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원조, 그 빛과 그늘 (한강의 기적이 말하는 ODA의 성공 조건)

대외원조, 그 빛과 그늘 (한강의 기적이 말하는 ODA의 성공 조건)

$18.00
Description
같은 원조, 다른 미래 - 왜 한국은 달랐는가?
이 책은 대외원조의 규모나 선의만으로는 실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인의식(Ownership)’과 ‘발전동맹(Development Alliance)’이야말로 성공적인 원조의 핵심 조건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의존에서 벗어나 선진 공여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성공적인 ODA(공적개발원조)의 조건과 실패의 함정을 날카롭게 짚어낸다.

저자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비롯해 주OECD대표부, 주케냐대사관, 주파나마대사관 등에서 수십 년간 ODA 현장을 누비며, 공여국과 수원국의 복잡한 현실을 직시해왔다. 그러한 경험을 살린 덕분에 저자는 실무자의 시각으로 정책의 이론과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오가며, 왜 어떤 원조는 발전을 이끌고 어떤 원조는 의존만 키우는지를 탁월하게 분석한다.

아울러 의존성 심화, 효과성 부족, 적절성 문제 등 원조의 구조적 한계와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다양한 국제 사례와 함께 분석하고 있어, 실무자뿐 아니라 ODA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에게도 유익한 통찰을 제공한다.
저자

정진규

저자:정진규
1991년행정고시를통해공직에입문하여,공보처사무관,정보통신부이동통신수출지원팀장,국제전기통신연합(ITU)전략정책국(SPU)프로젝트매니저등기술과외교를넘나드는다양한분야에서역량을발휘해왔다.외교통상부에서는통상전략과장,경제기구과장,개발정책과장등직책을거쳤으며,주OECD대표부참사관으로근무하며개발원조위원회(DAC)상주대표를역임하였다.
주케냐대사관공사참사관겸총영사,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개발협력국장,주불가리아및주파나마특명전권대사를지내며,국제개발협력과외교현장을폭넓게경험하였다.특히에볼라위기시정부합동선발대장으로인도적보건지원의최전선에있었으며,소말리아해적에게납치된제미니호한국인선원석방업무에참여하는등대한민국의글로벌파트너십확대와우리국민의안전확보에기여해왔다.
근정포장,대통령표창,외교부장관표창을받았으며불가리아및파나마정부로부터수교훈장을수여받았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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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01.대외원조를받던한국은무엇이달랐나?

국가발전은스스로하는것이다
한국,개발도상국국가발전전략의교과서
의존성심화문제,한국은무엇이달랐나?
효과성저하문제,한국은무엇이달랐나?
적절성문제,한국은무엇이달랐나?

02.대외원조의그늘,아무원조나받으면안되는이유

대외원조,항상좋은것은아니다
공여국의선의에취하지말라
한국이제공하는원조는무엇이달라환영받는가?
같은원조,왜결과는이렇게다를까?

03.한국이라는모범사례와성공을위한조건

한국의자부심,원조받는나라에서원조하는나라로!
한국과미국의원조파트너십에서기적이시작됐다
개발도상국이국가발전을이루는데필요한기초
CDMA,선진국으로가는길에서만난기회

04.성공적인대외원조전략을위해고려해야할요소

세상에공짜점심은없다
지정학적관점을반영해야대외원조활용전략을세울수있다
대외원조를매개로한발전동맹(DevelopmentAlliance)의형성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은대외원조의성공레시피

05.대외원조로모든것을해결할수는없다

대외원조로해결할수있는문제와해결할수없는문제
원조로너무많은것을하려해선안된다
진정한원조효과성(AidEffectiveness)이란?
중진국의함정
치명적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의위협
대외원조로치안과안보불안을치유한다
소말리아해적

06.대외원조의활용과발전의리더십

대외원조는정치학과경제학만으로는설명될수없는것
꼬리표가붙어있는국가예산,꼬리표를붙여야하는원조재원
국가발전을위한기관형성(InstitutionBuilding)
원조활용의리더십
한국의발전과개발원조
게임의규칙(RulesoftheGame)
원조는인류의퇴보와분열을막는핵심자산

맺음말
미주

출판사 서평

·대외원조,그빛과그늘?한국은어떻게족쇄를기적으로바꾸었는가?
ODA현장과정책사이,그누구도말해주지않았던실무의진실
이책은원조를받던나라에서주는나라로도약한한국의경험을토대로,공적개발원조(ODA)의본질과전략을치열하게성찰한성과를담고있다.무엇보다도책상위이론이아닌정책현장의경험을생생히담고있다는점에서특별하다.저자는외교부개발협력국장,주OECD대표부개발원조위원회(DAC)상주대표,주케냐대사관공사참사관등대외원조의전방위적무대에서핵심적역할을해온정책실무자였다.그가목격한수많은국가들의흥망,원조가성공을이끄는경우와실패를반복하는경우를비교하면서‘같은원조,왜결과는이렇게다를까?’라는질문을집요하게파고든다.
저자는그해답으로‘주인의식(Ownership)’과‘발전동맹(DevelopmentAlliance)’이라는두축을제시한다.한국이의존의함정에빠지지않고‘한강의기적’을만든비결은원조의운전석에스스로앉았다는데있다.주도권을쥐기마련인공여국에끌려다니지않고,명확한발전전략과우선순위를바탕으로원조를수단화했기때문에기적이가능했다는것이다.실제로포항제철,KIST,경인고속도로등은외국원조로시작되었지만,한국의자체추진력과후속투자가결합되면서국가경제의핵심동력으로전환되었다.

·왜어떤원조는기적을만들고,어떤원조는족쇄가되는가?
이책의또다른강점은ODA의‘빛과그늘’을모두보여주는균형감각이다.원조는자칫하면수원국의자율성을갉아먹고의존성을고착화시키는족쇄가될수도있음을경고하며,‘무상원조라면무조건좋은것’이라는통념을깨뜨린다.수많은개발도상국이왜수십년간막대한원조를받고도여전히저개발상태를벗어나지못하는지,원조가어떻게현지정치와제도,사회구조에영향을미치는지를구체적인사례로풀어낸다.특히에볼라사태,제미니호피랍사건등국제재난·안보상황에서원조의순기능이나부작용까지도폭넓게다루며,ODA가단순히개발도구가아니라공여국과수원국간의정치적이해관계가교차하는전략자산임을보여준다.
저자는ODA를단지선한목적의순수한‘도움’의차원으로만보지않는다.그래서원조의종착지는원조에서벗어나는것임을역설한다.그출구전략이없다면아무리좋은원조로도지속가능한발전을만들수없다.그렇기에한국의발전경험은더이상하나의과거사례가아니라,오늘의ODA가나아가야할미래의나침반이다.그러한지점을충실히파고든다는점에서이책은해외원조에참여하는정책가,활동가,연구자는물론,공공외교와국제협력에관심있는독자라면반드시읽어야할현실적이면서도통찰력있는안내서다.

책속에서

『같은규모의원조를받아도어떤원조는발전을견인하고어떤원조는의존성을심화시킨다.원조를받은어떤국가는선진국의대열에진입하고어떤국가는끝을모르는저개발의수렁에빠져든다.이원인에대한분석에는사람마다다른의견이있을것이다.나는가장중요한이유를두가지로든다.‘주인의식’과‘발전동맹’이다.‘주인의식’은개발도상국이원조에서부터빠져나오는길이며,‘발전동맹’은개발도상국이다음단계로나아가는원동력이다.이것은주어진것이아니라만들어가는것이며,발전정책을수립할때중요하게고려해야할사안들이다.』-12쪽

『이상적인대외원조는사업별로기간을책정하고,책정된기간내에프로젝트가완료되어해당개발도상국의경제발전이나사회적문제해결에기여하는원조이다.즉,반드시해당대외원조프로그램에대한‘출구전략(ExitStrategy)’이마련되어있어야한다는말이다.합리적이고실질적인사업별·분야별출구전략없이외국의원조에지속적으로의존하게되면정부의정책추진능력과발전의제형성능력이모두약화되어시간이지나도대외원조로부터빠져나오기가어렵게된다.외국으로부터의원조를단절하는전략이개발도상국의발전전략의핵심이라고봐도무방한이유가여기있는것이다.』-36쪽

『‘개발도상국출신선진공여국’은한국의ODA브랜드이자,개발도상국인수원국들이아무런의심없이한국의원조를받아들이게만드는동질성의징표라고할수있다.그래서한국의원조는그자체로서특별하다.이것은한국의대(對)개발도상국외교에있어엄청난자산이고한국이신흥시장과의접촉면을늘려가는데활용해야할중요한국가전략포인트이다.이점에서한국의대외원조는남을돕기위한원조라기보다스스로를돕기위한상호간발전파트너십의확장이라고보는게더타당하다.』-62쪽

『두지도자모두다원조사업을제공한공여국의체면을세워주고지속적협력관계를강조한것이기는하지만그안에는‘리더십의차이’가숨어있었다.
발전을이루는리더십을가진지도자의연설을듣다보면‘귀공여국이원조를제공해주어서감사하다’라는말에방점이있는게아니라‘당신들이제공해준원조를가지고우리는더큰발전을이루어낼것이다’에본심이들어있는것을알게된다.이런행사가거듭되면공여국외교사절들은주재국지도자의의지와리더십을알아채고본국에보고할것이고,행사에참석한수원국국민들은그가은연중제시한국가발전의방향을차츰이해하고공감하게될것이다.』-176쪽

『한국의빛나는발전전략인‘경제개발5개년계획’을1960년초한국정부가수립했듯이공여국대한민국의새로운발전전략도우리정부가수립하길바란다.이를통해많은개발도상국과한국의기업,대학,연구기관,시민사회,개발협력종사자,그리고많은국민들에게발전을위한기회의창을열어줄것을진심으로제안한다.』-2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