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개별관계실무

배동희

공인노무사.연세대학교법과대학졸업.경북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전노무법인근무.서울시공무원교육원,인천교육연수원,한국산업안전공단,전자부품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KT리더십센터,현대인재개발원,농협대학,SK텔레콤,SK아카데미등강의.농협중앙회회원지원부근무.현법무법인지평지성근무.저서로는'알기쉬운노동법','단권화노동법전'등이있다.

제1부노동법이란?
Ⅰ.노동법의의의
Ⅱ.노동법의연혁
Ⅲ.노동법의법원(法源)
제2부근로기준법과개별관계법
제1편근로기준법
제1장기초정보
Ⅰ.목적
Ⅱ.기본원리
Ⅲ.「근로기준법」상용어및개념의정의
Ⅳ.「근로기준법」의기본원칙
Ⅴ.「근로기준법」의적용범위
Ⅵ.「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장근로관계의성립
Ⅰ.근로계약의체결과효력
Ⅱ.채용내정ㆍ시용기간ㆍ수습
Ⅲ.근로계약체결시의근로자보호규정
제3장취업규칙
Ⅰ.의의및법적성질
Ⅱ.취업규칙의작성및신고
Ⅲ.취업규칙의작성ㆍ변경절차
Ⅳ.취업규칙의신고
Ⅴ.취업규칙의효력
Ⅵ.직장내괴롭힘금지
Ⅶ.기숙사
제4장근로계약의내용
Ⅰ.임금
Ⅱ.근로시간
Ⅲ.휴식제도
제5장인사이동및징계
Ⅰ.인사이동
Ⅱ.징계
제6장기업변동과근로관계의이전
Ⅰ.기업변동
Ⅱ.기업합병과근로관계
Ⅲ.기업분할과근로관계
Ⅳ.영업양도와근로관계
제7장근로관계의종료
Ⅰ.근로관계의종료사유
Ⅱ.해고
Ⅲ.근로관계의종료와근로자보호
제2편근로자퇴직급여제도
Ⅰ.의의
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제3편취약근로자의보호제도
제1장연소자의보호
Ⅰ.의의
Ⅱ.연소자의사용제한
Ⅲ.연소자의근로조건
제2장여성의보호
Ⅰ.「근로기준법」상보호규정
Ⅱ.남녀고용평등법상주요내용
제3장외국인근로자의보호
Ⅰ.의의
Ⅱ.외국인근로자의고용절차
Ⅲ.외국인근로자의고용관리
Ⅳ.외국인근로자의보호
제4편비정규직근로자의보호를위한법률
제1장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Ⅰ.「근로기준법」상규정
Ⅱ.「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장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Ⅰ.의의
Ⅱ.근로자파견사업의운영
Ⅲ.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
Ⅳ.파견사업주및사용사업주가강구하여야할조치
Ⅴ.「근로기준법」등의적용에관한특례
제3부산업재해ㆍ안전과보건
제1편재해보상및보험제도
제1장재해보상의법적체계
Ⅰ.「근로기준법」
Ⅱ.「산업재해보상보험법」
Ⅲ.다른보상제도와의관계
제2장산업재해보상의종류와내용
Ⅰ.의의
Ⅱ.요양보상과요양급여
Ⅲ.휴업보상및휴업급여
Ⅳ.장해보상및장해급여
Ⅴ.유족보상및유족급여
Ⅵ.장례비
제3장산재보험의적용
Ⅰ.보험관계의적용
Ⅱ.보험가입자
Ⅲ.적용근로자
Ⅳ.보험관계의성립
Ⅴ.보험관계의소멸
제4장재해보상ㆍ보험급여의지급요건
Ⅰ.의의
Ⅱ.업무상재해
Ⅲ.출퇴근재해
Ⅳ.근로자의고의ㆍ중과실의부존재
제5장재해보상의방법및재해보상청구권의보호
Ⅰ.「근로기준법」상재해보상의방법
Ⅱ.재해보상청구권의보호
제6장산업재해보상보험에대한이의
Ⅰ.「근로기준법」상재해보상의불복제도
Ⅱ.「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불복제도
제2편안전과보건
Ⅰ.총설
Ⅱ.안전ㆍ보건관리체계
Ⅲ.안전보건관리규정
Ⅳ.유해ㆍ위험예방조치
Ⅴ.근로자보건관리
Ⅵ.안전ㆍ보건에관한감독및명령
Ⅶ.「산업안전보건법」상벌칙

부록중대재해처벌법령
Ⅰ.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과시행령
Ⅱ.중대재해처벌법과주요판례사례
Ⅲ.중대재해처벌법과산업안전보건법과차이점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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