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자열전 2: 법원 (양장본 Hardcover)

반헌법행위자열전 2: 법원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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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반헌법행위자열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 약 45년간 공직자로서 내란과 민간인 학살, 고문조작 등 중대한 반헌법 행위에 관여한 인물 312명의 행적을 12권에 걸쳐 기록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1권 [총론·대통령] 편에 이어 2권 [법원] 편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법원장, 대법관, 정치판사 등 총 27명의 법관들의 열전을 수록하였다. 민복기, 유태흥, 양승태 등 전직 대법원장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높은 법대 위의 법관들은 무고한 피고인들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고, 그 상처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이를 외면했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인물의 생애사를 추적해나가는 열전 형식을 택해 반헌법행위자가 우리 역사에 끼친 악영향을 제대로 기록하고자 했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을 배제하고 단 한 가지 원칙, 수록자의 행위가 헌법을 얼마나 배반했는가에만 주목했다. 아울러 막대한 연구 발간 비용은 정부 지원 없이 오직 시민 후원으로 충당했다. 특정 개인의 저작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참여로 만들어진 우리 시대의 소중한 기록이다.
저자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1998년민주정부출범후시민들사이에서과거민주주의를유린한행위에가담한인물들을조사·기록하여‘독재인명사전’,‘반민주행위자사전’,‘국가폭력인명사전’등을편찬해야한다는필요성이제기되었다.그러나이러한논의는구체화되지못했고,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를거치며민주주의의퇴행과권위주의의부활을알리는사건들이잇달아발생하자과거국가폭력의가해자들에대한조사와기록의필요성은더욱절실해졌다.
2014년사단법인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와성공회대학교민주자료관은역사학자한홍구를중심으로뜻을같이하는인사들과함께‘사전’이아닌300~400명가량의국가폭력가해자들에대한‘열전’편찬을추진하기로뜻을모았다.이후다양한의견수렴을거쳐2015년7월16일(가칭)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사업이공개제안되었고,이를계기로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출범했다.
위원회출범이후에는다수의전문가와시민들이편찬위원으로참여했으며,박사급연구자등으로구성된조사위원들이한국현대사의연구성과와진실화해위원회등정부과거사위원회의조사결과,사건당시보도기사등다양한자료를수집·검토하여수록대상과그들의반헌법행위를정리했다.이과정에서정치적이념이나정파편향을배제하고오로지헌법조문을기준으로판단했다.“현재의잣대로과거를재단한다”는논란을차단하기위해헌법조문역시각사건과행위가이루어진당시를기준으로적용했음을밝혀둔다.

목차

발간사
역사의법정에세우다|이만열4
가해자의기록을넘어대한민국을지키는호루라기로|이해동11
정의는패배하지않습니다|함세웅14
국가폭력피해자들의치유와공동체복원역할을기대|김영준21

서문
법원편을펴내며24

대법원장
민복기_사법부를독재권력의시녀로만든대법원장39
유태흥_역사상‘사법부의암흑시대’제5공화국의대법원장89
양승태_‘최악의대법원장’으로지탄받는‘사법농단’의주역127

대법원판사
김갑수_조봉암사법살인한대법관지낸법비(法匪)177
사광욱_‘국회프락치사건’재판장으로서편파적진행,전원유죄선고205
한환진_납북귀환어부간첩죄처벌대법원판례남긴주심재판관235
김기홍_박정희정권이조작한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재판장으로권재혁,이일재등에게사형선고271
전상석_유신반대긴급조치위반사건에중형선고,간첩조작사건에서사형선고4명,사형집행2명295
김형기_보안사와안기부가가장믿고사랑한정치판사327
정기승_학생데모에내란음모유죄를처음선고한판사363
박만호_강기훈‘유서대필’조작사건상고심의주심대법관399
서성_제5공화국의대표적인정치판사431
강신욱_유서대필조작수사검사출신대법관463

정치판사
김용진_조봉암사형판결을이끈정치판사495
권종근_사법암흑의시대,양심수들에가장많은사형을선고한정치판사521
허정훈_긴급조치9호사건과학림사건유죄판결549
최병규_납북귀환어부간첩조작사건에서중형을선고한1심재판장587
오병선_송씨일가간첩단사건안기부요구대로유죄선고607
김헌무_고문을당해간첩이된피고인들에게중형을선고한재판장629
가재환_제5공화국시절대법원장비서실장,안기부압력을전달해사법독립성훼손661
이영범_고문조작김제간첩단사건에서사형선고689
이철환_부천경찰서성고문사건재정신청기각715
정상학_권력의시녀가된사법부를적극비호한정치판사751
손진곤_국보위,청와대,안기부:차원이달랐던정치판사787
이재훈_재심에서무죄판결이난수많은간첩조작사건의1심재판장823
박영무_제5공화국정치판사로거명된,통일국시사건재판장857
여상규_제6공화국시국사건유죄판결로공안정국형성에일조885

출판사 서평

“가해자들의악행을기록하는일은현실의법정에서지않은그들을역사의법정에세우는것이상의의미를지닌다.이작업은지금도고통받고있는피해자들의상처를치유하고,돌아가신이들을제대로애도하지못했던우리가뒤늦게나마애도를표하는일이다”(서중석_성균관대명예교수·열전편찬위원회공동대표)

반헌법행위자들을역사의법정에세우는공소장!
한국은1945년해방,1960년4월혁명,1979년박정희피살,1987년6월항쟁등구시대를청산하고새로운시대로나아갈수있는이행기를여러번맞이하였으나,이때마다정의를제대로세우지는못했다.2005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발족하고과거사정리와청산작업에들어갔으나,‘처벌없는진실규명’을표방한위원회활동은제대로된과거청산운동으로이어지지못하고있다.어두웠던과거에대한책임을져야할세력은정권만내주었을뿐여전히막강한사회적힘을가지고과거청산에저항하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죽은자만있고죽인자는없는상황,고문당한자는있고고문한자는없는상황’에서이제는국가폭력가해자들이누구인지정리하고실제법정에는세울수없다하더라도역사법정에세우는일이필요하다.이책은그러한필요에서시작되었으며,이를통해진정한과거사정리와청산이이루어지는데일조하게될것이다.

국가폭력가해자들의행적을낱낱이기록하다
2013년말처음구상하여,2015년깃발을올린뒤14년만에『반헌법행위자열전』이세상에선을보이게되었다.『반헌법행위자열전』은총12권으로,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노태우정부시기까지약45년간공직자로서내란과민간인학살,고문조작등중대한반헌법행위에관여한인물312명을정리한기록물이다.그동안대한민국의헌법이파괴되는사건이많이일어났으며,헌법을유린한관련자들도그만큼많았지만,한번도가해자들을정리한적이없었다.그래서『반헌법행위자열전』은10여년이넘는오랜시간이걸렸다.
열전편찬위원회(상임공동대표이만열,책임편집인한홍구)가구성된것은2015년,그해제헌절인7월17일에한홍구·임경석·박노자등33명의제안에서비롯되었다.10여년동안수많은전문가와시민이편찬위원으로참여해2026년3월초까지열린회의만무려540여회였다.
열전편찬위원회는“지연된정의는정의가아니다”라는소명의식으로,인물의행적을열전의형식으로추척해나가며,가해자의범죄를가능한한살아있는당대에기록하려애썼다.
편찬위원회는이과정에서정치적이념을배제하고단한가지원칙,수록자의행위가헌법을얼마나배반했는가에만주목했다.또지금헌법으로과거의행위를재단하는것이아니라행위가이뤄졌던시점의헌법을잣대로판단해불필요한논란을없애려했다.

2권[법원]편,역사의법정에는시효가없다
2권[법원]편에서는1948년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17대15명의대법원장중3명,노태우정권까지취임한역대대법관88명중10명,그리고정치판사14명등총27명의법관들의열전을수록하고있다.
높은법대위의법관들은무고한피고인들이고문에의한허위자백이었고,그상처가지금도남아있다고아무리호소해도이를외면했다.이책은비유하자면‘바짓가랑이를들어보라하지않은죄에대한보고서’이다.육법전서어디에도없는죄이겠지만,법률가라면이죄의엄중함을부인할수없을것이다.
이책에수록된법관들이내린반헌법적판결의대상이된사건들은거의대부분재심이진행되어무죄판결을받았다.그동안공소시효가지났다는이유로,혹은통치행위였다는변명으로가해자들은법망을빠져나갔고,역사의기록에서조차익명뒤에숨었다.이제껏한번도이름이제대로공개된적이없었던것이다.아무도기록하지못했던헌법파괴자들의이름,국가폭력가해자들의이름을『반헌법행위자열전』에담아또렷하게역사에새긴다.
정부의지원없이오직시민들의힘만으로만들어낸이책이국가폭력의피해자들과민주화운동과정에서피와땀을흘린시민들에게작은위로가되길바란다.


반헌법행위자열전전12권
1권대통령_이승만등5명
2권법원_대법원장·대법원판사·정치판사:민복기등27명
3권검찰1_법무장관·법제처장·검찰총장/민간인학살관련법무장관·검사/이승만·박정희정권공안검사:김준연등24명
4권검찰2_박정희·전두환·노태우정권공안검사:김태현등25명
5권국무총리·국회의장·국회부의장_이범석·이기붕·윤치영등24명
6권정치인·관료_정치인·관료/언론탄압/헌법재판소/교도/국립과학수사연구소/백범암살:백성욱·조병옥등25명
7권군1_국방장관/참모총장등군요직/4·3사건/여순사건/국민방위군사건:서종철등24명
8권군2_군민간인학살/5·16쿠데타/법원난입:김창룡등32명
9권군3_보안사령관/보안사간부/녹화사업/고문수사관/광주학살:김재규등28명
10권중앙정보부1_중앙정보부장-안기부장/고위간부/김대중납치:김형욱등23명
11권중앙정보부2·경찰1_중앙정보부-안기부수사관/윤태식사건/경찰총수/반민특위·6월공세:엄익준·장석윤등37명
12권경찰2_경찰민간인학살/4월혁명/고문수사관:강화봉등3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