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본과 노동

김상준,김정훈,김진두,노성철,류연미,박수민,송용한,신재열,안정화,안주영,

저자:김상준
이화여자대학교경영학과교수

저자:김정훈
코넬대학교노사관계대학박사과정

저자:김진두
한양대학교경영학과박사과정수료

저자:노성철
히토츠바시대학교경영학과교수

저자:류연미
서울대학교사회학과박사과정

저자: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저자:송용한
성공회대학교민주자료관연구교수

저자:신재열
히로시마대학교인간사회과학연구과부교수

저자:안정화
노동포럼나무대표

저자:안주영
류코쿠대학교정책학부교수

저자: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선임연구원

저자:이찬우
충남대학교사회학과박사과정수료

저자:장희은
코넬대학교노사관계대학박사후과정

저자:조현민
한양대학교경영학과겸임교수

기획:노동포럼나무

제1부
플랫폼축적구조,기술

제1장-안정화
공장에대한소유에서시장에대한소유로:
플랫폼축적구조,자본과노동의변화그리고새로운계급갈등

1.새로운축적구조와새로운갈등
2.플랫폼자본과노동의등장
3.새로운노동관계의등장:플랫폼노동과노동관계
4.새로운축적구조와새로운갈등:시간,공간,관계,제도의해체와갈등
5.‘보이지않는손’에서‘보이는손’으로

제2장-송용한
기술변화와플랫폼노동

1.변하는세상
2.기술과사회변화에대한다른입장과견해
3.기술에따른노동세계변화와디지털자본주의사회
4.기술변화에따른숙련과플랫폼노동의노동과정통제
5.플랫폼노동에따라나타나는새로운사회적갈등과변화
6.사회적고민과과제

제2부
플랫폼자본

제1장-노성철
블랙박스들여다보기:
알고리즘을통한노동자관리의형성과진화과정

1.알고리즘내부들여다보기
2.데이터라벨링플랫폼개요
3.데이터라벨링노동자관리알고리즘의진화
4.플랫폼업체는왜그리고어떻게노동자를일에몰입시키는가?

제2장-조현민·노성철·김상준
혁신담론의노동품기?:
스타트업기업의집단적이해대변체로서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정체성진화과정

1.플랫폼스타트업기업의성장과집단적이해대변체의등장
2.이론적검토
3.연구방법
4.스타트업기업들의집단적이해대변체로서코스포의정체성진화과정
5.플랫폼스타트업기업들의집단적이해대변체제형성과시사점

제3부
플랫폼노동

제1장-박수민
플랫폼배달경제를뒷받침하는즉시성의문화와
그림자노동

1.질주와기다림,상반된배달노동의두모습
2.기술이발전하면,시간에대한기대감이나경험도변한다
3.더빠른배달을향한한국음식배달산업의발전과정
4.빠른배달을위한기업의전략
5.노동자들의시간경험과그림자노동의증가
6.플랫폼시대의생산성

제2장-노성철·류연미
취미,일거리,일자리?
청년노동자의데이터라벨링플랫폼일경험

1.부업열풍과데이터라벨링노동의부상
2.데이터라벨링플랫폼으로의진입
3.거래적관계맺기를위한신뢰형성
4.전략적행위자되기와데이터라벨링노동의게임화
5.데이터라벨링노동으로의몰입
6.청년노동자들은왜그리고어떻게플랫폼에종속되는가?

제3장-이찬우·김진두·이상아
플랫폼화의명과암:
비공식노동의플랫폼노동으로의전환과정

1.플랫폼화를보는두가지시선
2.플랫폼으로의전환과정에대한주목
3.플랫폼화와노동의공식화
4.지역기반플랫폼의플랫폼화과정
5.플랫폼화의다면성
6.플랫폼화의명과암

제4장-김정훈
플랫폼산업에서의권력자원구축전략:
라이더유니온과서비스연맹배달플랫폼지부비교연구

1.플랫폼노동에저항하기
2.권력자원의개념및종류
3.라이더유니온의권력자원구축과정
4.서비스연맹배달플랫폼노조의권력자원구축과정
5.배달플랫폼노동의노동과정과권력자원구축과정:
중심부와주변부의정치적동학
6.플랫폼경제규제를위한다양한전략들

제5장-김진두
가사서비스노동의상품화와
노동자이해대변의변화

1.68년만에노동자가되다
2.가사서비스노동자는누구인가?
3.가사서비스노동시장의현황과문제점
4.가사서비스노동의역사
5.가사서비스이해대변의주요특성
6.가사서비스노동자이해대변의미래

제4부
플랫폼자본과노동국제비교

제1장-신재열
일본배달산업의현황과배달노동자의노동조건

1.음식배달의역사와현황
2.배달노동자의노동과정과노무관리
3.보수체계와소득수준
4.배달노동에대한배달원들의인식과태도
5.배달노동의현재와미래:조직화는가능할까?

제2장-안주영
확산되는플랫폼노동과기로에선
한일의노동정치

1.플랫폼노동,한국과일본의차이
2.선행연구와분석틀
3.유럽노동조합의대응
4.일본과한국의정부대응
5.일본과한국의노동조합대응
6.새로운노동정치의가능성

제3장-장희은
플랫폼경제에서의노동자보호를위한
해외정책동향

1.고용관계의재정립
2.양질의디지털노동(decentdigitalwork)을위한노력
3.노사관계의확립과노동자이해대변
4.사회보장시스템의혁신
5.해외의정책사례를통해무엇을얻을것인가?

참고문헌

“우리가당면한플랫폼자본과노동의현실과그이면의
명과암을살펴보고,변화의방향과그가능성을모색하다!”

IT기술의발전에힘입어디지털생태계의중심적매개수단으로서플랫폼의역할이중요해지고있다.플랫폼자본과노동의등장은우리에게다음과같은질문을던진다.새로운자본축적구조는이전과어떻게다른가?사회적관계는어떻게재구성되고있으며,이에따른갈등의양상은어떻게나타나고있는가?노동자들이플랫폼에어떻게종속되어가고있으며,노동과정은어떻게재구성되고있는가?해외에서는어떤양상이펼쳐지고있고,어떻게대응하고있는가.

이책은이러한질문들에대한답으로,디지털플랫폼자본·노동시장의등장과성장,그속에드리운명과암,그리고나아갈길을모색하고있다.총4부로구성된이책의1부에서는플랫폼자본과노동의성격을플랫폼축적구조와기술변화측면에서전체적으로조망한다.그리고2부는그동안베일에가려졌던플랫폼자본의동학을미시적노동과정과거시적노동시장제도수준에서살펴본다.

3부에서는플랫폼노동에대해살펴본다.배달,대리운전,가사서비스,데이터라벨링노동등의사례를통해플랫폼자본이노동과정을어떻게재구성하고,새로운경영전략을실현하는지를탐구한다.그리고그결과로나타나고있는플랫폼노동의상품화와노동조건의변화를분석하고,이에대한노동의대응이어떻게진전되고있는지를살펴본다.마지막으로4부에서는고용관계의재정립,양질의디지털노동을위한노력,노사관계의확립과노동자이해대변,사회보장시스템의혁신을둘러싼해외정책사례들을소개하고그의의와한계,한국에주는시사점을정리해본다.

이제일부산업이나비즈니스영역을넘어‘플랫폼사회’라는사회적차원의질적전환으로확장되고있다.국내에서도플랫폼경제부문이빠르게성장하면서기존의고용형태는물론이고일의수행방식과폭넓게는일의사회적의미까지변화시키고있다.문제는이러한변화가노동의불안정성을심화시킬수있다는점이다.이에국내에서도플랫폼종사자보호방안에대한활발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지만,아직구체적이고현실성있는정책대안을도출하는데까지는이르지못한상황이다.이책이이러한플랫폼사회의현실을있는그대로보게하고,변화의방향성과그가능성을탐색해보는데좋은길잡이가되어줄것이다.

책속에서

현재디지털기술변화에의한플랫폼노동은거래방식에따라주문형(ondemand)과크라우드워크형(crowdworks)으로나눠볼수있다.먼저주문형노동은디지털플랫폼을통해고객이서비스를요청하면플랫폼노동자가오프라인을통해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다.이러한유형의노동은기존직업소개소와같은노동시장중개기능이플랫폼형태로전환되어서비스를요청하면노동이제공되는유형이다.현재음식배달,대리운전,청소,가사서비스등에서확산되고있다.
크라우드워크형은업무위임자와수행자가불특정다수이고업무를세분화해서노동을제공하는사람들이개별또는협업등을통해노동을제공할수있다.이러한특성은기존다양한형태의자영업이플랫폼을통해제공되는형태로번역,프로그래밍,디자인,레슨등모든영역에서확산되고있다.
현재나타나고있는플랫폼노동유형은기존의아날로그적노동시장정보가디지털플랫폼을통해공유되고노동이제공되는관계로전환되는시기다.이러한플랫폼노동형태는모든산업과직업영역에서급격히확산되는양상이고,기존아날로그적노동시장과노동관계를대체하고있다.이과정에서일정한시간과공간에서노동을제공받고노동을제공하던사용자와노동자개념도재구성되고국가에따라관련제도나규제도재정비되고있다.(57-58쪽)

면접조사에참여한퀵서비스업체대표들은공유기사들중일부가벌이는일탈행동으로인해거래처가끊길수있다는우려를나타내기도했다.퀵사업체들은자사기사의경우자신들이어느정도노동과정을관리할수있으나공유기사에대해서는구체적인업무지시를하기어려우며,이들에대해서정확히파악하기도어렵다고했다.이는음식만배달하는배달대행,차량을대신이동시키는대리운전과달리,이동시킬상품의종류와규격이광범위한퀵서비스의특성에서기인한다.이러한특성으로퀵서비스에서는플랫폼화를위한주요한전제조건인표준화가제한된다.
분리형플랫폼화이후에도배송을받는고객또한주문정보를확인할수없어노동과정에개입할여지가거의없었다.스타트업들이새롭게퀵시장에등장하면서불투명한주문처리과정에대한투명한정보제공을언급해온것은이를반증한다.
낮은수준의노동과정공식성이유지되는가운데,분리형플랫폼은기사들의개별적이고자율적인노동참여를촉진하면서도장시간·고강도노동을유도하는정책을펼쳤다.공유서버의등장으로사업체와기사모두에게업계진입장벽은매우낮아졌고,업체간출혈경쟁으로단가가하락했다.낮아진단가를더많은물량확보를통해상쇄하고자퀵기사들은연합망을통해최대한많은주문을확보하려하고,그것을위해지지기같은불법매크로를활용하는등사용자가통제하지않는영역에서일탈행동을벌이고있다.하지만프로그램사는사실상이를방치하고있는데,그러한행위는기사들간의경쟁을높여서회원수를확대할수있고프로그램사와업체의수익에기여하는부분이있기때문이다.(242-243쪽)

독일의크라우드소싱행동수칙과마찬가지로미국에서는‘굿워크코드(GoodWorkCode)’를만들어주문형노동을수행하는이들의노동조건을개선하기위한캠페인이일어나기도했다.굿워크코드는플랫폼회사들이바람직한일자리를제공하도록독려하는일종의규약체계라고할수있는데,안전,안정성과유연성,투명성,상생,생활가능한임금,포용과투입,지원과연결,성장과발전이라는8가지원칙으로구성되어있다.2015년시작되어12개의회사가굿워크코드에서명하였으나이후지속되지못해현재는특별한활동이없는상태이다.
다른한편개별기업의수준에서모범사용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노동자들을정식직원으로직접고용하는플랫폼기업들도있다.대표적으로미국의사무실청소및건물관리플랫폼사인매니지드바이큐(ManagedbyQ)는자신의플랫폼에서일하는노동자들을정식직원으로고용하였으며이들에게최저임금이상의시간당임금을지급하고건강보험,퇴직연금(401K플랜),유급가족휴가(paidfamilyleave),스톡옵션등을제공하고있다(Greenhouse,2016;Zorob,2019).
매니지드바이큐는안정된고용관계위에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모델을추구하고있다.창업초기에경쟁사들에비해낮은수익성으로어려움을겪기도했지만,고객사들의높은재계약율과직원들의낮은이직률로마케팅과인력관리비용을절감하는한편부가가치가높은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현재는경쟁사보다더높은수익성을올리는데성공하였다(Griswold,2017October27).(409-41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