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기본소득 (정치적 지형과 가능한 미래)

김교성,안효상,백승호,서정희,이승윤,이건민,이지은,한인정,송치호,김지선

저자:김교성
복지국가의한계를넘어설새로운가능성을모색하며기본소득연구와실천에천착하고있다.미국펜실베이니아대학(UPENN)에서복지국가발달에관한비교연구로사회복지학박사학위를취득한후,현재중앙대학교사회복지학부교수로재직중이다.주요연구분야는복지국가,비교사회정책,소득보장정책이며,주요공저로『사회복지정책론』,『기본소득이온다』,『한국의빈곤』등이있다.

저자: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이사장,정치경제연구소대안부소장.저서로『미국사편지』,『미국은어떻게만들어졌을까?』,공저로『판동초등학교어린이기본소득』,『기본소득이있는복지국가』,『기본소득운동의세계적현황과전망』등이있고,역서로『중국인문제』,『시간불평등』,『공유지의약탈』,『기본소득과좌파』,『대전환의세기,유럽의길을묻다』,『기본소득』등이있다.

저자:백승호
모두가평등하게살아갈수있는세상을향한지렛대로서사회정책을탐구해왔다.서울대학교에서『복지체제와생산체제의제도적상보성』으로사회복지학박사학위를취득한뒤,현재가톨릭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주요연구분야는불안정노동,기본소득,플랫폼자본주의와복지국가영역이다.공저로『기본소득이있는복지국가』,『한국의불안정노동자』등이있고,주요논문으로는「BeyondthePrecariat」,「복지국가의제도적맥락은자동화위험에따른정책선호를어떻게조절하는가?」등이있다.

저자:서정희
장애인의사회보장수급권을주제로사회복지학박사학위를취득하고,국립군산대학교사회복지학부교수로재직중이다.기본소득,불안정노동,공유지,인공지능등에관심을두고연구를진행하고있다.주요공저로『판동초등학교어린이기본소득』,『기본소득이온다』가있고,공역서로『분배의재구성』,주요논문으로「청년들의복지정책경험에서조건성의의미」,「기본소득은청년의노동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청년의꿈-자본구성과서사」,「기본소득은공유지를어떻게확장하는가?」,「낮은수준의범주형기본소득의의미」등이있다.

저자:이승윤
영국옥스퍼드대학교에서동아시아복지국가와비정규직비교연구로사회정책학박사학위를취득한후,일본교토대학교조교수와이화여자대학교부교수를거쳐현재중앙대학교사회복지학부교수로재직중이다.주요연구분야는동아시아복지국가와노동시장,불안정노동,소득보장정책이며제도주의와비교연구방법론등을강의한다.공저로『광장이후』,『한국의불안정노동자』,저서로『보이지않는노동자들』,VarietiesofPrecarity:MeltingLabourandtheFailuretoProtectWorkersintheKoreanWelfareState등이있다.

저자:이건민
기본소득이우리사회전반에미칠다양한효과에관한이론적,실증적연구를수행하고있다.서울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국립군산대학교사회복지학부조교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기본소득관련최신문헌목록업데이터등을맡고있다.주요공저로ThePalgraveInternationalHandbookofBasicIncome,BasicIncome:ForEveryone’sEconomicFreedom등이있다.

저자:이지은
생태적관점에서복지국가의성과를평가한연구로중앙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박사학위를받고현재가톨릭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기본소득을중심으로생태적전환,젠더정의,청년이슈를교차적으로탐구해왔으며,기본소득정책경험에대한연구를수행해왔다.최근에는포스트성장사회에서의생태복지와생태-사회정책을주제로연구하고,페미니즘과생태주의관점을융합한사회복지의이론과실천에관심이있다.

저자:한인정
가톨릭대학교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을수료했다.다양한존재가만나며얽히는과정에관심이많다.기본소득,농촌,돌봄,이주,생태를주요관심사로삼고있다.주요저서로『어딘가에는싸우는이주여성이있다』,공저로『판동초등학교어린이기본소득』이있다.

저자:송치호
사회정책을통한사회문제해결과구조적불평등해소를지향하는실천적학문으로사회복지학을공부하였다.미국워싱턴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박사학위를취득한후가톨릭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주요연구분야는사회복지정책,세대간이동성,불평등,사회복지역사이다.최근연구로「만성질환이있는독거노인의의료비과부담이우울에미치는영향에서기초연금소득액의조절효과」,「영국빈곤정책의역사적특성에대한비판적검토」등이있다.

저자:김지선
갈등해결과평화센터연구원.여성의일-가족시간조정정책을주제로사회복지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기본소득,돌봄,여성의일,노인의노동,사회적담론형성과정이주요관심영역이다.주요연구로「숙의공론화와복지태도의변화에관한연구」,「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자의일에대한제도적문화기술지」,「노부모를돌보는아들의돌봄수행경험에대한연구」등이있다.

제1부기본소득운동

01한국의기본소득운동:2009~2022년
02기본소득운동의필요성
03학술운동

제2부정치적실현가능성:법과제도적전략

04기본소득실현전략:어떤기본소득이더나은기본소득인가?
05지방정부의기본소득실현가능성:법적고찰

제3부경제적실현가능성:이론적효과

06기본소득의소득재분배효과에관한통합이론
07기본소득이노동공급에미치는영향

제4부행태적실현가능성:실험과사례

08경기도청년기본소득사례:낮은수준의범주형기본소득의의미
09전라북도기본소득실험:전북‘쉼표프로젝트’효과
10경기도기본소득숙의적공론조사

제5부심리적실현가능성:인식과태도

11일반대중의인식과태도
12페미니스트활동가의인식
13청년생태활동가의인식

제6부불확실성시대의새로운소득보장

14불확실성시대의새로운소득보장

불확실성의시대,모두가존엄한삶을위하여
기본소득을받은사람들의목소리로전하는부정적미래에대한대안

‘기본소득’이란개념은더이상낯설지않다.‘열심히일한사람이낸세금으로백수를먹여살리겠다고?’부터‘숨만쉬어도돈을주는데누가일을하나?’,‘쥐꼬리만한돈주고생색내기냐!’까지,기본소득에대한다양한비판역시모두에게익숙하다.
비판이늘면의문도쌓이게된다.기본소득은열심히일하는사람에게불공평한제도아닌가?남들은기본소득얼마를받으면직장을그만둘까?법적으로무슨문제가있다고하지않았나?일단지난번에내가받은것도기본소득이맞긴하겠지?국가는어디서돈이났길래그돈을줄까?그런데왜나한테돈을주겠다는거지?오랜기간기본소득을연구해온저자들은이런질문에각각의답변을제시한다.
경제성장이점차멈춰가는한국사회에서는‘최초로부모보다가난한세대’가하루하루를살아가고있다.파편화된가정과지역사회는더이상사람들의노후와생계를책임져주지않아‘각자도생이시대정신’이라는자조섞인농담도오간다.기후이변과사회불평등,각종질병,AI의등장과플랫폼노동의확대등한치앞을알수없는세상에서믿을곳은주식과부동산투자밖에없다고도한다.
저자들은이런현실에서기본소득은그저‘평생받는용돈’이아니라고설명한다.기본소득은이사회를보다인간적이고지속가능한사회로만들기위해기존의질서를수정하자는제안이다.생존은노동의대가로주어지는보상이아니라누구나보장받아야하는권리라는주장이기도하다.
기본소득에대한논의가한국에서본격적으로주목받은지십여년,우리사회는지금어디에서있으며어디로나아가야할것인가.코로나19팬데믹을넘어불확실성시대로나아가는지금,우리사회는위기를기회삼아생태적이고민주적인사회를향해나아갈수있을지다시한번짚어볼때다.
『다시,기본소득』은기본소득의이상과현실사이의간극을좁히고,새로운사회계약을모색하려는이들에게날카로운통찰과풍부한자료를제공하는책이될것이다.

기본소득운동의역사와필요성,
정치적·경제적·행태적·심리적실현가능성

이책은총6부14장으로구성되어있다.먼저제1부‘기본소득운동’은우리사회에서의기본소득논의가어떻게태동하고발전해왔는지를역사적·사회적맥락속에서정리한다.
제2부‘정치적실현가능성’은기본소득제도화의정치적조건과전략을검토한다.기본소득의구성요건,서울시청년수당도입(2015~2017)과성남시청년배당도입(2015~2018)을둘러싸고벌어진지자체와보건복지부간의법적공방을검토한다.
제3부‘경제적실현가능성’은기본소득이소득재분배와저소득층의노동참여에미치는영향을이론적으로분석한다.
제4부‘행태적실현가능성’은경기도청년기본소득(2019~),전북‘쉼표프로젝트’(2017~2018),경기도숙의적공론진단(2019)의실행결과를통해기본소득이개인에게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하고,제도시행이후의사회적반응을검토한다.
제5부‘심리적실현가능성’은전국단위여론조사와페미니스트활동가,생태활동가의인터뷰를분석하여기본소득에대한사회적인식과정당성형성의가능성을탐색한다.
제6부는불확실성이일상화된시대에기본소득이새로운사회계약의핵심제도가되어야함을주장한다.기본소득은변화하는노동시장과복지체계속에서새로운분배질서의좌표로제안되며,미래사회를위한제도적상상력의핵심으로자리매김한다는결론을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