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치 100년의 경로 (양장)

궈다오휘외

郭道暉
1928년에출생한궈다오휘교수는중국의저명한법리학,헌법학학자로서지금까지중국의법학연구에많은중요한공헌을해왔다.현재그는중국법리학연구회,비교법학연구회고문,베이징대학헌법학박사연구생지도교수,씨난정법대학(西南政法大學)명예교수,광저우대학(廣州大學)인권연구센터교수,고문을맡고있으며최고인민검찰원전문가자문위원회위원,동아시아법철학회이사이기도하다.일찍이그는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법제공작위원회연구실부주임,〈중국법학〉잡지사총편(總编),편심(编審)그리고중국법리학연구회부회장등을역임한바있으며그의학술적업적으로는총400여만자에달하는법학저서10여권이있어중국법학계에서‘법치삼로(法治三老)’중의한명으로인정받고있다.

저자서문
역자서문

제1장중국근현대법의탄생과성장
1.아편전쟁과서법동점
2.청조말기의수율과서방법의계수
3.‘육법전서’의제정과근대법체계의확정
4.신중국현대법의발족
5.신중국창립초기법치건설의좌절
6.개혁개방이후중국법치건설의봄

제2장당대중국의입법제도
1.신중국입법의발전역정
2.중국적특색이있는사회주의법률체계의보완
3.입법체제의개혁과보완
4.민주입법과공민의입법참여

제3장당대중국의헌법제도―회고및전망
1.현행헌법의기본구조
2.입법기구
3.행정기구
4.사법기관
5.중앙과지방의관계
6.선거제도
7.헌법에서의기본권―언론자유를예로하여
8.헌법제도의한계와개혁

제4장행정법치를향하여매진하다
1.행정법치를향한중국법치정부건설의발전과정
2.법치정부건설에대한행정법학계의이론적공헌
3.법치정부로향한과정중의문제및대책
4행정법치의새로운과제

제5장중국민상법치의구조,성과,한계및미래의개혁방향
1.민법과경제법의논쟁
2.민사법의개략적인상황과미래의발전전망
3.상법의발전상황과미래의발전전망

제6장당대중국형법과형사정책의현실과전망
1.형사입법의배경과현황
2.당대형법의한계에관한분석중국법치100년의경로14
3.형사법의변혁에관한전망

제7장중국형사소송법치의구조,성과와한계,미래의개혁방향
1.전환과회복:1978―1982년
2.곡절과발전:1983―1996년
3.심화와진보:1996―2012년
4.향후형사소송제도의개혁전망

오천여년이지속된중국역사를보았을때봉건독재체제는19세기말까지장기적으로지속하게되어법치의식과제도는중국에서나타날수없었으므로법치란개념마저도1840년에있었던아편전쟁(鴉片戰爭)이후에와서야일부선진적안목을가진지식인들의소개로인해중국에인입하게되었다.신해혁명(辛亥革命)이후20세기20년대에들어서면서중국에는공산당이란정당이탄생하게되어중국인들은공산당의지도하에서차열한반봉건주의,반제국주의투쟁을진행하여승리를취득하게되었으며제2차세계대전과국내전쟁이결속된이후에는또중화인민공화국을수립하고사회주의건설을시작하게되었다.그러나이후장기간흥행하였던좌(左)적사상과"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의영향으로인해국가통치와모든사회분야에서법치를홀시하게되었으므로사회주의건설은많은곡절을겪을수밖에없었다."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이후중국에서는중국공산당제11기중앙위원회재3차회의의개최를계기로개혁개방을실시하고사회주의경제건설과법치건설을병진하기시작하여지금은이미중국적특생이있는사회주의법률체계를건립하고국가통치와나라의모든사회분야서법치를강조하여나라의제반사업이순조롭게발전할수있도록보장하였다.

이책은한국에서중국법률과법치발전에관심을간진학자와기타인사들에게중국법률과법치의발전역사,중국법치의현실전인상황을요해하고그리고미래의발전추세도어느정도가늠할수있는자료를제공하였다고생각하며이책의출판은한중양국의법률교류에도아주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