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공화주의 (이론과 역사)

권형기, 김경미, 김경희, 박현석, 유은식, 윤광일, 홍태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시카고대학(The University of Chicago)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표 저서로는 Changes by Competition: The Evolution of the South Korean Developmental State(Oxford University Press, 2021), 『세계화와 국민경제의 재구성: 미국·일본·독일 비교연구』(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세계화 시대의 역행?: 자유주의에서 사회협약의 정치로』(후마니타스, 2014)를 위시하여 Politics & Societ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등 국제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앞의 두 저서 Changes by Competition과 『세계화 시대의 역행?』으로 2015년 그리고 2021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서문 갈등과 통합 그리고 정치

제1부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역사와 이론

제1장 마키아벨리와 아렌트의 공화주의 연구-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를 중심으로
I. 서론
II. 사적 영역의 침해로 인한 공적 영역의 몰락
III. 공화국의 보존-사적 영역의 침해로부터 공적 영역의 보호
IV. 결론
제2장 갈등 해결의 정치학-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그리고 빈부 갈등
I. 들어가며
II. 아리스토텔레스와 빈부 갈등
III. 마키아벨리와 빈부 갈등
IV. 나가며
제3장 프랑스 공화국과 공화주의의 탄생-프랑스혁명 전후 그 구성을 둘러싼 논의들
I. 들어가는 말-두 가지 전통
II. 공화국의 탄생과 민주주의적 공화주의의 시도(1789-1794)
III. 근대적 그리고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로의 전환: 테르미도르 이후
IV. 결론
제4장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근대적’ 전환-갈등과 통합의 프랑스적 해결 모델을 찾아서
I. 들어가는 말
II. 공화국과 시민
III. 의회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전환
IV. 국민주권의 전환과 정치신학
V. 글을 맺으며
제5장 바이마르 공화국-민주주의관과 민주주의의 붕괴
I. 서론
II. 기존 문헌 연구와 대안 모색
III. 바이마르 공화국의 변화 개괄
IV. 의회주의에 대한 불신
Ⅴ. 주요 정당들의 민주주의관
VI. 결론

제2부 한국 민주주의의 갈등과 현재
제6장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역사적 배경-체제 전환기 주요 정당들의 민주주의관을 중심으로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III. 민주주의 인식 유형의 분류
IV. 체제 전환기 주요 정치세력들의 민주주의 인식에 대한 분석
V. 결론
제7장 사회 통합을 위한 진보적 민주 정부의 한계-한국의 경험
I. 서론
II. 기존 연구 검토
III. 한국 진보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
IV. 전환의 정치
V. 결론
제8장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한국의 법인세율 결정 과정 분석
I. 서론: 제왕적 대통령의 일방주의 정치가 강화되어 왔는가?
II. 한국의 대통령제의 특징
III. 최고 법인세율 결정 과정 분석
IV. 결론
제9장 양극화와 의회정치-21대 국회의원의 중장기 정책 선호 조사
I. 서론
II. 21대 국회의원의 중장기 정책 선호 조사 결과
III. 결론 399
제10장 누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취약한가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경험적 분석
IV. 결어

“열린” 공화주의
이 책은 “어떻게 확대재생산되는 분열과 파벌주의의 갈등을 극복하고 온전히 통합된 민주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 “열린” 공화주의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한국 사회의 진영논리에 의한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 공화주의와 시민형성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 책의 필자들은 기존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던 중립적 국가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법치주의나 더 많은 참여를 강조하는 포퓰리즘적 대안이 문제를 해결하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갈등 극복의 해결책으로 흔히 제기되는 슘페터류의 최소주의적 민주주의와 다수결주의 혹은 수많은 대중들의 직접적인 참여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면, 고대철학자 제노폰이 묘사하듯이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고대 아테네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을 둘러싼 보복과 재보복을 거치는 민주정치의 과정은 다수결주의와 함께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에 기초해 있지만, 아테네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고갈 뿐 통합으로 이르게 하지는 못했다. 단순한 민주주의의 확장은 다수결에 의한 힘의 논리 혹은 “다수 시민들의 독재”만 존재할 뿐이지 통합과 포용의 민주정치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적 법치주의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 중립적 국가에 의한 법치주의는 고대 이래 갈등과 보복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통합된 시민들의 공적 연대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중립적 국가의 존립 자체가 어렵다. 예를 들면, 유럽의 최근 사례들에서 보듯이, 해외 이민자들의 유입에 따른 사회 통합의 문제를 법적 조치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아무리 중립적인 법치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시민들 간의 정신적 유대가 없다면, 법의 수립과 집행은 투쟁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에 필자들은 오늘날 정치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는 주요한 대안으로 “자유로운 시민들 간의 공적 연대”를 강조하는 “열린” 공화주의에 주목하는데, 이는 시민적 덕성에 기초한 새로운 공적 연대감의 창출 및 공화주의적 시민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주목하는 연구가 주목하는 “열린” 공화주의는 단순히 ‘왕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라거나 혹은 하나의 단일한 가치적 합의를 전제하는, 그래서 다른 가치에 대한 배제적 의미를 가지는 “닫힌” 공화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책이 추구하는 갈등 극복의 해결책으로서 공화주의는 무엇보다 자유주의적, 법적·제도적 접근과 달리, 다양한 가치의 자유로운 추구와 그에 기초한 정치 사회적 가치의 통합을 지향한다.

책의 내용과 구성
『열린 공화주의: 이론과 역사』는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공적 정신(public spirit)에 기초한 공화주의의 다양한 유형의 역사적 연원을 추적하고, 정치제도와 과정적 측면에서 다양한 국가들(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이 공화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긴장과 문제점 그리고 그를 극복하는 상이한 방식들을 비교적 시각으로 탐구한다. 세부적으로는 1) 다양한 공화주의의 사상적 연원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며 이를 유형화하고, 2) 그러한 원리들이 실제 현실에서 구현된 정치제도와 과정에서 마주하는 긴장과 문제들이 무엇이며 그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상이한 접근법을 비교적으로 살피고, 3) 그를 통해 한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공화주의와 시민형성의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한다.

제1부에서는 주로 선진 민주국가들의 공화주의 전통의 이론과 역사적 경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대서양 전통의 공화주의와 프랑스 공화주의 전통 등 다양한 공화주의의 이론적 측면을 살펴본 후,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으로 민주 공화국의 안정에 실패한 독일 바이마르 사례를 살펴본다. 제2부는 한국에 대한 현실 진단과 다차원적 분석 시각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관, 한국의 정부 성격과 사회 통합의 한계, 그리고 의회에서 새로운 타협정치의 가능성 모색과 시민사회 내부의 양극화 요인으로 가짜뉴스라는 다방면의 분석을 하고 있다
제1장 “마키아벨리와 아렌트의 공화주의 연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를 중심으로”(김경희)는 마키아벨리와 아렌트의 공화주의의 주요 문제의식이 공적 영역의 보호에 있음을 살펴본다. 마키아벨리와 아렌트의 공화주의에서 핵심이 되는 공통 주장은 바로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와 아렌트에게 공적 영역은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 공간이다. 이를 위해 공적 영역은 공개성과 공동성을 가져야만 한다. 반면 배제와 고립 그리고 폭력으로 인한 억압 등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 치명적이다. 고립되어 타인을 배제하고 자신만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며, 그 가운데 폭력이라는 수단도 사용하는 것이 사적 영역의 특징이다.
제2장 “갈등 해결의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그리고 빈부 갈등”(김경희)은 서양의 정치사상에서 빈부 문제를 핵심으로 다룬 아리스토텔레스와 마키아벨리를 살펴봄으로써 빈부격차와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다룬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부자에게는 오만을, 가난한 자에게는 굴종을 재생산시킨다. 이는 자유로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정치문제라고 할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산층의 강화를 주장한다. 적당한 재산을 가진 중산층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계층이다. 그들이 빈부갈등에 균형추 역할을 함으로써 안정된 국가체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국가체제 내에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와 가난한 계층을 국가에 참여시키고 그들의 이해를 각기 대변하는 제도나 법규 등을 만들 때 연대와 통합의 정치는 가능하다. 마키아벨리는 빈부의 문제가 정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제어하고자 한다. 빈부격차의 문제는 정치의 사사화(私事化)를 조장하여 공적인 국가질서를 부패시키고 몰락시키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키아벨리는 혼합정체를 옹호한다. 혼합정이 구현하는 공정한 법질서를 통해 빈부격차의 심화를 제어하려 하는 것이다.
스키너를 비롯한 현대 공화주의 정치철학자들이 복원한 이탈리아-대서양 공화주의 전통은 시민적 덕성, 법치와 권력분립, 그리고 상업의 발달에 따른 부패에 대한 경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전통과 구별되는 프랑스 공화주의 전통은 절대왕정 시기 군주의 절대 주권 개념과 그 대립항으로서 루소의 인민주권 개념 그리고 프랑스혁명 시기 등장한 인민의 민주주의적 정치 실현과 사회적인 것에 대한 강조를 특징으로 한다. 전자의 흐름은 프랑스에서는 몽테스키외를 통해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로 표현되었고, 후자는 루소 이래 민주주의적 공화주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제3장 “프랑스 공화국과 공화주의의 탄생: 프랑스혁명 전후 그 구성을 둘러싼 논의들”(홍태영)은 1789년 프랑스혁명의 발발부터 10여 년 동안에 경쟁적으로 등장하였던 이 두 가지 공화주의 흐름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화국과 공화주의를 이해하였고, 그 경쟁 속에서 어떤 공화국을 형성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두 흐름이 만들어낸 쟁점이 19세기에 어떻게 변형되고 또한 19세기 말 제3공화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을 형성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1789년 혁명과 함께 시작된 프랑스에서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은 제3공화국에서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확립을 통해 일정하게 완성된다. 신이 아닌 개인에 기반하고 그들의 시민 및 국민으로서 구성과 국민주권의 확립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매개하고 또한 그 역사를 형성하는 민주주의의 과정이 19세기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것은 세속화된 권력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주권에 근거한 국민국가의 성립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이 진행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제4장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근대적’ 전환: 갈등과 통합의 프랑스적 해결 모델을 찾아서”(홍태영)는 주권과 국가에 대한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을 통해 1789년에 부활한 민주주의-고대 아테네적 의미의 민주주의-가 프랑스 공화주의를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근대 민주주의 제도로서 정착하게 되었는가, 즉 민주주의의 ‘근대적’ 전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 형성된 공화주의모델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면서 근대 국민국가 및 근대 민주주의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장의 “바이마르 공화국: 민주주의관과 민주주의 붕괴”(권형기)는 오늘날 민주주의 후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 원인을 찾고자 한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례는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둘러싼 논쟁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후퇴”의 전형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는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헌법적 절차와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서 무너진 이유는 당시 정치인들과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에서 찾는데,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사민주의자들이든 자유주의자들이든 본질주의적 민주주의 정의에 기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인민의지를 민족(the nation)의 정신과 그 이익이라고 보는 자유주의자들이든, 추상적인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익이라고 전제하는 사회주의자들이든 모두 인민의 의지가 다양하다는 현실을 무시하고, 다양한 견해들로 갈라진 인민의 의지를 형성할 의회의 심의 기능을 경시함으로써 민주주의 실행 과정에서 붕괴되었다고 주장한다.
제6장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역사적 배경: 체제 전환기 주요 정당들의 민주주의관을 중심으로”(유은식·김경미)는 현재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타협 불가능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주요 정치 세력들의 민주주의관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필자들은 동일한 제도와 문화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과 그 결과 또한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행위자들이 다양한 정치행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글은 타협 불가능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가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