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패와 민주주의 위기

정부의 실패와 민주주의 위기

$24.00
Description
포퓰리즘의 시대,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통령 리더십과 제도 개혁의 조건
2025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 사회는 또 한 번의 정치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정치 세력 간의 재편이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실패와 민주주의 위기』(원제 Presidents, Populism, and the Crisis of Democracy)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만드는 시의적절한 책이다. 미국 정치학자 윌리엄 하웰과 테리 모는 이 책을 통해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그 속에서 포퓰리즘이 왜 등장하는지를 분석한다. 이 책은 당연히 프럼프를 등장시킨 미국 정치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시선은 세계의 민주주의 전반을 향하고 있다.
한국 정치 역시 유사한 궤적을 걷고 있다. 반복되는 정치 불신, 국회와 정부 간의 무한 갈등, 개혁이 번번이 좌절되는 현실은 단순한 정치인의 무능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을 ‘정부 실패’라는 개념으로 포착하고,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직면한 시스템적 결함을 파고든다.
저자

윌리엄하웰

WilliamHowell
존스홉킨스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학장
웨슬리언대학교를졸업하고스탠퍼드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위스콘신대학교와하버드대학교,시카고대학교에서정치학교수로재직하였으며,현재는존스홉킨스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의초대학장으로있다.미국정치학계의손꼽히는권위자로,오랫동안미국의대통령권력과정당체계,포퓰리즘정치가민주주의에미치는영향을실증적으로연구하였다.대표저서로는Relic,TheWartimePresident,ThinkingaboutthePresidency등이있으며,이저서의학술적의미를인정받아미국정치학회에서다수의학술상을수상하였다.

목차

서론
포퓰리스트가대통령직을차지하다
무능력한정부의문제
포퓰리즘
무능력한정부라는간과된문제
보다효과적인정부만들기
정치와개혁,그리고미래
우리의주장
트럼프를넘어서

1포퓰리즘정치의동인
과거의경제적격변과포퓰리즘운동
만연한부패,허약한제도,라틴아메리카포퓰리즘의파괴적인역사
경제적쇠퇴와대규모이민:서유럽의포퓰리즘확산
동유럽에서번성하는포퓰리즘
미국공화당에뿌리내린포퓰리즘
이민/세계화와기술변화/뷰캐넌과페로
정부의실패와포퓰리즘의발흥

2포퓰리스트의등장과권력장악
선동가후보
공화당엘리트들의패배
“썩어빠진힐러리”의패배
포퓰리즘지지기반/공화당
포퓰리스트선동가대통령
부패일소/행정부조직화/연합의정치:공화당주류만족시키기/연합의정치:포퓰리스트기반만족시키기
민주주의를파괴하는대통령
뮬러조사/트럼프,러시아,돈/우크라이나와탄핵/세계적맥락:공격받는민주주의
위험에처한미국

3무능력한정부의지속
무능력한정부의문제
병든의회
대굴욕:의회의오바마케어처리과정/또하나의엉터리세법/러시아의선거개입에대한의회의경멸스런조사
효과적인정부의필요성
제도개혁의장애물
헌법숭배/양극화/공화당
개혁의방향

4대통령직의개혁과개선
정상적시기의대통령직
포퓰리스트의손에들어간대통령직
정상적인대통령직은사라졌는가?
딜레마
대통령직의재구성:세가지대개혁안
개혁1:대통령의의제설정권한확대/개혁2:정보기관과법무부의독립/참고:단일행정부론/개혁3:대통령의임명권제한
대통령의일방적권한
마지막두가지개선
개선1:대통령사면권의폐지/개선2:이해충돌제거하기
두려움,약속,그리고효과적인정부

출판사 서평

미국이야기인가,우리의이야기인가?

표면적으로이책은미국정치를다루고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등장을계기로,왜포퓰리즘이득세하게되었는지,그리고왜미국의민주주의가흔들리고있는지를분석한다.그러나책장을넘기다보면곧깨닫게된다.이책의통찰은미국에국한되지않으며,오히려지금의한국정치와놀랍도록맞닿아있다는사실말이다.
한국에서도최근수년간대중의분노와불신을기반으로한포퓰리즘정치가고착화되고있다.극단적담론,정쟁으로만얼룩진국회,개혁을약속하면서도실행하지못하는정부.이런현실은단순히정치인의문제를넘어,제도가작동하지않는구조적문제로이어진다.
하웰과모는이문제를대통령제자체에서찾는다.국회와대통령이별개의정통성을갖고대립하는구조,의회가정당정치에갇혀제역할을하지못하는현실,그리고정책실행력의실종이결국시민들의분노를불러일으킨다고주장한다.시민의삶에실질적인영향을주지못하는정치체계는결국포퓰리즘에자리를내어주게된다.
단순한‘포퓰리즘비판서’가아니다

중요한점은,이책이단순히포퓰리즘을‘나쁜정치’로낙인찍지않는다는데있다.오히려포퓰리즘의부상은기존의정부구조가시민의요구에응답하지못한결과라고본다.즉,무능한정부와‘제도’에있다는것이다.
한국에서도반복되는‘정권교체’는기대감을안겨주지만,정작구조는바뀌지않았다.개혁은공약에서멈추고,국회는늘대립속에표류하며,국민은다시분노와냉소속으로빠져든다.이런정치적악순환을끊기위해선단순히인물교체가아니라제도개혁이라는근본적접근이필요하다.하웰과모는강력한정부의필요성을역설하면서도,그강력함이민주주의를침해하지않도록어떻게견제와균형을유지해야하는지도제시한다.

‘강한정부’는독재가아닌책임있는정부다

이책은특히‘강력한대통령제’를주장하면서도,이를독재와는구분된개념으로명확히선을긋는다.저자들은대통령에게더많은실행권한을부여하되,그권한을헌법적으로통제하고민주적책임의틀안에서행사되도록할것을강조한다.정부가국민의삶에실질적인결과를제공하지못하면,정당성과신뢰를잃고극단주의정치에문을열게된다는것이저자들의핵심경고이다.
한국사회도마찬가지다.고질적인경제불평등,지방소멸,청년실업,양극화등국민의삶을실질적으로개선하지못하는정부는결국시민의분노를초래하고,이는‘모든것을바꾸겠다’는극단적메시지에표가쏠리는현상으로이어진다.

대통령리더십의본질:효과적인정부를만드는힘

저자들은대통령이라는제도가갖는가능성과위험을동시에짚는다.대통령은국가의문제를해결하고국민의삶을개선할수있는강력한수단이다.그러나잘못설계된권한과견제장치없는권위주의적통치는오히려민주주의를위협할수있다.미국의사례를통해확인된바와같이,포퓰리즘은권력을동원해제도와절차를파괴하며민주주의의외피를두르고반민주적인결과를초래한다.
이와같은위험을방지하면서도효과적인정부를실현하기위한핵심은‘대통령직의현대화’이다.저자들은이를위해다음세가지제도적개혁을제안한다:
1.신속처리권부여
대통령이국정의전략적방향을주도하고,의회의입법과정을선도할수있도록공식적으로입법우선권을부여해야한다.이는단순히법안을발의하는것을넘어,국가적과제를설정하고책임있게실행할수있는구조를만들자는주장이다.한국의경우,행정부와국회의극단적인갈등구조에서벗어나기위한새로운균형점으로서중요한시사점을갖는다.
2.부처책임성과능률화
대통령이장관과기관의구조및기능을조정할수있는권한을강화해야한다.미국에서는독립규제기관과정부부처간의단절이심각한문제로작용하며,이는한국에서도동일하다.책임성과유연성을동시에확보하기위해대통령이인사와조직설계에서더큰역할을할수있어야한다는주장이다.
3.예산제어력강화
효율적인정부운영을위해대통령이예산안에대한우선권을확보해야한다.미국의연방정부셧다운이나한국의정쟁속예산지연은정책추진력을약화시키는대표적인예다.예산편성권의실질적주도권은행정부의기능을정상화하는핵심열쇠로평가된다.

대통령권한의교정:민주주의의안전장치

동시에,저자들은대통령권한에대한최소한의교정이병행되어야민주주의의본질이지켜질수있다고강조한다.대통령이모든권한을무제한으로행사할수있을때,오히려포퓰리즘적유혹이커지기때문이다.저자들은다음의세가지영역에서대통령권한에대한제도적교정을제안한다:
사면권의남용방지-대통령의사면권은사법정의를뒤흔들수있는권력이다.특히측근보호,정치적보은등의방식으로악용될경우법치주의가훼손된다.한국역시이러한논란에서자유롭지않다.사면과정의투명성확보와심사절차의제도화가절실하다.
인사권한의민주적견제-고위공직자의임명은행정부의방향성을결정짓는다.인사권이특정이해관계나정치적편향에의해왜곡되는것을방지하려면,독립적인검증기구나상시청문절차등이마련되어야한다.
이해충돌방지장치강화-대통령본인및가족,측근의사적이익과공적권한이충돌하는경우,민주적신뢰는심각한타격을입는다.미국에서는트럼프의기업관련이해충돌논란이,한국에서는대통령실이전,사적채용등의문제가국민적논쟁이되었다.이해충돌방지법의강화와엄격한윤리기준이요구된다.

지금한국독자에게꼭필요한질문

『정부의실패와민주주의위기』는한국정치의문제를새롭게해석할수있는시각을제공한다.이책은다음과같은질문을던진다:
한국의대통령제는진정시민의삶을반영하고있는가?
포퓰리즘은왜등장하고,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
강력한정부는어떻게민주주의와조화를이룰수있는가?
지금필요한개혁은제도인가,사람인가?

이책은단순한정치비판서가아니다.구조적해결책을제시하며,민주주의를지속가능하게만들기위한깊이있는성찰을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