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4 판)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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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시민사회의 발전은 복지국가라는 최대의 성과물을 지구상에 구축하였다. 또한 이러한 복지국가는 이념적 배경과 법의 지지를 바탕으로 수립되고 성장한다. 법은 이념을 구체화하는 최고의 수단 중 하나이다. 즉, 시대와 이념의 궁극적인 반영물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태동기와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은 사회복지법체계에서의 계속적인 성찰과 반성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시대 조류에 편승하여 사회복지법체계도 양과 질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본 교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와 시대적 조류에 대한 해답과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강의와 경험을 토대로 전체 12장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 장별로 끝 부분에 ‘Key point(요점정리)’로 내용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제 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생활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비교 설명하였다.
아울러 본 교재의 끝 부분에 부록으로 주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요약하였다. 이는 시효가 도과(경과)되어 권리구제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2010년, 2011년, 2015년, 2018년, 2019년 발간한 홍봉수(공저)의 사회복지법제론을 토대로 저술하였다.

이 책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 이와 관련된 연구자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출판을 앞두고 다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지만, 향후 기탄없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보다 좋은 교재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저자

홍봉수외지음

대표출간작으로는[사회복지조사론]등이있다.

목차

CHAPTER01사회복지법의기초

제1절법의기초이해13

제2절사회복지법의의미와역할17

제3절관련헌법이해20

▮KEYPOINT27

CHAPTER02사회복지법의역사적배경

제1절사회복지법의발달31

제2절외국사회복지법의역사적배경33

제3절우리나라사회복지법의역사적배경47

▮KEYPOINT/51

CHAPTER03사회복지법의입법유래

제1절사회복지법연구의의의및방법55

제2절정부수립이전의사회복지입법57

제3절정부수립이후의사회복지입법60

▮KEYPOINT/85

CHAPTER04사회복지법의체계와권리성

제1절사회복지법의체계89

제2절사회복지의권리성:사회보장수급권97

▮KEYPOINT105

CHAPTER05사회복지법과국제법관계

제1절사회복지법의국제화원인110

제2절국제사회복지관련기관112

제3절사회복지와관련된국제적선언114

제4절사회복지와관련된국제협약사항116

▮KEYPOINT120

CHAPTER06사회복지종사자의법적권리와의무

제1절사회복지사의정의및자격관리125

제2절사회복지사의권한133

제3절사회복지사의법적의무139

제4절사회복지사의교육146

제5절사회복지사의처우향상및사회복지공제회148

▮KEYPOINT151

CHAPTER07사회보장기본법

제1절사회보장기본법의의의와연혁155

제2절목적및관련용어157

제3절사회보장수급권162

제4절사회보장위원회165

제5절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수립및시행166

제6절사회보장제도의운영168

▮KEYPOINT172

CHAPTER08사회복지사업법및서비스법

제1절사회복지사업법177

제2절영유아보육법193

제3절아동복지법199

제4절청소년복지지원법210

제5절노인복지법217

▮KEYPOINT226

CHAPTER09사회보험법

제1절사회보험법의이해231

제2절산업재해보상보험법235

제3절국민연금법243

제4절고용보험법255

제5절국민건강보험법265

제6절노인장기요양보험법274

▮KEYPOINT280

CHAPTER10공공부조법

제1절공공부조법의이해285

제2절국민기초생활보장법290

제3절의료급여법301

제4절긴급복지지원법308

제5절장애인연금법313

제6절기초연금법317

▮KEYPOINT321

CHAPTER11사회복지관련법

제1절건강가정기본법325

제2절자원봉사활동기본법330

제3절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334

제4절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340

▮KEYPOINT345

CHAPTER12입법과정및불문법

제1절입법과정349

제2절불문법359

▮KEYPOINT362

■부록|공소시효·소멸시효요약367

■참고문헌368

■찾아보기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