,문화,그리고정부까지…
“문제는플랫폼이야!(It′stheplatform,stupid!)”
전세계를팬데믹공포에몰아넣었던코로나19첫해에우리경제는0.7%마이너스성장을했다.하지만외출이나여행이어려워지면서관련사업이고전을면치못하고,공장의기계들을멈추는등사회전체가일시정지한듯한상황에서도거의유일하게괄목할만한성장을한산업이있었는데,바로플랫폼산업이다.네이버와쿠팡,구글과페이스북을비롯한플랫폼기업들은기록적인수익을올렸다.2020년배달의민족매출액은전년보다약94%증가했고,OTT앱사용자는크게증가했다.플랫폼기업들의급성장은코로나19로가속화된측면이있지만사실그추세는이미코로나19이전부터시작되었다.그리고코로나19이후에도멈출기세는없다.
플랫폼기업이편리한삶에대한이용자들의욕구를충족시키고고용을증진하므로,이들의무한한확장을그저환영하고있으면되는일일까?저자는경제,정치,사회,문화에서실패와번영의갈림길이되었던플랫폼기업들의다양한과거와현재진행형인사례들을법제도와관련지어소개한다.이를통해앞으로미래산업을이끌어야할유능한젊은이들,그리고플랫폼의이용자이자서비스소비자인대중들이알고있지않으면안되는플랫폼과알고리즘의최소한의역사와법상식을제공한다.
26개단어로이루어진면책조항「통신품위법」,
‘플랫폼공화국’탄생을알리다
어떤플랫폼이든당연히법제도의변화에영향을받는다.이책에서소개하는사례들을살펴보면플랫폼기업의발전과정은소송과과징금의역사라불러도될법하다.플랫폼기업이무한확장하는데시발점이된‘프로디지사건’도법제도와긴밀하게엮여있다.프로디지사건은1995년뉴욕주대법원이플랫폼사업자프로디지가그게시판에익명의이용자가올린명예훼손성글에대해책임을져야한다고판결한사건이다.프로디지는명예훼손내용을담은서적을판매한서점등유통사들처럼,그러한게시물의단순한인터넷유통사는명예훼손의책임을지지않는다고반박했다.그러나뉴욕주대법원은프로디지가이용자들에게콘텐츠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불법적콘텐츠를삭제하기위한검열소프트웨어를활용하고있기때문에프로디지가마치출판사처럼편집권을행사하고있으며,그러므로명예훼손에대한책임을진다고판결했다.뉴욕주대법원판결에대해서그당시인터넷기업들은많은불만을제기했다.불법콘텐츠를억제하기위해서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검열소프트웨어를활용하는등의노력을했는데,오히려그것이책임의근거가된다?이말은불법콘텐츠를검열하거나삭제하려는노력을하지않았다면오히려책임을지지않아도된다는말이다.이사건을계기로관련법을개정할필요성이제기되었고,미국연방의회는1996년에「통신품위법」을제정해서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이용자들이올린콘텐츠에대해서출판사또는발언자로서의책임을지지않는다고하는면책론을입법화했다.선의로불법콘텐츠를차단하는플랫폼기업을위한‘착한사마리아인’의법이탄생한것이다.26개단어로이루어진「통신품위법」은이후인터넷서비스기업이성장하는데큰기여를하게되었다.입법화된법제도에의해서플랫폼공화국이도래하게되는토대가만들어진것이다.그러나그‘선의’를,그리고‘불법콘텐츠’를어떻게정의하고,‘차단’행위의적절성을어디까지적용할것인가는여전히문제가되고있다.
거대플랫폼의승자독식
투자의결실일까,「공정거래법」위반일까?
21세기상거래의최대거인,아마존은판매자들에게월마트등다른업체에서아마존보다낮은가격으로판매하지못하도록제한을두는저가정책을시행한다.이를두고반경쟁적인위법행위라는주장과함께소송이제기되었다.판매업자들이다른업체에서더저렴한가격으로판매할기회를박탈하는것이기때문에「공정거래법」에반한다는것이다.이에대해아마존은저가정책이소비자들에게혜택을주고업체간경쟁을촉진한다고항변했다.아마존은설립후7년간계속엄청난적자를기록했지만,그럼에도투자자들은전자상거래의새로운시장을개척하고선점할때까지투자를계속하는것이옳다고판단하였다.이후과감한투자와광고집행그리고무료배송과할인판매등을이어나갔다.그결과아마존은시장을선점하고,수많은비즈니스에필수적인인프라역할을하게되었다.
과감한투자의결과로아마존이소비자들에게엄청난편의성과혜택을안겨주고있는데,그런아마존을두고어떻게시장을위협한다고말할수있을까?그렇다고저가정책을지키지않은판매업자의상품이아마존사이트의검색결과에서후순위로밀리거나심지어사이트에서차단되기도하는것을참고있어야한다는걸까?또아마존이판매업자들에게점점더많은수수료납부를요구해서결과적으로가격인상을초래한다는주장에누가분명하게아니라고말할수있나?
거대플랫폼의승자독식이참여기업과소비자들에게긍정적인효과를주는지아니면부정적인효과를주는지는판단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책에서는아마존뿐만아니라구글,페이스북,우버,쿠팡등사례를통해논점이되는사안들이무엇이고현재의법제도가소비자를보호하고산업을육성하는데적정하고충분한지를검토해본다.특히이책은우리나라지적재산권법의권위자인저자가각사안들을바라보는관점과법제도의개정에관한의견을드러내기도하면서더욱생산적인담론형성을유도하고있다.
이제플랫폼아닌세계는없다
돌이킬수없는,그러나새로쓸수있는‘플랫폼공화국’
플랫폼은기술혁신과시장변화를주도하고있을뿐만아니라고용시장도송두리째바꾸고있다.구글과페이스북그리고네이버와카카오는유능한젊은이들이가장선망하는직장이되었다.이공계전공생들은물론이고마케팅또는광고전문가들과변호사들도플랫폼으로모여든다.
저자는인공지능과플랫폼의발전으로새로운시장이형성되고있는데,법제도는전문가들의의견이무시된채졸속으로입법되는경우가많다는점을지적한다.우리나라의「저작권법」이과연국내데이터산업의발전에기여하고있는지도따져봐야한다.유럽은20여년전부터「저작권법」으로데이터베이스를보호해왔지만,데이터산업도인공지능산업도모두미국에훨씬뒤처져있다.우리나라는데이터보호에관한중복된법제도로세계에서데이터보호가가장강한국가가되었지만,인공지능관련스타트업으로기업가치1조원이상의유니콘으로성장한기업이수십개씩나오는미국,중국과달리전무한실정이다.
저자는지금이21세기플랫폼공화국의새로운질서를어떻게만들어갈지를함께생각해봐야할때라고말한다.책을통해플랫폼공화국의현실과알고리즘의법집행을이해하고독자들과공유하면서대책을찾고싶었다고한다.이책은플랫폼공화국이되어버린세상에서똑똑한시민이되기위한좋은안내서가되어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