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자열전 4: 검찰 2
Description
『반헌법행위자열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 약 45년간 공직자로서 내란과 민간인 학살, 고문조작 등 중대한 반헌법 행위에 관여한 인물 312명의 행적을 12권에 걸쳐 기록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1권 [총론·대통령] 편과 2권 [법원] 편에 이어 3권과 4권은 [검찰] 편이다. 특히 4권에서는 유신 이후와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활동한 검사들의 심각한 반헌법행위를 추적한다. 고문수사관들보다 그 책임이 훨씬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부와 권력을 누려왔다. 4권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권력 남용의 구조와 책임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킨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인물의 생애사를 추적해나가는 열전 형식을 택해 반헌법행위자가 우리 역사에 끼친 악영향을 제대로 기록하고자 했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을 배제하고 단 한 가지 원칙, 수록자의 행위가 헌법을 얼마나 배반했는가에만 주목했다. 아울러 막대한 연구 발간 비용은 정부 지원 없이 오직 시민 후원으로 충당했다. 특정 개인의 저작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참여로 만들어진 우리 시대의 소중한 기록이다.
저자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1998년민주정부출범후시민들사이에서과거민주주의를유린한행위에가담한인물들을조사·기록하여‘독재인명사전’,‘반민주행위자사전’,‘국가폭력인명사전’등을편찬해야한다는필요성이제기되었다.그러나이러한논의는구체화되지못했고,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를거치며민주주의의퇴행과권위주의의부활을알리는사건들이잇달아발생하자과거국가폭력의가해자들에대한조사와기록의필요성은더욱절실해졌다.
2014년사단법인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와성공회대학교민주자료관은역사학자한홍구를중심으로뜻을같이하는인사들과함께‘사전’이아닌300~400명가량의국가폭력가해자들에대한‘열전’편찬을추진하기로뜻을모았다.이후다양한의견수렴을거쳐2015년7월16일(가칭)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사업이공개제안되었고,이를계기로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출범했다.
위원회출범이후에는다수의전문가와시민들이편찬위원으로참여했으며,박사급연구자등으로구성된조사위원들이한국현대사의연구성과와진실화해위원회등정부과거사위원회의조사결과,사건당시보도기사등다양한자료를수집·검토하여수록대상과그들의반헌법행위를정리했다.이과정에서정치적이념이나정파편향을배제하고오로지헌법조문을기준으로판단했다.“현재의잣대로과거를재단한다”는논란을차단하기위해헌법조문역시각사건과행위가이루어진당시를기준으로적용했음을밝혀둔다.

목차

발간사
역사의법정에세우다|이만열4
가해자의기록을넘어대한민국을지키는호루라기로|이해동11
정의는패배하지않습니다|함세웅14
국가폭력피해자들의치유와공동체복원역할을기대|김영준21

서문
검찰편을펴내며24

박정희·전두환·노태우정권공안검사
김태현_확신이부른검찰최악의조작수사김근하유괴살해사건책임자39
정명래_박정희정권공안사건조작·은폐전문정치검사81
안경상_중앙정보부의최종길고문치사사인조작지휘하고,한민통을반국가단체로날조해김대중내란음모사건사형판결을준비113
이창우_안기부의칼맞은좀특별한공안검사155
박종연_‘제2의오제도’로불린박정희정권반공검사205
황진호_4건의간첩사건에서5명의목숨을앗아간공안검사239
김택수_보안사가조작한‘2차모국유학생간첩단사건’의이철,이동석담당검사277
이규명_사법파동일으키고인혁당재건위조작한정치검사305
정용식_일반형사고문조작사건과용공조작사건을모두담당한공안검사339
문호철_비상군법회의검찰관으로인혁당재건위사건과민청학련사건을조작한정치검사365
최명부_비상군법회의검찰관으로민청학련및인혁당재건위사건조작399
서익원_1975년1,2차에걸친‘재일한국인모국유학생간첩단사건’검사427
김성남_고문조작이근안의출세길을닦아준서해안납북어부조작간첩사건의담당검사465
김남옥_기소사건중5건이나재심무죄가선고된1970,80년대대표적인간첩조작사건검사493
최환_국보위경력의5·6공대표공안검사,‘박종철고문치사사건’진상은폐막아민주화에기여517
안강민_‘박동운간첩조작사건’과‘학림사건담당검사로고문묵인하고사형등구형567
이희권_납북어부간첩조작의길터주고이근안에면죄부줘,승해호납북어부3인과각각악연맺어607
최병국_전두환·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활약한PK출신공안검사631
임휘윤_‘송씨일가’사건등다수의간첩조작사건수사및공판검사683
김원치_‘김근태고문사건’은폐와왜곡에앞장선공안검사727
조진제_1981년제주간첩조작사건사형구형767
정진규_1980년대재일한국인간첩조작사건과시국사건담당공안검사785
이사철_이장형·구명서간첩조작사건에서사형등중형구형815
고영주_영화〈변호인〉부림사건에서통합진보당해산까지전천후용공조작전문가849
신상규_‘강기훈유서대필사건’을조작한주임검사893

출판사 서평

“가해자들의악행을기록하는일은현실의법정에서지않은그들을역사의법정에세우는것이상의의미를지닌다.이작업은지금도고통받고있는피해자들의상처를치유하고,돌아가신이들을제대로애도하지못했던우리가뒤늦게나마애도를표하는일이다”(서중석_성균관대명예교수·열전편찬위원회공동대표)

반헌법행위자들을역사의법정에세우는공소장!
한국은1945년해방,1960년4월혁명,1979년박정희피살,1987년6월항쟁등구시대를청산하고새로운시대로나아갈수있는이행기를여러번맞이하였으나,이때마다정의를제대로세우지는못했다.2005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발족하고과거사정리와청산작업에들어갔으나,‘처벌없는진실규명’을표방한위원회활동은제대로된과거청산운동으로이어지지못하고있다.어두웠던과거에대한책임을져야할세력은정권만내주었을뿐여전히막강한사회적힘을가지고과거청산에저항하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죽은자만있고죽인자는없는상황,고문당한자는있고고문한자는없는상황’에서이제는국가폭력가해자들이누구인지정리하고실제법정에는세울수없다하더라도역사법정에세우는일이필요하다.이책은그러한필요에서시작되었으며,이를통해진정한과거사정리와청산이이루어지는데일조하게될것이다.

국가폭력가해자들의행적을낱낱이기록하다
2013년말처음구상하여,2015년깃발을올린뒤14년만에『반헌법행위자열전』이세상에선을보이게되었다.『반헌법행위자열전』은총12권으로,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노태우정부시기까지약45년간공직자로서내란과민간인학살,고문조작등중대한반헌법행위에관여한인물312명을정리한기록물이다.그동안대한민국의헌법이파괴되는사건이많이일어났으며,헌법을유린한관련자들도그만큼많았지만,한번도가해자들을정리한적이없었다.그래서『반헌법행위자열전』은10여년이넘는오랜시간이걸렸다.
열전편찬위원회(상임공동대표이만열,책임편집인한홍구)가구성된것은2015년,그해제헌절인7월17일에한홍구·임경석·박노자등33명의제안에서비롯되었다.10여년동안수많은전문가와시민이편찬위원으로참여해2026년3월초까지열린회의만무려540여회였다.
열전편찬위원회는“지연된정의는정의가아니다”라는소명의식으로,인물의행적을열전의형식으로추척해나가며,가해자의범죄를가능한한살아있는당대에기록하려애썼다.
편찬위원회는이과정에서정치적이념을배제하고단한가지원칙,수록자의행위가헌법을얼마나배반했는가에만주목했다.또지금헌법으로과거의행위를재단하는것이아니라행위가이뤄졌던시점의헌법을잣대로판단해불필요한논란을없애려했다.

4권[검찰2]편,가장부끄러운헌정사
『반헌법행위자열전』3권과4권은재직중심각한반헌법행위를저지른검찰출신인사들의행적을기록하였다.특히4권은유신이후와전두환,노태우정권시절에주로활동한검사25명(고시와사시기수순)의행적을수록했다.
검찰이주도했던1991년의유서대필사건을제외하면대부분의국가폭력사건에서검찰은대체로2선에머물러있었다.국가폭력피해자개개인이당한‘고문피해’는기본적으로1차수사기관에서발생한것으로,피해자들이검찰에서장기간에걸쳐심한물리적고문에노출된경우는거의없었다.그러나남산이나서빙고나남영동의밀실에서실제로고문을했던고문수사관들에비해검사들의책임은훨씬더무겁다.그들은고문수사관들과는비할수없는보상을받았고,부와권력과지위를누렸다.4권은이러한사례를통해권력남용의구조와책임의심각성을드러내며,민주주의와헌법수호의필요성을다시금환기시킨다.

아무도기록하지못했던헌법파괴자들의이름,국가폭력가해자들의이름을『반헌법행위자열전』에담아또렷하게역사에새긴다.정부의지원없이오직시민들의힘만으로만들어낸이책이국가폭력의피해자들과민주화운동과정에서피와땀을흘린시민들에게작은위로가되길바란다.


반헌법행위자열전전12권
1권대통령_이승만등5명
2권법원_대법원장·대법원판사·정치판사:민복기등27명
3권검찰1_법무장관·법제처장·검찰총장/민간인학살관련법무장관·검사/이승만·박정희정권공안검사:김준연등24명
4권검찰2_박정희·전두환·노태우정권공안검사:김태현등25명
5권국무총리·국회의장·국회부의장_이범석·이기붕·윤치영등24명
6권정치인·관료_정치인·관료/언론탄압/헌법재판소/교도/국립과학수사연구소/백범암살:백성욱·조병옥등25명
7권군1_국방장관/참모총장등군요직/4·3사건/여순사건/국민방위군사건:서종철등24명
8권군2_군민간인학살/5·16쿠데타/법원난입:김창룡등32명
9권군3_보안사령관/보안사간부/녹화사업/고문수사관/광주학살:김재규등28명
10권중앙정보부1_중앙정보부장-안기부장/고위간부/김대중납치:김형욱등23명
11권중앙정보부2·경찰1_중앙정보부-안기부수사관/윤태식사건/경찰총수/반민특위·6월공세:엄익준·장석윤등37명
12권경찰2_경찰민간인학살/4월혁명/고문수사관:강화봉등3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