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제도는 장애인연금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필요한 제도를 대부분 갖추게 되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완벽한 장애인복지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제는 우리 사회에 맞는 제도를 다듬어 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제도적 틀을 갖추어서인지 2021년 장애인복지론 개정판을 낸 이후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제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아마도 앞으로 가장 큰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탈시설을 위한 지역사회의 주거지원제도가 될 것이다. 2025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으며, 2년 후인 2027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탈시설을 두고 장애계와 장애인거주시설이 부딪히고 있고, 일부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자의 부모들이 탈시설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 탈시설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게다가 아직까지 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주로 장애인의 실태에 대한 변화를 반영하였다. 기존의 교재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두 번의 장애인실태조사 및 제도 이용과 관련된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러한 변화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대부분의 제도적 틀을 갖추어서인지 2021년 장애인복지론 개정판을 낸 이후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제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아마도 앞으로 가장 큰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탈시설을 위한 지역사회의 주거지원제도가 될 것이다. 2025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으며, 2년 후인 2027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탈시설을 두고 장애계와 장애인거주시설이 부딪히고 있고, 일부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자의 부모들이 탈시설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 탈시설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게다가 아직까지 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주로 장애인의 실태에 대한 변화를 반영하였다. 기존의 교재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두 번의 장애인실태조사 및 제도 이용과 관련된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러한 변화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장애인복지론 (3 판)
$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