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세계최고의방산선진국을꿈꾸다!
한미RDP협정의필요성과이를활용한방산수출정책제언”
해외에서는한국의방위산업에열광하고있으며,국내에서도글로벌수출을확대하기위하여미국방산시장의진입필요성에대한요구가높아지고있다.특히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으로인한국제정세의불안및미중패권경쟁으로인한블록화가심화되면서방산수출증가세는한동안지속될전망이다.이러한기회를활용하기위해한국이당장취해야할조치는미국과의RDP체결이지만,아직도정부의주무부서및방산업체일부에서는막연한불안감으로이로인한부작용을우려하고있다.그렇다면한미RDP협정,왜필요하며어떻게체결해야하는가?
필자는이에대한해답을찾기위해국내및해외문헌연구,28개RDP체결국협정서비교및분석,SIPRI의무기이전(ArmsTransfer)데이터를활용한정량적자료분석등을통하여RDP체결이국내방위산업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최선의정책방향을제시하기위한방안을찾고자고민하였다.
이책에서는28개RDP체결국의협정서를조문별로비교분석하여법적으로어떠한함의(含意)가포함되어있는지살펴보고,RDP체결로방산수출또는국내방산시장잠식가능성에대하여알아본다.또한RDP체결국들의체결전·후수출입실적변화를정량적으로분석하여어떠한영향이발생하였는지살펴본후,이를바탕으로국내방위산업의강점을극대화하고단점은최소화함으로써K-방산수출을확대하기위한RDP협상전략을제시한다.
아직도한국의방산수출점유율은글로벌방산시장의2.4%에불과하다.세계방산수출4대강국으로발돋움하기위해서는4위인중국의5.2%를뛰어넘어야한다.이를위해우선적으로미국방산시장의개척이필요하다.그첫걸음은RDP체결이될것이며,이책이바로이를위한나침반이되어줄것이다.
책속에서
한국의방위산업이세계각국으로부터좋은평가와함께수출이증가한주요원인으로첨단국방과학기술을기반으로한우수한성능,신속한생산및조달,성능대비유리한가격경쟁력등을꼽을수있으나,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인한일시적요인도크게작용했기때문이다.2022년2월에발발한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19개월을넘기고있어이제는종전이후도대비해야한다.
K-방산이라는브랜드를만들어낼만큼큰성과를냈지만,반짝호황에그치지않고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후에도안정적인방산수출증가세를유지하기위해서는정부의방산정책과방산업체의수출전략이매우중요하다.특히,글로벌방산수출4위라는목표가일회성구호로끝나지않고K-방산이지속적으로글로벌경쟁력을유지하고지금의방산수출실적을훌쩍뛰어넘어도약할수있도록정부는정책적인지원을아끼지않아야한다.이러한측면에서다음과같은이유로정부는미국방산시장진출을가장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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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미국은28개국과RDP를체결하여적격국가지위와더불어BAA면제,관세면제등가격경쟁측면에서미국방산업체와동일한혜택을부여하고있다.BAA에의하면제조품의경우미국내에서제조되어야하고,미국산구성품의원가가전체구성품의55%를넘어야미국산으로인정된다.55%를넘지않으면수출원가에50%의차별적인금액을할증하여부과하는데,이비율은2024년에65%,2029년에는75%까지상향될예정이다.RDP체결국에대해서만이러한적용을면제하고있어RDP체결국이아닌경우가격경쟁력에서밀려사실상미국시장진출이어렵다.한국도BAA를적용받기때문에,미국시장에서경쟁국이RDP체결국이고제품의성능이유사하다면훨씬저렴한가격을제시한다고해도오히려더비싼것으로평가되어불이익을받을가능성이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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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방부는캐나다와최초로RDP를체결한이후2023년9월현재까지28개국과RDP를체결하고있다.스웨덴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서발표한2018~2022년세계각국의방산수출순위를보면미국은세계방산시장점유율40%로서압도적인우위를차지하고있는가운데,미국을포함한상위10개국의세계방산시장점유율은90.78%에이르고있다.한국은방산수출점유율2.4%로세계9위이다.
상위10개국을들여다보면미국과RDP를체결한국가들이다수포함되어있음을알수있다.RDP를체결한28개국중에서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스페인,이스라엘의6개국이10위권내에포진되어있으며이들은1970년대부터1980년대까지미국과RDP를체결하였다.상위10개국중에서는미국을제외한중국·러시아·한국의3개국가만이RDP를체결하고있지않다.…세계방산수출상위10개국가운데중국과러시아가미국과적대또는경쟁관계를유지해왔던점을고려하면,미국의우방국중에서한국만이유일하게RDP를체결하고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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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P의주된목적인합리화·표준화·상호운용성을달성하기위해미국과일본은서로다른기술과규격을공유하고적용하여SM-3BlockII미사일시스템을공동개발함으로써우수한성능의무기체계를보유하게되었다.이를통해미국과일본은더강력한안보관계를구축하고,군수품및장비분야에서의협력을강화함으로써,합리적이고효율적인군수비용을유지할수있게되었다.결국일본은2016년MOU체결당시내부적으로방산시장의잠식우려로인한반대의목소리가있었으나,2021년에는기존MOU의내용변경없이10년연장하는데서명했다.
반면한국은그동안방사청을중심으로미국과의공동연구개발등을추진해왔으나,내세울만한성과를보지못하고있다.하지만이제국내의국방과학기술이일정수준에도달한만큼미국과의공동연구개발을통하여기술력을확보하고해외수출판로를확대해나가야할때이다.일본과같이RDP를체결하면서공동연구개발이활성화될수있는발판을마련하는데역량을집중하는전략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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