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5 판)

사회복지정책론 (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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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지난 3년간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팬데믹에 시달렸고, 제2차 세계대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다. 이제 그 어둡고 불안한 시기가 정점을 지나 서서히 터널을 빠져 나오는 느낌이다. 한국에서도 지난 6월 1일을 기해서 확진자 격리의무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다. 일상의 소중함, 이웃과 공동체, 지역사회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기간이었다.
또한 2022년 5월 10일 윤석열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1년 남짓 지나면서 많은 정책들이 변하고 있다. 특히 복지정책은 민간주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고, 복지분야에서도 시장경제의 자유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초유의 저출생률로 이제야 정부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아침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초등돌봄교실과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을 제공하는 늘봄교실은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없이 지난 3월부터 급하게 실시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25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새로운 돌봄기관을 만들고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통합한다는 것인데, 현재 그 논란 또한 만만치 않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과 현장의 문제점 그리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유아들과 어린이들의 성장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일까 토론과 공론화를 통해 숙고하며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판엔 전체적인 목차와 틀은 그대로 두고 지난 3년간 바뀐 내용들을 첨가하고 또 새로운 자료들을 쇄신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내용 전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이나 자료들은 조금 오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두었다. 더 적합한 사례들을 찾을 때까진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다.
저자

김영화.박태정.장경은지음

이화여자대학교사회학과학사(1977),석사(1979)를졸업했고독일보훔(Bochum)대학교사회과학박사(Dr.rer.soz.)사회정책을전공했다.미국하버드대학교,버클리대학교객원교수,UNESCO,APCEIU(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연구교수를지냈고현재경북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다.대표논문으로'ProductiveWelfare:Korea'sThirdWay?',대표저서로'정치경제학적사회문제론',대표역서로'복지와이데올로기'가있다.

목차

PART01사회복지정책에대한이해

CHAPTER01사회복지정책이란무엇인가?19
1.서구사회복지의출발과배경19
2.이론과실천으로서의사회복지정책26
3.사회복지정책과관련영역33

CHAPTER02사회복지정책의역사41
1.빈민정책시대(1600∼1800년대)42
2.사회보험정책시대(1800∼1930년대)46
3.사회보장정책시대와복지국가의전성시대(1940∼1970년대)53
4.복지국가의위기와재편60
5.2000년대이후복지국가의변화63

CHAPTER03한국사회변화와복지의발전73
1.한국사회복지정책의발전74
2.새로운사회적위험의관리94

CHAPTER04사회복지정책의발달을설명하는이론들105
1.사회양심론105
2.시민권이론108
3.수렴이론109
4.확산이론112
5.음모이론115
6.이익집단정치이론117
7.국가중심이론119
8.환경결정론122

CHAPTER05사회복지정책과이데올로기129
1.이데올로기와사회복지정책의관계129
2.좌파,우파그리고복지131
3.신우파:우파이데올로기의21세기적해석132
4.중도노선:‘실용’의길133
5.사회민주주의:좌파이데올로기의21세기적해석135
6.마르크스주의:좌파적복지정책의근간138
7.좌ㆍ우파를넘어서:페미니즘과생태주의139

CHAPTER06사회복지정책과가치147
1.사회복지정책과가치의이해147
2.사회복지정책의가치148
3.사례분석:맞춤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내재된가치점검172

PART02실천으로서의사회복지정책

CHAPTER07사회복지정책영역181
1.소득보장182
2.의료보장184
3.주거보장189
4.교육보장194
5.개별사회서비스199
6.노동시장정책201
7.조세정책204

CHAPTER08사회복지정책의분석213
1.사회복지정책분석의의미213
2.사회복지정책의분석215

CHAPTER09한국의주요사회복지정책과그실제분석247
1.소득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47
2.의료보장:국민건강보험제도265
3.개별사회서비스:노인복지정책277

CHAPTER10기존분석방법의문제점과대안297
1.기존분석방법의문제점297
2.대안적접근의모색299
3.대안적접근의적용및시도313

PART03통합으로서의사회복지정책

CHAPTER11사회적소수자와인권복지정책333
1.사회적소수자의의미333
2.사회적소수자의인권337
3.사회구조속의사회적소수자341
4.사회적소수자의인권보장과복지정책349

CHAPTER12성인지적복지정책359
1.사회복지정책의성격과성인지적관점359
2.성인지적사회복지정책의필요성361
3.성인지적복지정책실현을위한분야별정책방향367
4.성인지적한국사회복지정책의발전방향373

CHAPTER13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복지정책379
1.지속가능발전의등장배경과의미379
2.지속가능발전과복지정책382
3.지속가능발전전략에기반한복지정책:사례연구386
4.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한국적복지정책의의의와방향394

CHAPTER14한국사회복지정책의쟁점과과제405
1.한국사회복지정책의쟁점405
2.한국사회복지정책의변화방향407
3.한국사회복지정책의과제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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