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지배사 6

박지동

저자:박지동
서울대문리대정치학과를졸업하고동아일보사기자로1967년부터1975년까지활동하였다.
유신독재시기,언론폭압에맞서공정보도에의한언론민주화운동을하던기자·PD·아나운서등134명을정권과신문사가합작하여퇴출시킬때밀려났다.
고려대대학원신문방송학과석·박사학위를받았고광주대신문방송학과교수,광주대언론대학원장을역임하였다.

저서
『새로쓰는한국언론사』(공저)
『현대고급영문해석연구』(1~5권)
『소냐』(톨스토이부인전기)(역)
『언론사회연구방법』
『新聞學硏究』
『바로보는한국언론100년』(공저)
『진실된인식공정한논술』
『언론사상사』(1~2권)
『논술의방법』(1~2권)
『한국언론실증사』(1~2권)
『일본의조선침략사』(1~5권)

머리말
제1장복지사회실현과정에서빈부격차줄이고자비심늘려
1.복지사회실현의목적과방법
1)인간(인류)의생존경쟁과착취모순의해결
2)복지(福祉)사회의이상(理想)실현을위한마음의샘터

2.사회발전의원리와복지정책개발·개혁의지혜
1)사물·현상의양(量)과질(質)의변화·발전
2)공동체의경제모순,「사회복지화」로접근·해결

3.평등·민주지향사회사상과복지정책
1)페이비언사회주의
2)케인즈주의와국가개입주의
3)신자유주의,대체로‘국가복지’에부정적시각
4)제3의길,노동당집권과변신
5)마르크스주의사회복지시각
6)미국의자유주의와보수주의의사회복지시각

4.온세계가「보편적복지국가」지향
1)복지국가의전통적유형(類型)
2)복지국가의선두주자스웨덴

5.한국의사회보장제도와정치역풍
1)국민연금
2)한국의기초연금
3)질병과상해에대한사회보장
4)한국의국민건강보험
5)노인장기요양보험
6)친외세독재정권,서민들의‘평등권’주장에거부반응
7)개발독재시대(1961~1987년)의사회복지통제
8)거족적유혈민주화투쟁승리,복지제도에도새바람
9)전문사회복지기관의확산과전문직확대

6.사회복지정책시행에필요한재원(財源)
1)공공(公共)재원,조세수입중에서분배
2)사회보험의재원
3)민간재원

제2장원자력시대,파괴적이용과평화적이용
1.원자력관련기본입자들의명칭·관계·단위·역할
1)파괴력선보이며발견된기본입자들의위력
2)원자와핵의특성(결합과분리)
3)핵의안정도(安定度)
4)방사선발생·붕괴·이용

2.미국의‘최강국자격증’이된‘핵폭탄탄생’역사
1)‘맨해튼프로젝트’의진행과정
2)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서의핵폭발
3)핵무기의종류와특성
4)핵무기의위력과효과
5)핵무기투발(投擲發射)수단

3.세계의핵무기현황
1)선두주자미국의핵개발과전개현황
2)러시아의핵무기현황

4.중국의유도탄·핵무기개발,사회주의국가간경로확산
1)중국의우주굴기,러시아를넘어미국에도전
2)소련의기술지원에의한기반구축
3)중국핵개발의동기,외세침략에대비
4)최초핵폭발실험성공
5)유도탄과핵탄두의결합
6)고체추진제개발과유도탄현대화
7)우주발사체,창정시리즈개발
8)세계의첨단기술,유인우주선개발

제3장핵강국의협박받는북한의핵개발
1.북한[북조선],‘비핵화압박’뚫고핵무장강화
1)시종일관선제공격에대한‘억제력강화’주장
2)북한의핵무기보유량(2020년현재)추정
3)북한의핵무기투발수단과핵전술고도화

2.약소국엔‘비핵’협박,강대국은세계도처에전략기지배치
1)북한의핵개발성취에한·미·일은반핵압박계속
2)문재인정부,남북화해·평화가능성보았다
3)우크라이나사태가남북외교무대에주는교훈
4)‘유사시자동군사개입’부활여부는불명확
5)북·러“전쟁땐군사원조”,한국정부‘우크라무기지원’재검토
6)한국정부,우크라지원카드로러시아압박
7)푸틴“한,우크라무기지원땐큰실수”
8)북·러동맹‘3대리스크’부상,미국,나토·한미일공조전열정비

제4장미·중은세계패권경쟁에기승,남과북은상호증오에열중
1.미·일의포위전략에동북아대결·긴장고조
1)북미·남북,적대적대결상태로회귀(2021～2024년의상황)
2)북핵무력정책법통과,김정은“핵포기못해”
3)‘가난한핵보유국’북한이달라지고있다(과거의북한과새로운북한,「2022.11.26.4한겨레」)

2.미국과중국패권다툼사이의한반도미래
1)G2대국으로부상한중국의위세
2)시진핑이꿈꾸는중궈멍中國夢과일대일로一帶一路
3)“일대일로”주변국에상생·변화의물결일으켜(신문에게재된광고성주장기사)
4)강대국들의탐욕에시달려온한반도의전쟁과평화

3.미·일무장력세계최강,선제공격자제하면동북아평화공존가능
1)학살·강간·혹사의전범국일본,반성없이재침위협증대
2)동북아를제압하고있는미국군사령부와육·해·공전초기지
3)미국이일본과한국에전초기지를설치한의도
4)「유엔사」의법적지위와해체논란

제5장동북아국제정세와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
1.미국중심의국제질서70여년
1)온세계를미국의위세로좌지우지
2)아시아·태평양지역,미·중세력경쟁
3)미국에겐전쟁포기,평화애호자세필요

2.미국일방주의시대,친미한국의외교상황
1)김영삼정부,군통수권없지만독자성유지
2)김대중정부,미국설득하며남북협력실행
3)노무현정부,동포에대한도리로남북협력계승
4)이명박정부,미국에게만‘이보다더좋을수없는’동맹

3.미·중패권경쟁시대,한국외교의방향
1)분단·분열시킨외세에대한최소한의자주의식필요
2)한강의노벨상소설,「외세지배역사」의침묵속에생동하는‘평화염원의활력’불어넣어

◎원자력용어정리

“한반도의역사속동북아주변열강들의전쟁과외교사를바로알고
애국과반역의역사를올바로이해하는『미국의한반도지배사』시리즈”

해방분단70년이지난오늘,한쪽의상층부는불로소득의자유를당당히보장받는한편중하층서민들은가난해결과실직의고통에대대로시달리고있다.이에대해저자는오늘날우리나라고통의핵심근원이바로일본제국의식민지분열통치와미군의장기간점령주둔및전쟁주도에있었다고주장하며,이들외세지배의역사를다시기술하는목적도바로이같은동포형제자매증오조장의근원을반성의자료로추적해보려는데있다고말한다.
『미국의한반도지배사』시리즈에서저자는지난200년간한반도를둘러싸고전개된동북아주변열강들의전쟁과외교사를살펴보며,한반도를분단관리한목적이자국이익의보장을위한것이라고말한다.강대국들은자기들끼리의국익을타협하면서한반도전체또는절반을자국의이익보장의장터로,혹은침략의발판이자항구적인전초기지로삼으려했다는것이다.지금도한반도는여전히제국주의세력의침략·점령·영토확장전략의1단계(점령·분단·분열·증오조장·동족상쟁·증오심화,우군및용병과동포적군대결의배후조종)에걸려있어서,당하는쪽에서는자주화의각성·능력과함께공존공영의지혜와용기가절실히필요한단계이다.
이책을통해그간‘동족우방’으로서상호인정과경제교역이충분히가능했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외세에질세라앞장서서적대감을부추기고군비경쟁을심화시켜왔던어리석음을깨닫고,이제는발달된정보수단에의해가능해진지피지기와아량의성숙한자세로애국과반역의역사를올바로이해하고,평화공존과세계평화에기여하는정의로운공동체역사창조의주인이되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