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정현태

대표작으로『사회복지윤리와철학』이/가있다.

제1부총론

제1장사회복지법의개념과의의13

1.법의일반적정의13

2.사회복지법의개념과의미18

3.사회복지법의형성19

4.사회복지법과타법과의관계24

제2장권리로서의사회복지법27

1.인권,시민권그리고복지권27

2.헌법상의사회권적기본권의성격29

3.사회복지수급권(사회보장수급권)의구조및보호와제한33

4.사회복지법의권리구제(권리성)37

5.사회복지와국제규범(법규)42

제3장사회복지법의체계49

1.사회복지법의법원49

2.사회복지법의법적체계구조53

제4장사회복지법의입법형성과정61

1.입법권의개념61

2.입법권의범위61

3.입법기관인국회62

4.사회복지법의입법절차63

제5장사회복지법의역사：한국을중심으로67

1.일제강점기의입법배경과내용68

2.미군정기의입법배경과내용69

3.1950년대의입법배경과내용71

4.1960년대의입법배경과내용72

5.1970년대의입법배경과내용75

6.1980년대의입법배경과내용76

7.1990년대의입법배경과내용78

8.2000년대의입법배경과내용82

9.2010년대의입법배경과내용85

10.한국사회복지입법의변천사종합87

제6장사회복지조례와규칙89

1.조례와사회복지조례89

2.규칙96

3.조례와규칙의입법한계97

4.지방의회와지방자치단체의장(의결기관과집행기관)의권한분리97

5.조례와규칙의제정절차97

6.조례의입법절차98

7.조례의제정범위(한계)99

제7장사회복지구조와연계성101

1.사회복지정책과사회복지법101

2.사회복지실천과사회복지법102

3.사회복지행정과사회복지법104

4.사회복지사의역할모색105

제8장사회복지사의권리와의무107

1.사회복지사의정의및자격107

2.사회복지사의법적지위107

3.사회복지사의권한과책임109

4.사회복지사의법적의무112

5.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113

제2부각론

제9장사회보장기본법119

1.사회보장기본법의의의119

2.사회보장기본법의입법배경및연혁120

3.사회보장기본법의내용121

제10장사회복지사업법135

1.사회복지사업법의의의135

2.사회복지사업법의입법배경및연혁135

3.사회복지사업법의내용137

4.사회복지사에관한제도143

5.사회복지법인146

6.사회복지시설에관한규정157

7.사회복지사업의법정단체165

8.사회복지사업의재원지원에관한규정168

9.수급자의권리구제에관한규정170

제11장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171

1.입법배경171

2.목적171

3.용어의정의172

4.사회보장급여의이용및관리172

5.지원대상자의발굴173

6.사회보장정보및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이용그리고한국사회보장정보원174

7.지역사회보장에관한지역계획및운영체계175

제12장사회보험법183

제1절국민연금법183

1.국민연금법의의의183

2.국민연금의목적및용어정의184

3.국민연금의급여종류187

4.국민연금운영체계189

5.국민연금기금190

6.국민연금심사청구와재심사청구191

제2절국민건강보험법192

1.국민건강보험제도의의의192

2.국민건강보험의목적및용어정의193

3.건강보험의급여194

4.보험료와보험료율196

5.건강보험운영체계198

6.부당이득징수,이의신청및심판청구198

제3절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

1.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의의199

2.산업재해보상보험의목적및용어정의200

3.보험관계의성립과소멸,업무상재해인정기준201

4.산재보험의급여종류203

5.산재보험운영체계206

제4절고용보험법206

1.고용보험제도의의의와연혁206

2.고용보험의목적및용어정의207

3.가입대상및보험료208

4.고용보험의급여210

5.고용보험기금및운영체계213

제5절노인장기요양보험법214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의의214

2.노인장기요양보험의목적및용어정의215

3.급여제공원칙과보험료215

4.급여의종류216

5.장기요양인정신청과등급판정218

6.장기요양기관219

7.장기요양기본계획과실태조사221

제13장공공부조법223

제1절국민기초생활보장법223

1.개요223

2.목적및용어정의223

3.보장기관과보장시설224

4.부양의무자225

5.최저보장수준과최저생계비226

6.소득인정액과기준중위소득226

7.급여원칙및종류228

8.자활지원사업232

9.생활보장위원회34

10.수급자의권리와의무,권리구제234

제2절의료급여법236

1.목적및용어정의236

2.의료급여수급권자의종류와인정절차236

3.보장기관및의료급여심사위원회237

4.의료급여의내용및기관,급여비용,부당이득징수237

제3절기초연금법238

1.목적및용어정의238

2.기초연금수급권자의범위및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239

3.급여산정239

4.기초연금의신청및지급,수급권상실240

제4절장애인연금법241

1.목적및용어정의241

2.책무,수급자범위242

3.장애인연금의종류및내용242

4.장애연금의신청과신청에따른조사243

제5절긴급복지지원법244

1.목적및용어정의244

2.기본원칙과책무245

3.긴급지원의종류및내용,기간245

4.이의신청및압류금지246

제14장사회서비스법247

제1절노인복지법247

1.노인복지법의입법배경과연혁247

2.노인복지법의목적및기본이념251

3.노인복지법의대상252

4.노인복지법의주요내용252

제2절장애인복지법275

1.장애인복지법의입법배경과연혁275

2.장애인복지법의목적및기본이념279

3.장애인복지법의대상280

4.장애인의권리280

5.장애인복지법의주요내용281

제3절아동복지법297

1.아동복지법의입법배경과연혁297

2.아동복지법의목적및기본이념301

3.아동복지법의주요내용301

제4절영유아보육법318

1.영유아보육법의입법배경과연혁318

2.영유아보육법의목적321

3.영유아보육법의책임주체와대상321

4.영유아보육법의주요내용321

제5절한부모가족지원법334

1.한부모가족지원법의입법배경과연혁334

2.한부모가족지원법의목적336

3.한부모가족지원법의대상336

4.한부모가족지원법의주요내용337

제6절다문화가족지원법345

1.다문화가족지원법의입법배경과연혁345

2.다문화가족지원법의목적346

3.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346

4.다문화가족지원법의주요내용347

5.다문화가족지원센터350



■참고문헌352

■찾아보기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