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에게교양교육은어떤의미인가
뉴욕바드교도소사업단이보여주는인문학교육의가치
2022년말,한국법무부는촉법소년연령을기존만14세에서만13세로하향한다는소년법개정안을발표할예정입니다.이에대한의견은매우분분합니다.연령을하향하는데찬성하는측은처벌의수위를높여야한다고주장하고,반대하는측은처벌보다는더이상범죄를저지르지않도록교정·교화프로그램에집중하는것이중요하다고이야기합니다.‘처벌이냐교정이냐’하는문제는범죄자를둘러싼오래된논쟁이지요.재범률을낮추기위해교육은꼭필요하다는의견,반대로벌을받아야할사람들에게무상교육을제공하는것은특혜라는의견이팽팽히맞섭니다.어떤교육을어떻게진행해야하는지에대한논의도여전히계속되는등,교도소내교육을둘러싼문제는매우복잡다단합니다.
교정프로그램이나아가야할방향을가늠하는데참고할훌륭한본보기가있습니다.바로미국뉴욕의바드칼리지에기반한바드교도소사업단(BPI)입니다.BPI는바드칼리지가일반대학생들에게제공하는과정과똑같은자유교양학교육을재소자들에게제공하며학사학위를취득할수있도록합니다.『교도소대학』의저자대니얼카포위츠는2001년부터BPI에서일하며수감자들에게법과인문학을가르치고있습니다.저자는현장에서마주한갖가지사건과고민,토론과통찰의사례를상세히묘사하면서교도소대학이처한복잡하고예민한입지를보여줍니다.무엇보다자신이추구하는인문학교육에대한철학을입체적으로드러내지요.
보통교도소내교육의효용은재수감률이얼마나낮아졌는지,취업률이얼마나높은지로평가되곤합니다.BPI가보여주는수치는대단히긍정적입니다.자유교양학을공부한BPI졸업생들의취업률은60퍼센트에서80퍼센트사이로,재소자가아닌같은또래의취업률보다월등히높은편입니다.BPI에서학위를취득한학생의재범률역시약2퍼센트로,뉴욕전체의재범률40퍼센트에비하면확연히낮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습니다.교도소에서의교육이그저특혜가아니라,재소자가사회로다시편입되도록하는데큰역할을하고있음을보여주는증거이지요.
‘교화’를넘어‘자율’로,교양이라는선물
‘교화’라는관점에서교도소대학이사회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은뚜렷합니다.하지만카포위츠는교도소대학이추구하는근본적인교육목표는단순한수치로보여지는것이아니라‘인문학’자체의목표와맞닿아있다고이야기합니다.
“도대체어떻게해야다른삶을살수있는지알아내는것이요.”
바드교도소사업단에지원한수감자피터베이가입학면접에서한말입니다.교도소대학에지원하는학생은자신의취업률을높이거나재범률을낮추기위해교육을받으려는것이아닙니다.자신의과오를직시하고,다시책임감을지니고인생을나아가기위해서입니다.교육이지금까지와는다른삶을살도록도울것이라는희망을안고대학에지원하는것이지요.카포위츠가힘주어말하는BPI의목표도이와일치합니다.수감자가자유교양학,즉인문학을배움으로써읽고쓰고말하고생각하는힘을기르고,결국이를통해자신의삶을바꾸어나갈힘을얻도록하는것입니다.교정,교화는이에따른부수적인효과로바랄뿐,궁극적인목표가아니라고말하지요.저자는『죄와벌』을읽고함께토론하는학생들의모습,인문학적통찰이빛나는졸업연설을위해연설문을여러번고치며완성하도록이끈생생한에피소드등을통해,BPI가수감자들을윤리적이거나정치적인잣대로평가하지않고한학생으로대하고있음을보여줍니다.
교도소와대학.한쪽은강압과복종을,다른한쪽은자유와참여를상징합니다.이책은교도소대학이두상징사이에서균형을잡으며,수감자로하여금스스로변화를일으키도록하는과정을검토합니다.저자의생생한경험은독자들에게왜여전히민주주의의미래를위해인문학이필요한지보여주는동시에,자기성찰을불러일으키는인문학의가치를확인시켜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