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와 기술동맹의 중견국 전략 (인도·태평양 시대의 글로벌 중추국가)

김상배,이승주,이정환,이왕휘,박성빈,오승희,송태은,윤대엽,장기영,차태서,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에서석사학위를받은뒤미국인디애나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2022년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을역임하였다.현재는한국사이버안보학회회장을맡고있다.대표저서로는『아라크네의국제정치학:네트워크세계정치이론의도전』,『버추얼창과그물망방패:사이버안보의세계정치와한국』,『미중디지털패권경쟁:기술·안보·권력의복합지정학』등이있다.

제1장경제안보와기술동맹의중견국전략:인도·태평양시대의글로벌중추국가
I.머리말
II.인도·태평양시대의글로벌중추국가
III.경제안보와기술동맹의글로벌중추국가
IV.글로벌중추국가의복합적지평
V.이책의구성


제1부경제안보의중견국전략

제2장중견국한국의경제안보전략
I.서론:초불확실성시대와경제안보
II.경제안보연계전략의기원과변화
III.주요국의경제안보전략
IV.한국의경제안보전략:형성과변화
V.결론및시사점:글로벌중추국가의경제안보전략

제3장일본의경제안보정책과일본형산업정책의유산
I.서론
II.일본경제안보정책의국제적배경과국내적조건
III.일본경제안보정책의등장과운용
IV.일본형산업정책의두유형과일본경제안보정책의양대축
V.결론

제4장대만의경제안보:신남향정책과반도체산업
I.머리말
II.신남향정책
III.신남향정책의실적에대한평가
IV.반도체산업:호국신기대깨진둥지
V.결론


제2부기술동맹의중견국전략

제5장일본과대만의반도체기술협력과외교전략
I.서론
II.기술협력네트워크구축
III.일본-대만반도체클러스터구축
IV.일본과대만의복합네트워크전략
V.결론

제6장인도·태평양지역정보협력의군사안보적의미와한국의외교
I.문제제기
II.국가간정보협력의의미와효과:NATO의사례
III.인태지역군사정보협력
IV.한국의인태지역정보협력과군사외교

제7장인도·태평양지역의세력권경쟁과동맹체제의전환
I.문제제기
II.동북아의동맹체제:구조,쟁점과접근시각
III.구조적비대칭과동맹네트워크
IV.군사적비대칭과동맹네트워크
V.상호의존전략과동맹네트워크
VI.결론및동맹전략에대한함의


제3부중견국전략의복합적지평

제8장경제안보를둘러싼미디어편향과정치양극화:2019년한일무역분쟁사례를중심으로
I.서론
II.경제안보전략에대한국내정치선호와미디어효과
III.한일무역분쟁을둘러싼미디어편향과정치적양극화
IV.결론:경제안보에대한양극화현상이주는정치적함의

제9장탈단극시대,중견국외교의종언?:중견국담론의지식사회학과대한민국대전략패러다임변동
I.서론
II.자유세계질서하중견국담론을“역사화”하기
III.탈단극“현실정치(realpolitik)”시대의비강대국외교
IV.사례연구:한국중견국외교전략의패러다임전환
V.결론

제10장복합위기시대중견국한국의복합외교
I.머리말
II.글로벌복합위기와동아시아
III.중견국외교의구분과한국의복합적특성
IV.복합위기극복을위한한국의복합외교전략모색
V.한미동맹과경제·기술안보
VI.맺음말

이책은한국과일본및대만의경제안보전략의사례를다룬“경제안보의중견국전략”(제1부),반도체기술협력과정보협력,동맹협력에서나타난기술동맹의중견국전략을다룬“기술동맹의중견국전략”(제2부),기존의중견국전략에대한논의를좀더복합적인시각에서성찰한“중견국전략의복합적지평”(제3부)등세부분으로구성되었다.

“경제안보의중견국전략”
제2장“중견국한국의경제안보전략(이승주)”은경제안보의부상을촉진한근본원인의하나로초불확실성의증대라는현상에주목한다.불확실성이고조될수록국가들은협력의안정성에대한신뢰를거두어들이고,자국의이익을우선추구할유혹에빠지기쉬워진다.이러한유혹은자국우선주의와보호주의의형태로나타난다.한국은비교적최근까지안보면에서미국과의안보동맹의유지·강화,경제면에서최대무역상대국으로서중국과의경제관계의유지라는긴장관계에있는목표를추구하기위해경제와안보를가능한한분리하는전략을추구하였다.그러나코미중전략경쟁이강도를더해가면서경제와안보의분리를고수할수있는전략적공간이현저하게축소되었다.
제3장“일본의경제안보정책과일본형산업정책의유산(이정환)”은2022년6월경제안보추진법을성립시키고,본격적인경제안보정책실시에나선일본의사례에주목한다.일본경제안보정책에서발견되는국가의적극적개입의성격은이에대한미중경쟁의조건속에서의전세계적일반적현상으로서의공시적분석과더불어전후일본의산업정책의성격변화속에서의경제안보정책의특성에대한통시적분석이함께요구되고있다.제3장은일본산업정책의변동속에서경제안보정책의성격을통시적관점으로분석하고자하는연구이다.
제4장“대만의경제안보:신남향정책과반도체산업(이왕휘·박성빈)”은대만의사례에주목한다.대만의신남향정책은우리나라에중요한정책적시사점을제공할수있다.대만의경우반도체수출의비중이너무커서세계최대반도체수입국인중국과경제교류를줄이지못했다.한국도반도체수출비중이크기때문에중국과관계를축소하기위해서는새로운수출산업을개발해야한다.즉산업구조의변화없는다변화전략은장기적으로지속가능하지않을것이다.

“기술동맹의중견국전략”
제5장“일본과대만의반도체기술협력과외교전략(오승희)”은첨예화되는미중기술패권경쟁속기술안보네트워크전략의대표적인사례인일본-대만의반도체클러스터구축사례를분석하였다.일본과대만의협력사례를구체적으로분석하여기술협력네트워크구축시도를통해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복합적중층적네트워크구축이나타나고있으며,이는양국정부의네트워크권력확보를위한필요성에기반한적극적인지지하에일본과대만우호관계가심화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제6장“인도·태평양지역정보협력의군사안보적의미와한국의외교(송태은)”가주목하는주제는정보협력의군사안보적의미이다.최근미국과유럽이쿼드와유럽연합차원에서인태지역의주요국가들과해양안전과안보및해양환경관련이슈를중심으로추진하고있는다양한정보공유협력은향후이들국가간군사협력으로이어질가능성을높이고있다.즉특히인태지역국가간감시정찰정보의수집과공유는앞으로인태지역에서중국이빈번하게구사해온회색지대전술이나북한의핵미사일도발을비롯하여역내보건,기후,환경등다양한위기와재해,재난등다양한지정학적위기와비전통적안보위협에대응할수있는기반과근거를마련해주는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
제7장“인도·태평양지역의세력권경쟁과동맹체제의전환(윤대엽)”은미중경쟁이촉발시킨동맹체제의변화를네트워크동맹으로개념화하고동맹체제의특성과그원인을설명했다.네트워크동맹은중국의구조적,군사적,체제적세력권전략에대응하여네트워크를통한억지(deterrencebynetwork)를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전환적이다.양자동맹을대체하는동맹네트워크가,경제적,군사적,포괄적이해를연계하여부상이후중국문제에수반되는불확실성을억지하는수단이라는점에서미중진영선택을넘어중견국의역할을모색하는기반이될수있다는점에서전략적함의를가진다.

“중견국전략의복합적지평”
제8장“경제안보를둘러싼미디어편향과정치양극화:2019년한일무역분쟁사례를중심으로(장기영)”는한일관계에주목한다.한일무역분쟁및이에관한정부의대응을보도하는미디어의정치적편향을한국의경제안보전략에대한양극화된정치선호를야기하는주된요인으로간주하고,미디어편향성이대중의양극화된정책선호및태도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분석한다.결과적으로제8장은경제안보정책결정과정에서국민의소통과참여를촉진해사회적지지와합의를도출하고개별언론매체의정파적보도양태뿐만아니라이로인한국민들의양극화된정치적선호를극복해야할필요가있음을보여준다.
제9장“탈단극시대,중견국외교의종언?:중견국담론의지식사회학과대한민국대전략패러다임변동(차태서)”은한국의국제정치학계와외교정책서클에서널리사용되어온중견국개념을특수한역사적시공간에서생산된언어로서담론분석의대상으로삼아야할시기가도래했다는입장에서출발한다.제9장은우선중견국개념의지식사회학적접근을통해해당담론을상대화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였다.다음으로탈단극강력정치시대의비강대국외교연구를위해서는기성중견국연구프로그램을벗어나비서구비자유주의지역강국들의비동맹적행보와함께지정학적단층선에위치한중간국들의헤징전략에주목할필요가있음을주장하였다.이어서하나의사례연구로서21세기대한민국중견국외교의진화과정을탐구한후,(신)냉전자유주의적세계관에근거한윤석열정부의글로벌중추국가비전과인도-태평양전략이패권이행기에조응해사실은기성중견국가담론과탈냉전기외교패러다임으로부터의근본적이탈을의미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제10장“복합위기시대중견국한국의복합외교(조한승)”는팬데믹,패권경쟁,인플레이션,공급망위기,전쟁등여러위기가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는복합위기의시대가도래했다고주장한다.한국의중견국외교는전통적중견국과신흥중견국의외교행태가복합적으로나타나는특징을가진다는점에서규범과실용을아우르는복합외교의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즉,글로벌공영의보편가치를공유하는나라들과다자연대를구축하여국제무대에서의도덕적우위를점하는한편,공동체이익과개별국가이익이중첩되는신흥이슈영역에서가시적성과를도출함으로써글로벌협력의모멘텀을되살리는것이다.

글로벌중추국가외교가지니는의미와목표
글로벌중추국가외교가지니는의미와여기서도출되는국가의제로서의목표는크게세가지이다.첫째,한국외교가추구할전략공간으로서,기존의동북아와동남아,동아시아,아시아·태평양(아태)등을넘어서는,인태라고하는확장된지역을상정했다는점이다.둘째,한국외교의이슈로서전통안보중심마인드를넘어서과학기술,사이버안보,기후변화,보건안보,첨단방위산업,원전기술등을포괄하는신흥무대의이슈들을대상으로출현하고있다는점이다.끝으로,좁은의미의국익추구를넘어서보편적가치의실현과국제규범의준수라고하는외교목표를적극적으로설정하고있다는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