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사 조작사건 : 미군정 언론탄압·사상통제의 서막

김상구

“역사는과거를옮기는작업이며기록과의싸움이라고믿는다.이러한과정이정당한평가를받기위해선정확한사실을정직하게기록해야될것이다.”작가김상구는분단이라는민족의비극을핑계로인해우리의근·현대사많은부문이조작되고왜곡되어있으며진실은숨겨져있다고말한다.이러한상황이라면,우리의역사는아직해석할단계가아닐것이다.그가역사정보전달에주력하고있는이유다.지금까지발간한책은이러한신념에의한작업의결과물이다.
현대사관련저서로『호산전창일과통일운동77년사(전3권)』(2023),『5·16청문회』(2017),『김두한출세기』(2015),『김구청문회(전2권)』(2014),『이승만의숨겨진친일행적,다시분노하라』(2012)등이있고,독립운동및종교비판관련저서로『김규흥평전』(2018),『전쟁과기독교(공저최천택)』(2013),『믿음이왜돈이되는가』(2011),『범재김규흥과3·1혁명』(2010),『예수평전』(2007)등이있다.

머리글
정판사사건의조작과정과빨갱이프레임

1부여론과미군정의대좌익정책

01미군정,언론의자유를선포하다
02한국의언론,미군정의정책에반기를들다
03매일신보정간과조선·동아일보의복간
04정치잡지선구의해방후첫여론조사
05임정·한민당의밀월
06언론사테러시대,조선인민보의수난과학병동맹사건

2부정판사사건의전개과정과좌·우의시각

01광복군가짜채권사건과뚝섬위조지폐사건
02공산당박멸하기,정판사위폐조작사건의전개
03조선공산당의반응
04해방일보폐쇄,미군정의언론정책이바뀌다
05김구며느리안미생과독촉국민회이원재의등장과퇴장
06CIC의개입과증거조작
07희대의코미디,위조지폐시험인쇄
08법령72호와법령88호,종말을고한언론의자유
09정치검사조재천의등장과조공본부압수·수색
10이관술은누구인가?
11조공의마지막몸부림
12유혈참극의공판첫날그리고변호인단의첫작품,
재판장기피신청
13경동중학생전해련군의비참한죽음,
그이후에일어난사건들
14피고와원고가뒤바뀐재판
15뚝섬위폐사건재판(1),이상한검사와수상한변호사
16뚝섬위폐사건재판(2),변호사강거복의역할
17뚝섬위폐사건재판(3),자금출처와사라진증인
18근택빌딩입주자들의명암
19김창선의혈서소동,그리고고문이야기
20조선인민보,현대신문,중앙신문의정간
21변호사수난시대
22모해위증교사와양심선언
23검사와판사의동행과야합,판결문이조작되다
24이관술의최후진술과이솝우화
25좌익사건은증거가없어도유죄판결을언도하라

3부재판이후

01피고인들의최후
02법조프락치사건과변호사들의운명
03김계조사건과사법파동
04본정경찰서고문경찰의몰락과부활
05사상검사와정치판사
05사라지는증인들과김구며느리안미생의실종

표목차

표1:미군정기언론현황
표2:해방공간내각각료비교표
표3:학병동맹사건재판결과
표4:1946년5월9일자보도기사비교표
표5:본정경찰서현을성경위의행적
표6:해방일보폐쇄사건보도신문
표7:이원재·안미생과정판사사건,관련기사
표8:미군정의언론통제현황
표9:공판청구서,피소자명단
표10:정판사사건첫공판보도기사(1946년7월30일자)모음
표11:정판사사건변호인주요이력
표12:위폐공판사건판결
표13:뚝섬위폐사건의전개
표14:1946년상반기주요위폐사건의개요
표15:정판사및뚝섬위폐사건피의자변동과정
표16:뚝섬위폐사건자금출처의추정배후
표17:조선공산당계파별분류표
표18:정판사및뚝섬위조지폐사건공판요약표
표19:김창선공판보도비교표
표20:변호사조평재관련보도기사비교표
표21:위폐인쇄시기비교표
표22:정판사사건언도공판이후주요사건
표23:프락치사건1심재판결과비교표
표24:고문경찰관련사건일람표
표25:최난수(崔蘭洙)이력
표26:김원기(金元起)·현을성(玄乙成)·김성환(金成煥)·
이희남(李熙南)·조성기(趙成基)이력

자세히읽기목차

01.군정법령제19호,노동의보호,언론출판등의등기(1945.10.30.)
02.한국민주당발기선언및강령,정책(1945.9.6.)
03.학병동맹사건진상발표
04.불을켜라누가업느냐
05.현을성경위의증언
06.동서반세기의모략극/김영건
07.박갑동이증언하는정판사사건
08.조선공산당중앙위원회정판사위폐사건관련제2차성명서(1946.5.21.)
09.법령제72호,군정위반에대한범죄(1946.5.4.)
10.군정법령제88호,신문급기타정기간행물허가에관한건(1946.5.29.)
11.5월16일부터31일까지한국정세요약
12.참된애국자이관술동지/정태식씀
13.이순금기고문,오빠이관술동지검거소식을듣고서
14.하지장군에게보내는청원서(1946.7.21.)
15.조선공산당성명서(1946.7.21.)
16.삼천만의이목보안듯,피고쇠고랑을차고만면미소/현대일보기자
17.양원일재판장기피이유서
18.정판사위조지폐사건관계자들에대한공판청구서(公判請求書)
19.최승우의기고문,所謂精版社僞幣事件의起訴理由書를駁함
20.고준석의증언,정판사사건
21.변호사강중인기고문
22.조선정판사위폐사건판결문

부록
소위‘정판사위폐사건’의해부를통해본사건의실체

01사건경위의개략
02모략판결의인정내용
03공산주의자와통화위조는수화상극
04고문과고문의공포,유도신문은사건조작의원동력
05비당원들이조선공산당을위하야통화위조운운은무지한？구상
06조작의소치로부자연하기짝이없는이사건의동기
07이사건의허위를말하는조선정판사재정상태
08이사건의허위를말하는당시의공장야간상태
09이사건에있어서무시된기술문제
10이사건의허위를말하는뚝섬사건
11허위의창작,안순규의증언
12재판대를장식하는각종의인쇄학교재
13박낙종의부재를증명하는민주중보

미군정시대에자행된통한의역사
왜곡된‘정판사사건’의바로잡기『정판사조작사건』

‘김구청문회’‘5.16청문회’‘호산전창일과통일운동77년사’등을통해숨겨지거나왜곡된현대사정보를제공하고있는김상구작가가미군정시대에자행되었던어두운역사를다시소환했다.
작가는몇년전발간된『김구청문회』에서‘뚝섬위폐사건과김구그리고조선정판사사건’이란소제목으로정판사사건을언급한바있다.그무렵정판사사건의중요성을깨닫고좀더구체적인상황을파악해야겠다고생각하던중,‘조선정판사위조지폐사건연구’라는박사학위논문이나왔고,단행본으로도출간되었다.『정판사조작사건』은임성욱박사의논문을기초로하여쓴까닭으로중복된부분이많으나,김구며느리안미생의실종과오빠안원생의역할,임시정부(광복군)의가짜채권사건,한독당(김구)의전담변호사강거복의정체등숨겨진사안에대한정보제공에많은지면을할애했다.
특히조선인민보,해방일보,현대일보등좌익계신문과동아일보,대동신문,한성일보,조선일보등우익계열신문의원본을제시하며기사의진실여부를독자들이판단할수있도록했다.그리고미군정이언론탄압과사상통제를자행하면서행한관련법령변경과정도비교적상세히서술했다.

정판사조작사건이소환한검찰·사법·언론개혁

최근검찰·사법·언론개혁에대한담론이뜨겁다.사실검찰·사법·언론문제는어제오늘의일이아니다.주목할것은재심결과무수히많은사건들이무죄로판결되었다는사실이다.특히사형이집행되었던경우,그억울함과한은어떻게풀어야할까?국가가배상금몇푼준다고원통함이해소될까?재심무죄란당시검사,판사들이법적용을잘못했다는뜻이다.그러나사형을언도한판사그리고기소한검사누구도처벌받은적이없고,이들이사죄하거나변명이라도했던경우역시없다.결국과거와유사한행태가오늘현재도반복되고있는이유이다.이들억울한사건의뿌리가정판사위폐조작사건이라고본다.
정판사사건은최근진행되고있는검찰,사법,언론개혁의데자뷔다.검찰,사법,언론개혁의필요성은1946년5월,미군정시기에이미제기되었다는뜻이다.“아무쪼록이책을통해검찰,사법,언론개혁에대한당위성을파악하고,검찰·사법·언론개혁이진척되는데도움이되었으면좋겠다”…작가가정판사사건을다시소환한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