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은 없다 (미중관계의 미래와 한국)

추월은 없다 (미중관계의 미래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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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미-중 간 세력전이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심층 진단
향후 세계사의 핵심인 미중관계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되고, 한국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미중관계를 이념적 소신이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분석하고 예측”

21세기 전반의 국제정치는 미중관계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미중관계에 세력전이가 일어나서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인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은 왜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가?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에 돌입하였는가? 미중경쟁 하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살아남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에 따라서 국제정치의 큰 판이 결정될 것이고, 어느 지역이나 국가도 이 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미중관계는 글로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의 안보지형에도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북핵과 한반도 평화, 남북한 관계, 한반도의 분단과 미래 통일, 한미동맹, 한미일 관계, 동중국해와 중일관계 등 역내 안보 현안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더구나 미중관계가 전략적 경쟁으로 지속되거나 갈등 혹은 적대적 관계로 악화할 경우 한국은 선택이 강요되는 구조적 제약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핵심 안보 축이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미중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한국의 대외전략은 그에 따른 외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중관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들의 복합적 작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미중관계의 전개 양상을 예측하는 일은 21세기 전반의 국제정치를 전망하고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전망과 예측을 기반으로 우리는 한국의 국가전략을 세우고 한국 외교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관계를 이념적 소신이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분석하고 예측해야 한다. 그래야 미중관계의 미래를 제대로 그릴 수 있을 것이고,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미중관계 핵심 요인들의 심층 진단을 통해 한국의 국가전략을 고민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저자

이호철

저자:이호철
서울대학교에서불문학과외교학을수학하고미국럿거스대학교에서정치경제학과국제정치학으로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인천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사회과학대학학장,부총장을역임하였다.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외교부정책자문위원,한국국제교류재단운영자문위원장등을역임하였다.북경대학,콜럼비아대학,UCLA에서연구를수행하였고현재인천대정치외교학과명예교수,송도국제학술원원장으로강의와연구를맡고있다.
중국과동아시아국제정치분야에서JournalofContemporaryChina,AsianPerspective,SAGELibraryofInternationalRelations등에많은연구들을발표하였다.주요연구는“ADilemmaofSuccess”(2022),“한반도비핵평화프로세스:포괄적합의,단계적이행”(2019),“SouthKorea-ChinaRelations”(2018),“PowerPoliticsBehindtheTransformingGeopoliticsinEastAsia”(2017),“중국의부상과지정학의귀환”(2017),“ChinainNorthKoreanNuclearCrises:‘Interest’and‘Identity’inForeignBehavior”(2013),“PoliticalInstitutionalizationasPoliticalDevelopmentinChina”(2010)등이있다.

목차


책을내면서

책을열면서:왜미중관계인가?
미중관계
결과와결론:2050년까지중국의추월은없고미중간세력전이는실현되지않는다

미중관계를어떻게접근할것인가?
미중관계와국제정치이론
통합분석예측
미중관계의범주

세력전이와투키디데스의함정
세력전이
정점국가
투키디데스의함정
태평양전쟁,1941-1945
이책의이론적논의

미중관계는어떻게전개되어왔나?
미국과청조
미국과중화민국
미국과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의부상
개혁개방의전개
개혁개방의성과:부국강병
미중경제력비교의문제
중진국함정논쟁
성공의딜레마

중국은미국을따라잡을것인가?
미중간세력변동
중국경제력의미국추월시나리오
추월연기혹은불발
중국의군사력
세력전이와미중관계
중국은불만족국가인가?

미국과중국은인도·태평양에서왜,어떻게부딪히고있는가?
미국의재균형전략과인도·태평양전략
중국의역균형전략
남중국해의재균형과역균형
인도·태평양에서미국과중국의전략목표

미국과중국은서로를어떻게보고있는가?
시진핑의중국
미국의인식과전략
미국과중국의국내정치
행위자차원에서미중관계

미중관계의외교
미중화해와상하이공동성명
미중외교관계수립에관한1979년공동성명과미국의타이완관계법
타이완무기판매에관한1982년미중공동성명과6항보증
위기와외교
미중관계진전을위한외교

무역은미중관계에평화를가져올것인가?
미중무역관계의전개
무역전쟁,경제안보

미중관계는신냉전인가?
냉전인가아닌가?
과거냉전과오늘의미중관계
미중간냉전을피하기위해서

미중전략경쟁하에서자유주의국제질서는살아남을것인가?
세력변동과자유주의국제질서
글로벌우선에서미국우선으로
중국중심경제질서로전환
반세계화와미중전략경쟁
자유주의국제질서의미래

미래미중관계는어떻게전개될까?
전략경쟁의확산
2050년까지미중관계전망시나리오1:부분세력전이
2050년까지미중관계전망시나리오2:2050년까지세력전이미실현

미중전략경쟁하에서한국의길은?
한중관계의진전
한미동맹의진화
가치외교혹은실리외교?
글로벌중추외교

출판사 서평

2050년까지중국의추월은없고,세력전이도일어나지않는다

이책은미중관계의현재를분석하고미래를예측해보는것이최우선목적이다.이런진단을바탕으로미중관계의전개에따른세계질서의주요한변화를전망하고,나아가이런변화속에서한국은어떤길을선택해야하는지탐색한다.
이책은미중관계의이론적분석과역사적전개과정에대한검토,외교와무역등현실세계에대한면밀한조사등을토대로“2050년까지중국의추월은실현되지않는다”고단언한다.곧2050년까지미중간세력전이가일어나지않을것이며,중국을‘불만족국가’로단정할수도없다는것이다.따라서2050년까지미중간세력전이로인한전쟁은없을것이라는결론을내놓는다.
다만2050년까지미중간세력전이는장기적으로진행될것이고,이로인한구조적긴장도계속돼미중간전략경쟁으로표출될것으로전망한다.이전략경쟁은지정학적세력경쟁과기술우위경쟁을포함하는경제패권경쟁으로전개될것이다.
책은그럼에도2050년까지미중관계는세력전이장기진행,완화된전략경쟁,경쟁의관리와협력의확대로평화적공존을찾아갈것이라고진단한다.그렇다고중국의성장이멈춘다고보는것은아니다.중국은성장세는둔화하겠지만성장은계속될것이다.2050년까지‘피크차이나’는없다는얘기다.
미국과중국이강대국간의대결이결국전쟁으로치닫는다는이른바‘투키디데스의함정’에빠질것으로보지는않는다.하지만미중간세력전이로인한전쟁이없다고해서미중간군사적충돌이나전쟁이없을것이라고단정할수는없다는게이책의분석이다.세력전이는다양한전쟁원인의하나일뿐이다.타이완문제,남중국해에서해상충돌,동중국해의센카쿠/조어도에서중일충돌과미중충돌,북한의도발과북한의붕괴로인한한미와중국의충돌등의위험요인들은미중간구조적긴장을점화시킬수있는불씨가될수있다.미국의‘과장된두려움’과중국의‘과도한자만심’은미국과중국을투키디데스의함정으로밀어넣을수있다.
책은이런차원에서세력전이로인한구조적긴장을안정시키고전략경쟁을관리하여평화적공존을찾아가기위해서는리더십의상호인식과전략,외교와대화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한다.다시만난시진핑3기체제와트럼프2기행정부는미중관계의평화적공존을위한기반을조성해야한다고촉구한다.
경제와관련해서는미중간전략경쟁하에무역의‘평화효과’는제한적이고세력경쟁에매몰되고있다는진단아래,“무역전쟁을중단하고경제안보를최소화하는것이두국가뿐만아니라세계경제에유리하다”는주장을내놓는다.
외교군사적으로는“지금의미중관계를신냉전으로볼수없다.따라서미소냉전시대의냉전전략을지금의미중관계에적용하는것은시대착오적이다.미국과중국은절제된경쟁과협력의확대를통해미래의냉전을피해야한다”고충고한다.
미중간전략경쟁아래한국의나아갈방향에대해서는“자유주의국제질서는지속되겠지만,현실주의경쟁과국내우선주의와결합하여제한적자유주의국제질서로변화되어갈것”이라며“한국은세계의보편적가치와공동의이익을지향하는글로벌중추외교와한반도의지정학에기반한국가전략을수립해야한다”고고언한다.

미래미중관계:미중간힘의관계에서도출한두가지시나리오

이책은미래의미중간세력전이가부분적으로전개될경우와세력전이가전혀일어나지않을두가지경우를분석하고,이런시나리오에따라한국이취해야할외교적입지를제안한다.

2050년까지미중관계전망시나리오1:부분세력전이
시나리오1은2030년대후반까지중국이부분세력전이를실현하고군현대화를완결하는경우이다.이경우미중관계는2030년대후반까지세력전이가진행중이면서치열한전략경쟁으로전개될것이다.전략경쟁은세력경쟁과경제패권경쟁으로표출될것이다.세력경쟁은인도·태평양지역에서지정학적세력정치로전개될것이다.경제패권경쟁은첨단산업분야를주도하기위해인공지능,퀀텀컴퓨팅,첨단반도체,6G통신,배터리등을둘러싼기술우위경쟁이핵심이될것이다.
시나리오1에서2030년대후반이후의미중관계는군사력경쟁으로주도될가능성이높다.부분세력전이를실현한중국은완전세력전이를향해서미국과치열한군사력경쟁을펼칠것이다.중국은2049년까지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실현하고미국과대등한세계일류군대를보유한다는목표를세우고있기때문이다.시나리오1에서미중관계는2030년대후반까지는경제력과군사력경쟁을포함하는전면적전략경쟁으로,이후군사력경쟁이주도하는전략경쟁으로펼쳐질것이다.중국으로서는끝나지않은세력전이를완결하기위해서,미국으로서는세력전이를차단하기위해서2050년까지장기적전략경쟁이계속될것이다.
시나리오1에서2030년대후반중국이경제력에서미국을추월하고군현대화를일단락짓는다면미국과세력균등구간에진입할것이다.중국이타이완을침공한다면이때가될가능성이있다.그러나여전히힘의우위가불확실하고세력전이가유리하게진행중인상황에서타이완침공의가능성은배제할수는없으나높지는않을것이다.

2050년까지미중관계전망시나리오2:2050년까지세력전이미실현
현재국면에서IMF를비롯한전문기관들의경제력예측으로볼때미중관계는시나리오1보다는시나리오2로전개될가능성이더크다.시나리오2는2050년까지도중국의추월은없고세력전이또한실현되지않는경우이다.이경우에도전면적전략경쟁은계속될것이다.중국은군현대화를달성하고5%이상의경제성장을유지하여시나리오1을실현시키고자할것이기때문이다.
어느시나리오가현실화되든전략경쟁은계속된다.다만시나리오2에서전략경쟁은조기에완화될것이다.2020년대후반혹은2030년대초에중국경제의성장이3%대로내려앉고부분세력전이의가능성조차점차멀어짐에따라전략경쟁은완화될것이다.이시기중국에서는보다시장중시개혁지향의국제협력리더십이등장할가능성이크다.이럴경우미중관계는‘세력전이장기진행’과‘완화된전략경쟁’으로전개될것이다.여기에대화채널이작동하고리더십의인식과전략이호혜적으로바뀐다면미중관계는‘경쟁과협력의관계’로전환될수도있다.
시나리오2에서장기적인미중관계는세력전이장기진행,완화된전략경쟁,갈등의관리와협력의확대가공존하는관계로전개될가능성이크다.2030년대초반부분세력전이조차실현되지않을것이확실해지면서미중간전략경쟁은완화되고갈등을관리하면서협력과공존을모색하는미중관계로전환될것이다.중국은여전히미국이주도하는국제질서하에서왕이외교부장이주장했듯이미국과‘평화공존’을모색하면서미국과대등한위상을향해경쟁과협력의관계를추구할것이다.
시나리오2에서2050년까지세력전이로인한‘예정된전쟁’은없다.그렇다고미중관계에서충돌이나전쟁의위험성이완전히사라지는것은아니다.중국은2030년대후반까지첫번째시나리오를실현하기위해질주할것이고여기에군현대화를달성한다면중국의힘은이때미국에가장근접하게될것이다.2030년대후반중국의힘은미국을추월하지는못하지만미국과의‘세력균등구간’에진입할수도있다.시나리오2에서도2030년대후반까지는치열한전략경쟁이계속될것이기때문에미중간세력변동에의한구조적긴장이증폭될수있고,앞서논의했던‘불씨’와‘불꽃’들이미중간구조적긴장을군사적충돌로점화시킬수있다.남중국해에서미중간해상충돌,타이완문제로인한미중간충돌,센카쿠/조어도분쟁으로인한중일충돌과미중충돌,북한의도발혹은북한의붕괴로인한한미와중국의충돌등이미중간구조적긴장을점화시킬수있는불씨혹은불꽃이될수있다.다른한편,2030년대초중국의성장추세가3%대로꺾이고부분세력전이가능성이사라진다면중국에서는리더십의교체와더불어전략경쟁은조기에완화되고미중은평화적공존을찾아갈것이다.

미중전략경쟁하에서한국의길은?
가치외교혹은실리외교?
실리외교와가치외교를통해서실제국익을증진시키는외교를실용주의외교라할수있을것이다.그렇다면한국의외교는미중간전략경쟁하에서당연히실용주의외교를추진해야할것이다.
한국에서실리외교와가치외교가쟁점이된것은한국의외교사에서종종있었던일이다.그러나최근에다시쟁점으로부각된것은미중간전략경쟁이가열되면서한국의외교는누구를선택해야하는가하는문제와깊은관련이있다.한미동맹은가치외교에기반해있고한중관계는실리외교에기반해있다는인식의연장에서쟁점이되고있는것이다.한국은이익,가치,혹은이익과가치를통해서국익을증진시키는실용주의외교를추진해야한다.마찬가지로한국외교아키텍처에서한중관계는중요한축이고한미동맹은핵심축이다.어느국가도외교의대상을사전에한정하거나미리선택하지않는다.한국은한국외교의두축인미국,중국과안보이익,경제이익을비롯한이익을최대한공유하는실용주의외교를실천해야한다.한국의입장을거듭묻는다면세계어느나라와마찬가지로‘입장을정하지않는것’이한국의‘입장’이될것이다.

글로벌중추외교
한미동맹은한국의국가전략에서핵심축이고,한중관계는중요한축의하나이다.그렇다면진행중인미중간전략경쟁하에서한국의외교는어디로나아가야하는가?
한국의외교는세계를향해나아가야한다.전세계다수의국가들과민족들그리고시민들이지향하는보편적가치와공동이익의실현,즉‘글로벌중추’를지향해야한다.전세계다수의국가들과민족들이지향하는국제질서의근간이글로벌중추이고,이러한글로벌중추를주도할의지와역량을갖춘국가가글로벌중추국가이다.민주주의와인권,시장경제와자유무역,평화와번영,비핵평화,자유롭고열린해양질서,항해와비행의자유,지구보호와기후변화대응등은전세계다수의국가들과민족들이지향하는보편적가치이고공동이익이다.이들은또한한국이실현하고자하는가치이고한국이성장해온이익의기반이다.한국의외교는이러한보편적가치를구현하고공동의이익을실현하는‘글로벌중추외교’를지향해야한다.
한국은글로벌중추를지향하는국가들과‘글로벌중추국가연대’를주도할필요가있다.여기에는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중심으로보편적가치와공동의이익을지향하는글로벌중추국가들이참여할수있을것이다.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등유럽국가들,일본·호주·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등아시아국가들,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등남미국가들이주요한참가국이될수있을것이다.연대의형식은소자혹은다자형태의외교협의체혹은공동체가될수있을것이다.‘보편적가치와공동의이익’을향한글로벌중추를지향한다면중국과미국도주요한참여국이될수있을것이다.그렇지않다면글로벌중추국가연대는미국과중국이그리고미중관계가보편적가치를구현하고공동의이익을실현하는데기여할수있도록요구할수있을것이다.나아가미중관계가갈등이나충돌로전화되지않고평화적공존을모색하도록지원할수도있을것이다.
강대국주도의질서를그대로수용하기보다는중추적중견국들이소다자체제의외교를통해대다수국가에공평하게적용가능한규범만들기를주도하는‘중추적중견국외교’는보편적가치구현으로실리를실현하는주도적외교전략이다.
21세기한국의국가전략은보편성과특수성에기반한전략을함께담을수밖에없다.한국이현대사를거쳐오면서치렀던희생과고통의대가로누리고있는민주주의,한국이성장하는기반이되었던시장경제와자유무역,이러한가치와이익을지향하는전세계다수국가들의열망에기여하는‘글로벌중추외교’는보편성에기반한한국의국가전략이다.분단된채70년이넘은섬아닌섬나라한국의지정학,핵미사일위협과러시아에대한군사지원으로고립과대립을자초하고있는북한,러시아와의합동군사훈련등중국의모호한전략적태도등70년전의한반도국제정치가재현되는듯한상황에서한미동맹을강화하고확장하는것은한국의특수성에기반한국가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