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 수첩 - 경북대학교 인문교양총서 60

일대일로 수첩 - 경북대학교 인문교양총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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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차이팡,피터놀런,왕링구이,자오지앙린

저자:차이팡
제13차전국인민대표대회농업및농촌위원회부주임위원
중국인민은행통화정책위원회위원
중국사회과학원국가고위싱크탱크이사회부이사장겸수석전문가
중국사회과학원학부위원

저자:피터놀런(PeterNolan)
경제학자
영국케임브리지대학교예수학원중국센터주임

저자:왕링구이
중국사회과학원부원장겸연구원

저자:자오지앙린
중국사회과학원국가고위싱크탱크연구원

역자:김극
중앙대학교전문통번역학과석사학위취득(2016년)
현재프리랜서번역가

목차

1부“일대일로”이니셔티브탄생의시대적배경

1.개방형경제건설과“일대일로”
2.혁신형발전과“일대일로”
3.중국특색의대국외교
4.신뢰적자와“일대일로”
5.평화적자와“일대일로”
6.발전적자와“일대일로”
7.거버넌스적자와“일대일로”
8.글로벌거버넌스관
9.친성혜용
10.진,실,친,성
11.문명간교류및학습
12.“일대일로”건설의발전사:진전과도전

2부“일대일로”이니셔티브의프레임및이념

13.구상의제기과정
14.대사의
15.공필화
16.인류운명공동체
17.공동상의·공동건설·상호공유원칙
18.정확한의리관
19.개방·친환경·청렴이념
20.높은기준,민생혜택및지속가능한목표
21.“일대일로”공동건설
22.“일대일로”의질적발전
23.글로벌호연호통파트너관계
24.“6개의회랑,6개의길,많은국가,많은항만”
25.제3국시장협력
26.“일대일로”협력양해각서

3부“5개의통(通)”/호연호통

27.정책소통
28.인프라연통
29.무역창통
30.자금융통
31.민심상통

4부다양한길건설

32.평화의길
33.번영의길
34.개방의길
35.혁신의길
36.문명의길
37.기회의길
38.청렴한실크로드
39.디지털실크로드
40.친환경실크로드
41.건강한실크로드

5부6대경제회랑

42.중국―몽골국―러시아경제회랑
43.신(新)유라시아대륙교경제회랑
44.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경제회랑
45.중국―인도차이나반도경제회랑(중국―라오스경제회랑)
46.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
47.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경제회랑

6부추진체계

48.발전전략간매칭
49.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50.실크로드기금
51.“일대일로”전용차관
52.브릭스신개발은행(NDB)
53.중국―아세안투자협력기금(CAF)
54.중국―중동부유럽기금(China-CEEFund)
55.남─남협력원조기금
56.중국―유엔평화발전기금
57.중국―중동부유럽은행협력체(China-CEECInter-BankAssociation)
58.생산능력협력
59.해외경제무역협력구
60.중국의자유무역구
61.하이난(海南)자유무역항
62.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63.무역투자간소화
64.새로운국제육상·해상무역통로
65.두가지양허성차관
66.거시경제정책다자·양자간협력대화메커니즘
67.신(新)산업혁신협력
68.글로벌인프라네트워크
69.글로벌인프라및관련표준
70.글로벌가치사슬과공급사슬
71.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관련협력추진
72.광둥성·홍콩·마카오대만구
73.새로운서부육상·해상통로

7부전문분야다자간협력이니셔티브및플랫폼

74.아시아문명대화대회
75.“일대일로”국제협력서밋자문위원회
76.“일대일로”국제과학조직연맹
77.“일대일로”에너지협력파트너관계
78.“일대일로”세금징수및관리협력메커니즘
79.“일대일로”신문협력연맹
80.“일대일로”국제싱크탱크협력위원회
81.“일대일로”융자지도원칙
82.“일대일로”녹색투자원칙(GIP)
83.“일대일로”채무지속가능성분석프레임(DSF)
84.국제실크로드과학원
85.“일대일로”친환경발전국제연맹
86.지식재산권관련실질적인협력가일층강화에관한“일대일로”국가공동성명
87.중국―유럽화물열차(CRExpress)합동TFT
88.해상실크로드항구협력닝보이니셔티브
89.지속가능한“일대일로”도시연맹공동건설

부록“일대일로”국제협력서밋

90.제1차“일대일로”국제협력서밋
91.제2차“일대일로”국제협력서밋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세계각국은서로상이한발전단계에처해있고각자다른역사와문화를가지고있지만전세계인들은평화와발전이라는공동된염원을가지고있다.빈곤퇴치와생활의질향상을기본방향으로삼고국가의경제사회발전수준을제고하는것은각나라지도자들이제정한목표이자자국인민들에게해왔던약속이기도하다.또한인민들역시자국발전을도모하는동시에타국도함께배려해야한다는점,그리고더나아가모든국가가공동으로발전해야만특정국가가지속가능한발전을꾀할수있다는점에대해보편적으로동의하고있다.시진핑총서기는2013년중국국가주석으로선출된이후꾸준히인류운명공동체구축이념을전파하고제창하면서짧은시간안에국제사회로부터광범위한인정을받았으며해당이념역시일련의유엔결의안에채택되었다.

공동의발전염원을가지고있다는것은오로지하나의길만걷거나하나의모델만따르는게아니라발전루트의다양화,현지화를인정하면서시대의흐름과더불어발전해야한다는것을뜻한다.하지만세계각국은발전을도모하는과정에서자본누적의한계,국제무역관계중의불평등,인프라부족,인력자원육성난,인력자원유동성부족및저효율적인자원분배등일련의걸림돌에맞닥뜨리고있다.따라서발전모델의다양성을인정및독려해야한다.또한세계각국특히개도국은발전에필요한조건을창조할수있고핵심분야의한계와제약을타파할수있으며서로의성공경험과실패사례를공유하면서모든국가에충분한선택지를제공할수있는전략적발전프레임을조속히구축해야하는데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013년제기한“일대일로”이니셔티브가바로이모든조건을만족하는개방형프레임이다.
우선,“일대일로”이니셔티브의기본이념과주요사고방식은이미중국개혁개방시기를통해충분한검증을받았다.중국의지난40년은세계경제사에서협력의파이를크게키우고합리적으로분배한성공사례로남아있다.1978~2015년기간중국의실제GPD규모와1인당GDP는각각29배와20배증가했고경제성장과취업활성화가꾸준히이어지면서도농주민의수입이대폭개선됨에따라,실제소비수준이16배증가했으며노동생산률(노동인구평균GPD기준16.7배증가)도거의같은수준으로향상되었다.중국은21세기들어서부개발,중부굴기등지역발전전략을실행하면서중서부지역의교통상황,인프라조건,기초공공서비스보장능력과인력및자본수준을개선해왔다.투자와발전환경의현저한개선에힘입어중서부지역의제조업이전능력도따라서향상되었다.

다음으로,“일대일로”이니셔티브는공동상의·공동건설·상호공유의원칙을견지하고있다.해당이니셔티브는단순하게고대대륙및해상실크로드라는부호만따온게아니라더욱심층적인의미와현실적인계시를담고있다.더심층적인역사적관점에서보면이부호는전통적인서방중심론에대한부정을은연중에내포하고있으며동서방문명간상호교류및상호학습이인류발전사에서더큰역할을해왔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더욱거시적인역사적관점에서보면해당부호는패권국가를중심으로하는전통적인글로벌공공재공급체계에대한고도화방안을제시하고있으며모든국가가전세계빈곤퇴치에동참해야한다는새로운이념을전달하고있다.

그다음으로,“일대일로”이니셔티브는인프라건설이라는대부분국가가보편적으로직면한문제점을포착했다.거의모든“일대일로”주변국과관련국들은모두교통,에너지등인프라가취약하다는제약을받고있는데이는오랜시간동안투자효율과산업발전을저애하였고많은국가들이경제글로벌화의혜택을충분히누릴수없게만들었다.이에중국은앞장서투자를진행했고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브릭스신개발은행(NDB),실크로드기금(SilkRoadFund)등융자기관을통해관련국가및지역들과인프라건설분야에서의협력을강화했다.중국의서부개발전략이큰성공을이뤄낸것처럼“일대일로”이니셔티브역시개도국들의인프라조건을대폭개선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마지막으로,“일대일로”이니셔티브는각나라가자국국정에부합되는발전모델을모색할수있도록충분한공간을마련해주었다.한국가가빈곤을퇴치하고현대화를향해나아가려면결국에는자국국정에입각하여강한의지와꾸준한노력을통해발전동력과제도환경등방면의장애물들을제거해야한다.이과정에서외부인이할수있는유의미한일이(글로벌공공재로정의여부와는별개로)있다면그건바로유익한지식을제공하는것인데,여기에는과거기타환경에서거둔성공의경험,실패의교훈,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인프라건설과정에서필요한도움,접근성과효과성을보장할수있는시장투자기회등이포함된다.이처럼세계각국의서로상이한수요와노력을융합및병행시킬수있는이니셔티브가바로“일대일로”이다.

2013년시진핑주석이처음으로“일대일로”이니셔티브를제기한이후일련의국제협력체계가구축되었고합작프로젝트가실행되었으며일부초기프로젝트가가시적인성과를거두는등해당이니셔티브의실행에가속도가붙고있다.물론“일대일로”이니셔티브에대해다르게이해하고다르게행동하는사람들도있고,해당이니셔티브를의심하고오해하며심지어고의적으로왜곡하는사람들도비일비재하다.하지만인류사회의모든활동이필연적으로끊임없이탐색하고인식하는과정이필요하듯이모든합작프로젝트역시관계자들간호흡을맞추고조율하는과정이필요한법이다.“일대일로”이니셔티브는개방적인성격을띄고있는만큼,실천과정에서경험을축적하고이념을발전시키면서공감대를형성해가야한다.따라서실천단계별로이미획득한진전을되짚어보고이미축적한경험을객관적으로평가하며이미형성된공감대를재차확인해야한다.

본수첩은지금까지의“일대일로”이론및초기실천과정에서얻은단계적성과를되돌아보는문헌이며“일대일로”이념과실무관련초심,원칙,역사와현황,기본지식및최신연구결과를녹여내기위해다양한관련분야연구진들이공동집필했다.본수첩의작가들은해당수첩이이론과실천분야의지도적문헌까지는아니더라도“일대일로”건설에참여한연구자,실무자,관찰자및“일대일로”에관심을가지는독자들에게나침판이되었으면하는바람을가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