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과 노사관계실무(2025) (개정판)

배동희

공인노무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전 노무법인 근무.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인천교육연수원, 한국산업안전공단, 전자부품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T리더십센터, 현대인재개발원, 농협대학, SK텔레콤, SK아카데미 등 강의.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근무.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근무. 저서로는 '알기쉬운 노동법', '단권화 노동법전' 등이 있다.

제1부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칙
Ⅰ. 근로3권(노동3권)
Ⅱ. 근로자의 개념
Ⅲ. 사용자의 개념
제2장 노동조합
Ⅰ. 노동조합의 설립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유형)
Ⅲ. 노동조합의 조합원
Ⅳ. 노동조합의 운영
Ⅴ. 조합활동
Ⅵ.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Ⅶ. 노동조합의 해산
제3장 단체교섭
Ⅰ. 단체교섭의 의의
Ⅱ. 단체교섭의 주체
Ⅲ. 사업 내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절차
Ⅳ. 단체교섭의 대상
제4장 단체협약
Ⅰ. 단체협약의 의의
Ⅱ. 단체협약의 성립
Ⅲ. 단체협약의 효력
Ⅳ.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Ⅴ. 단체협약의 해석
Ⅵ. 단체협약의 종료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Ⅰ. 노동쟁의와 노동쟁의 조정(調整)
Ⅱ. 사적조정(私的調整)
Ⅲ. 공적조정(公的調整)절차
제6장 쟁의행위
Ⅰ. 쟁의행위
Ⅱ. 쟁의행위의 유형 및 정당성 판단
Ⅲ. 쟁의행위와 책임
Ⅳ.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Ⅴ.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Ⅵ. 직장폐쇄
제7장 부당노동행위
Ⅰ. 의의
Ⅱ.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Ⅲ.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제2편 노동위원회
Ⅰ. 의의
Ⅱ. 노동위원회 조직
Ⅲ. 노동위원회 회의
Ⅳ. 회의의 운영
Ⅴ. 중앙노동위원회
제3편 노사협의회와 노동법상 근로자대표
Ⅰ. 의의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
Ⅲ. 노사협의회의 구성
Ⅳ. 노사협의회 운영
Ⅴ. 노사협의회 임무(기능)
Ⅵ. 고충처리제도
Ⅶ. 노동법상 근로자대표
제2부 노무관리 실무
제1편 노사간 각종 분쟁 사항
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관련한 분쟁
Ⅱ. 임금체불 분쟁
Ⅲ. 부당해고 관련 분쟁
Ⅳ.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에 관한 분쟁
Ⅴ. 업무상 재해 관련 분쟁
Ⅵ. 단체협약 위반 관련 분쟁
Ⅶ.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
제2편 HR 단계별 컴플라이언스 체크
Ⅰ. 사업주의 법정교육 컴플라이언스
Ⅱ. 모집ㆍ채용 컴플라이언스
Ⅲ. 근로시간 컴플라이언스
Ⅳ. 임금 컴플라이언스
Ⅴ. 근로관계 종료 컴플라이언스
Ⅵ. 비정규직 컴플라이언스

[부록] 노란봉투법(2025년 개정 노조법) 개요
1. 개정 노조법 제2조ㆍ제3조 주요 내용
2. 원하청 관계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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