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마음속에는선악을판단하는저울이있다
보호관찰관의일은‘균형잃은저울’의추를바로잡는것
우리법에는범죄인을소년원이나교도소에수감하지않고,사회생활을하며전문지식을갖춘누군가의감독과지도를받도록하는제도가있습니다.이를보호관찰제도라고하고,이를집행하는사람을보호관찰관이라고하지요.보호관찰관은보호관찰소라는정해진장소뿐아니라보호관찰대상자의주변으로늘출장면담을다닙니다.그러니어디에나있을수있지만흔히보이지는않지요.
『친밀한감시자』는타이완의여성보호관찰관탕페이링이현장에서경험한보호관찰대상자들의삶과자신의일에관해기록한책입니다.저자는자신의일을대상자의실태를‘관찰’하고사회의안전을‘보호’하며인간의존엄을보장하는일이라고설명합니다.범죄경험이없는대다수의시민은보호관찰관이라는직업과그들의일에관해생각해본적이없을겁니다.어쩌면보호관찰이라는제도의실효성을의심할지도모르지요.법이금지하는일을저질러서구형받은범죄인을왜교도소가아닌지역사회로돌려보내느냐고요.시민의입장에서라면나의안전을위해보호관찰관이대상자를어떻게든엄격하게통제하고관리해주기를바랄겁니다.
하지만가해자에게죄에대한동일한대가를돌려주는것만이형벌의궁극적인목적일까요?강력한처벌이동반하는법에대한두려움이정말재범을방지할수있을까요?그러려면우리법은처벌의수위를대체어디까지높여야할까요?어쩌면범죄에대한해결책은형벌이아니라교육과교화일지모릅니다.엄격한통제보다는범죄를저지른사람의마음과생각을읽고,그속의범죄요인을누그러뜨리는것이모두의안전을보호하는길이지요.이책은바로그길,사회의안전을보호하고자대상자의삶면면을살피고그들을범죄인이아닌평범한‘사람’으로사회로복귀시키는과정을그립니다.
시민을지키고범죄를바로잡는건결국법이아니라사람
보호관찰이라는용어를처음사용한사람은미국의구두수선공이었던존오거스터스입니다.그는1841년보스톤법원에서교정시설로구금되려던어느알코올중독자를두고,판사에게자신이그를바꾸어보겠다고제안했지요.3주후알코올중독자는정말새사람이되었습니다.이후존은사망하기전까지약18년동안1,946명의대상자를선도했고,이중다시범죄를저지른사람은단10명이었다고합니다.그의노력은미국사회에큰방향을일으켰고,미국은세계최초로보호관찰제도를입법화한나라가되었습니다.이후아시아의여러나라들도보호관찰제도를도입하기시작했지요.한국은경제수준과국가규모에비해굉장히늦게보호관찰제도를도입했습니다.그만큼보호관찰소와보호관찰관을빠르게늘려나가고있지만,보호관찰관의업무영역과대상자도급증해서현재보호관찰관한명이평균150여명의대상자를관리해야하는실정이지요.보호관찰제도에대한시민의이해도낮은편입니다.
이책에는다양한범죄를저지른수많은범죄자가등장합니다.저자는그들의일상에깊이침투해무엇이범죄의씨앗이되었는지를찾아내지요.그과정에서그는각각의대상자를‘범죄자’로대상화하지않고한사람,한사람으로대하며그들마음속에있는반사회적감정과비상식의근원을끄집어냅니다.대상자를존중하고포용하면서동시에법의테두리를벗어나지않도록끊임없이감시하고설득하지요.이런고집스러운뚝심덕에중범죄를저지른이들이마음을돌리고과거를반성합니다.형벌로해결하지못한범죄의근원이결국한사람의노력으로없어지는것이지요.
사람의본성은복잡하고그래서이해하기도어렵지만변화시키는것은더어렵습니다.우리사회에보호관찰관이필요한이유이지요.피해자를발생시키는다양한사건들을접할때마다법의빈틈을느끼고효용을의심하는이들이있을겁니다.이에대한해결책을고민하는사람,사람의마음을이해하고타인을돕고자하는사람,보이지않는곳에서지켜지는정의와안전을조금더깊이들여다보고자하는이들에게일독을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