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2 판)

청소년육성제도론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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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청소년기를 비유할 때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로 표현하는데, 이는 청소년기에 수없이 많은 심리적 갈등과 혼란, 그리고 방황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발달은 가정ㆍ학교ㆍ사회ㆍ국가 등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와 사회는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발달과업을 충실히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덕(德)ㆍ체(體)ㆍ지(知)를 겸비한 인격을 갖추어 국가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회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청소년육성정책과 법률체계의 구축이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육성정책과 법률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현행 정책과 법률의 체계적 이해와 더불어 발전적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집필자들은 청소년육성의 개념 정의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육성정책과 청소년 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관련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기술하였다. 특히 해외 청소년정책 사례는 최신의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고, 국제기부별, 국가별로 구분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책의 집필과정에서 청소년정책과 각 법률의 해석에 있어 집필자들의 주관적 해석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내용 정리에 있어서 해당 법률의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해당 법률의 이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

임동호

사단법인사회문제연구회사람사랑상임이사

목차

PART01청소년과청소년육성

CHAPTER01청소년의이해10

1.청소년의개념10

2.청소년기의발달특성13

CHAPTER02청소년정책과청소년육성제도21

1.청소년정책21

2.청소년육성제도25

3.청소년육성제도의변천과정29

4.청소년육성정책5개년계획35

5.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육성시행계획51

6.청소년육성정책추진기관55

CHAPTER03국제청소년육성정책64

1.국제기구의청소년육성정책64

2.외국의청소년육성정책79

PART02청소년육성제도각론

CHAPTER04청소년기본법98

1.청소년기본법의의의98

2.청소년기본법의용어정의99

3.청소년의권리와책임100

4.청소년정책의계획과총괄및조정102

5.청소년시설및단체109

6.청소년지도자111

7.청소년활동및청소년복지119

8.청소년육성기금123

CHAPTER05청소년활동진흥법126

1.청소년활동진흥법의의의126

2.청소년활동진흥법의용어정의127

3.청소년활동의보장128

4.청소년활동시설132

5.청소년수련활동의지원138

6.청소년교류활동의지원145

7.청소년문화활동의지원147

8.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147

CHAPTER06청소년복지지원법153

1.청소년복지지원법의의의153

2.청소년복지지원법의용어정의154

3.청소년의우대155

4.청소년의건강보장157

5.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158

6.위기청소년지원161

7.예방적ㆍ회복적지원164

8.청소년복지지원기관165

9.청소년복지시설167

CHAPTER07청소년보호법176

1.청소년보호법의의의176

2.청소년보호법의용어정의177

3.청소년에대한가정ㆍ사회ㆍ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181

4.청소년유해매체물183

5.청소년의인터넷게임중독예방192

6.청소년유해환경의규제194

7.청소년보호사업의추진199

8.청소년보호를위한위원회201

CHAPTER08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약칭:청소년성보호법)204

1.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의의204

2.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용어정의205

3.청소년에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ㆍ사회의책임207

4.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207

5.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ㆍ응급조치와지원218

6.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226

7.보호관찰235

PART03청소년육성관련법

CHAPTER09아동복지법240

1.아동복지법의의의240

2.아동복지법의용어정의241

3.아동복지의책임242

4.아동복지정책의수립및시행243

5.아동에대한보호서비스247

6.아동학대의예방및방지251

7.아동에대한지원서비스258

8.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및자립지원260

9.아동복지전담기관262

CHAPTER10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약칭:아동학대처벌법)269

1.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의의269

2.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용어정의270

3.아동학대범죄의처리절차에관한특례272

4.아동보호사건278

5.피해아동보호명령285

6.벌칙286

CHAPTER11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약칭:학교폭력예방법)290

1.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의의290

2.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용어정의291

3.국가및지방자치단체ㆍ교육감의책임292

4.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기본계획293

5.학교폭력예방및대책실시기관295

6.학교폭력예방등의서비스299

7.학교폭력재심청구및분쟁조정305

CHAPTER12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약칭:학교밖청소년법)307

1.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의의의307

2.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의용어정의308

3.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308

4.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및지원309

CHAPTER13소년법318

1.소년법의의의318

2.보호사건319

3.조사와심리321

4.임시조치및보호처분325

5.항고330

6.형사사건331

7.심판및벌칙333


■참고문헌/339
■찾아보기/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