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박진화지음

대구대학교사회복지학과졸업,대구대학교대학원사회복지학과석사졸업(사회복지정책전공),대구대학교대학원사회복지학과박사졸업(사회복지정책전공).현)위덕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한국군사회복지학회편집분과부위원장,전)대구외국어대학교,성덕대학교시간강사,대구대학교대학원사회복지학과BK21사업단전임연구교수,대구대학교사회복지학과초빙교수다.주요저서및논문으로한국.일본.스웨덴의돌봄정책(공저),사회보장제도및사회복지정책분야논문등다수가있다.

제1부사회복지법의개관과역사

제1장사회복지법의이해
1.법의일반적이해13
2.사회복지법의개념21
3.사회복지법의이념22
4.사회복지의주체25

제2장사회복지법의법적영역,법원,해석,분류
1.사회복지법의법적영역31
2.사회복지법의법원(法源)36
3.사회복지법의해석41
4.사회복지법의분류44

제3장사회복지수급권
1.사회복지수급권의개념47
2.사회복지수급권의법적성격48
3.사회복지수급권의규범적구조50
4.사회복지수급권의보호와제한및소멸52
5.사회복지수급권자의의무와벌칙56
6.권리구제58

제4장사회복지법의역사
1.외국의사회복지법역사63
2.한국의사회복지법역사70

제2부국제사회복지법과사회복지관련기본법

제5장국제사회복지법
1.국제사회복지관련기구91
2.국제사회복지선언94
3.국제사회복지조약98

제6장사회복지관련기본법
1.사회보장기본법103
2.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115
3.사회복지사업법129

제3부사회보험법,공공부조법,사회서비스법

제7장국민연금법
1.국민연금법의개관153
2.적용대상160
3.급여내용165
4.재정및운영체계176
5.권리구제와벌칙181

제8장국민건강보험법
1.국민건강보험법의개관183
2.적용대상186
3.급여내용190
4.재정및운영체계194
5.권리구제와벌칙203

제9장노인장기요양보험법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개관205
2.적용대상207
3.급여내용210
4.재정및운영체계214
5.권리구제와벌칙226

제10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개관229
2.적용대상233
3.급여내용237
4.재정및운영체계248
5.권리구제및벌칙251

제11장고용보험법
1.고용보험법의개관253
2.적용대상256
3.급여내용(사업내용)259
4.재정및운영체계275
5.권리구제및벌칙278

제12장국민기초생활보장법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개관281
2.적용대상285
3.급여내용289
4.재정및운영체계301
5.권리구제및벌칙305

제13장기타공공부조법
1.의료급여법309
2.긴급복지지원법317
3.기초연금법325
4.장애인연금법332

제14장사회서비스법(1)
1.아동복지법337
2.노인복지법357
3.장애인복지법372

제15장사회서비스법(2)
1.영유아보육법393
2.입양특례법406
3.한부모가족지원법415
4.다문화가족지원법421
5.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426

■참고문헌442
■찾아보기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