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4망의 사이버 국제관계 (미·일·중·러의 네트워크와 한국의 전략)

김상배,김소정,박용한,정성철,이정환,조은일,윤대엽,김상규,양정학,차정미,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이며,한국사이버안보학회회장과정보세계정치학회회장,서울대학교미래전연구센터장을겸하고있다.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에서석사학위를받은뒤미국인디애나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주요관심분야는‘정보혁명과네트워크의세계정치학’의시각에서본권력변환과국가변환및중견국외교의이론적이슈이며우주안보와사이버안보,디지털경제및공공외교의경험적이슈등의주제등을연구하고있다.

제1장주변4망(網)과한국의사이버국제관계

제1부미국의사이버안보-국방-외교전략과한미관계

제2장미국의사이버안보전략과한미동맹
제3장미국의사이버국방전략과한미동맹
제4장미국의사이버안보동맹전략


제2부일본의사이버안보-국방-외교전략과한일관계

제5장일본의‘능동적사이버방어(ACD)’수용과전수방위원칙
제6장일본방위성의사이버안보정책과미일협력
제7장일본의사이버안보전략과국제협력


제3부중국의사이버안보-국방-외교전략과한중관계

제8장중국사이버공격양상변화와사이버안보에의함의
제9장중국사이버안보와군사전략:중국사이버안보와군사전략의연계,미래안보에의함의
제10장중국의사이버안보외교:중국은어떻게사이버공간운명공동체를만들어가고있는가?


제4부러시아의사이버안보-국방-외교전략과한러관계

제11장러시아의사이버안보전략
제12장우크라이나전쟁과사이버전:러시아의사이버공격및NATO의우크라이나지원
제13장러시아의사이버안보외교:중러의전략적협력과권위주의국가의사이버국제연대

“미국의사이버안보-국방-외교전략과한미관계”
제2장“미국의사이버안보전략과한미동맹”(김소정)은한미사이버안보협력의최근현황과전망에대해서다루었다.아울러제2장은미국이그동안공개해온사이버안보전략과국방사이버안보전략에대한개괄적이해를통해미국이추진하고자하는사이버안보협력방향도가늠해보았다.
제3장“미국의사이버국방전략과한미동맹”(박용한)은국방분야의시각에서한미사이버안보협력의이슈를다루었다.앞으로한미양국은정보공유를확대하고상호운용성을고도화하면서기술적연대를모색하고,동시에기술적역량을강화해야한다.한미는상호국익을극대화할방안을고심하며,사이버및통신관련장비공급망에대해도긴밀하게조율해야한다.
제4장“미국의사이버안보동맹전략”(정성철)은동맹전략의시각에서미국의사이버안보전략을살펴보았다.최근바이든행정부의사이버전략은유사국가및민간행위자와함께규범과규칙에기초한디지털생태계를구축하는데집중하고있다.최근사이버협력을중심으로한미양국은다영역·다공간에서안보협력을제도화하면서글로벌포괄적동맹으로의변환을지속하고있다.

“일본의사이버안보-국방-외교전략과한일관계”
제5장“일본의‘능동적사이버방어’수용과전수방위원칙”(이정환)은일본의사이버안보정책을‘능동적사이버방어(activecyberdefense,ACD)’개념에초점을맞추어검토하였다.일본의‘능동적사이버방어’개념은헌법21조의통신비밀규정과헌법9조에대한전수방위원칙과논리적으로충돌하기때문에,이에대한논리체계구축작업이요구되는상황이다.사이버공간에서잠재적공격을감시하고,공격자를특정하고,이에대한실력대항조치를전방방위로추진하는‘능동적사이버방위’개념의도입자체는이미결정된미래다.
제6장“일본방위성의사이버안보정책과미일협력”(조은일)은국방의시각에서최근일본의안보전략에서중요하게다뤄지고있는사이버안보이슈를살펴보았다.2022년12월발표한일본의‘국가안보전략서’는사이버안보가언급하면서,안전하면서안정되게사이버공간을이용할수있는정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를위해‘능동적사이버방어’라는개념을도입하고‘중대한사이버공격을미연에방지하며피해확대를방지’하기위한사이버안보를강화할것으로보인다.
제7장“일본의사이버안보전략과국제협력”(윤대엽)은아베내각이후일본의안보개혁이미중경쟁,북핵위협,양안위기와상호작용하면서인도·태평양지역의전후안보질서를변화시키고있다고주장한다.일본은미일동맹을기반으로방위력의증강,다자협력의확대는물론우주,사이버,인공지능을연계하는포괄적인방위개혁을추진하고있다.

“중국의사이버안보-국방-외교전략과한중관계”
제8장“중국사이버공격양상변화와사이버안보에의함의”(김상규)는중국의사이버공격이어떤형태로변화하고있는지,그리고그것이사이버안보에주는함의는무엇인지를고찰하였다.이를위해사이버공격의일반적정의와방식에대해살펴본뒤,중국이감행하는사이버공격의주요주체와방식,목표등을보여주는사례를분석하였다.
연구결과,중국은초창기의부족한기술력과제도적미비점을마련하기위한전략을수립하고이에따라관련정보탈취와기술축적을위한공격을진행하였으며,이후국가차원에서사이버공간에관한인식과목표,전략을천명하고정보수집,군사기밀획득,정치적영향력확장,경제적이익추구등다양한형태의사이버공작을진행하는것을확인하였다.
제9장“중국사이버안보와군사전략:중국사이버안보와군사전략의연계,미래안보에의함의”(양정학)는중국의사이버안보에대한인식과전략적접근을분석하였다.중국은사이버공간을국가주권의핵심영역으로간주하고있으며,이에따라사이버안보를국가전체안보의중요한구성요소중하나로인식하고있다.이러한배경하에중국은‘사이버안보법’과‘국가사이버공간안보전략’등을만들어사이버공간을체계적으로관리및통제하고있다.
제10장“중국의사이버안보외교와글로벌사이버안보질서의진영화:중국은어떻게사이버공간운명공동체를만들어가고있는가?”(차정미)는사이버공간이안보와경제등모든측면에서강대국경쟁의핵심공간으로부상하면서,중국이구축하고자하는글로벌거버넌스,글로벌리더십의비전인인류운명공동체담론이사이버공간으로확대되고있다고주장하였다.또한미중경쟁하에서중국이어떻게사이버안보외교를글로벌영향력확대와서구에대항하는우호그룹구축의중요수단으로적극활용하고있는지를분석하였다.

“러시아의사이버안보-국방-외교전략과한러관계”
제11장“러시아의사이버안보전략”(윤민우)은한국을둘러싼주요사이버안보주변강대국들가운데러시아의사례를살펴보았다.러시아의사이버안보전략은러시아의유라시아문명으로서의독특한자기인식과철학과가치관,세계관을담고있으며,이를구체화한국가안보전략의기반위에세워져있다.또한러시아의사이버안보전략은군사부문과비군사부문으로나뉘어추진된다.이러한러시아사이버안보전략은적어도2000년이후로지난20여년간꾸준히지속적으로일관되게추진되어오고있다.
제12장“우크라이나전쟁과사이버전:러시아의사이버공격및나토의우크라이나지원”(신범식)은러시아의사이버공격에대응하고우크라이나의사이버전쟁수행을지원하는나토의전략과이에따른영향및함의를고찰하였다.
제13장“러시아의사이버안보외교:중러의전략적협력과권위주의국가의사이버국제연대”(두진호)는사이버안보에대한러시아및중국의위협인식을식별하고,이들이전개하는사이버국제연대의특징과실태를살펴보았다.사이버영역에대한러시아와중국의위협인식은국가주의및국가중심성이라는‘사이버안보정체성’으로수렴된다.사이버공간에대한러시아와중국의일치된인식은미국등서방의사이버패권에대응해연대를강화하고이란및북한등동지국가들의연대를촉진하고있다.여기에우크라이나전쟁과이스라엘-하마스무력충돌로촉발된세력권분리현상이글로벌차원의사이버영역의진영화를가속화하고있다.

주변4망사이에서한국이풀어야할과제는무엇인가?
첫째,한미동맹의구도에서보는사이버안보협력의강화가제일큰과제이다.무엇보다도미국이펼치는인도·태평양지역동맹전략의네트워크구도속에서한미관계의본질을냉정히바라보아야한다.
둘째,최근개선된한일관계의구도에사이버안보협력을제대로착상시키는문제도주변4망론의관점에서풀어야할중요한과제다.특히아세안을매개로한일또는한미일관계를어떻게설정할지,그리고또다른삼각관계인한일중관계나북중러관계와의중첩과대립의구도를어떻게풀어나갈지가관건이될것이다.
셋째,사이버안보의주변4망구도에서한미관계나한미일관계가강화될경우,파생될가능성이큰빈틈은한중관계이다.최근중국의사이버위협공세가거세지는가운데이에대응하는미국의동맹전략에보조를맞추면서한국이어떠한입지를추구할지가중요한관건이되었다.
넷째,주변4망의국제관계중에서가장소홀히다루기쉬운링크는한러관계이다.최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물리전과사이버전이적극결합하는양상을보여주었으며,사이버전이우주전이나인지전등과같은여타미래전의양식과도연계되는모습을드러냈다.러시아의사이버전략은사이버공격의기술적역량뿐만아니라중러연대를포함한사이버외교의추진,그리고사이버국제규범의형성과정에적극참여등과같은요인으로인해서앞으로도계속주목해야할중요한변수이다.

‘세력망’의입체적시각으로보는발상의전환이필요
사이버안보의국제정치를기존의‘세력균형’시각을넘어서‘세력망’의입체적시각으로보는발상의전환이필요하다.물론사이버안보이슈가장차한반도의고질적인지정학적이슈와결합할가능성도놓쳐서는안된다.그러나동시에냉전시대에잉태된단순동맹전략의시각에서주변4망(網)과의관계를풀어가는오류도경계해야한다.그도그럴것이사이버안보를위한바람직한대응방안은어느일면만을강조하는접근이아니라기술과전략,국가와사회,일국적대응과외교적대응,양자적해법과다자적해법,지역적협력과글로벌협력등을다방면으로아우르는복합전략에서찾아야하기때문이다.사이버안보문제가급속히국가안보의문제로부상하는속도만큼우리모두의중지(衆智)를모아서이분야에서제기되는위협에대한대응방안을탐구하는국제정치학적연구가시급히필요한때이다.



한국사이버안보학회(KACS)총서
최근사이버공격이양적으로증가하고그공격의내용과대상및주체가질적변화를겪고있다.공격의양적증가와질적변화가이루어지는만큼이에대응하는국가적차원의정책과전략도더욱체계적으로추진될필요성이커지고있다.사이버안보분야의기술역량과인적자원을확보하고,새로이법·제도를마련하며,동맹및국제협력을심화하고,보편적규범을모색하려는움직임도활발하다.이처럼사이버안보가여타경제·사회·문화·정보·외교·가치·전쟁이슈들과복잡하게연계되는현실에직면하여이에대한정책적·학술적연구도좀더체계적이고심층적으로추진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한국사이버안보학회(KACS)는사이버안보의다양한논제들을학제간접근을통해탐구하는개념적·실천적연구를추진하고자총서시리즈를출간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