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 (가장 궁금한 질문에 가장 친절하게 답하는 기본소득 안내서)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 (가장 궁금한 질문에 가장 친절하게 답하는 기본소득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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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갈수록 커지는 일자리 불안과 소득 불평등, 플랫폼 경제의 확산 등으로 기본소득 논의는 피해갈 수 없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나 일론 머스크와 같은 세계적 기업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은 물론이고, 스위스나 핀란드 등 복지국가에서도 사회문제 해결과 공존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에 주목하고 있다.
다음세대 정책실험실 LAB2050의 대표이자 경제평론가인 이원재는 전작 『소득의 미래』에서 ‘이제 인구의 절반은 월급 없이 살아야 한다’는 충격적인 전망과 함께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 바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현재 뜨겁게 다루어지는 기본소득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해소하고,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지점들을 짚으며 기본소득의 가능성까지 살펴볼 수 있다.
저자

이원재

LAB2050대표이자경제평론가.〈한겨레〉경제부기자와삼성경제연구소수석연구원으로일했고,한겨레경제연구소장,희망제작소소장,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을거치면서한국사회의핵심문제를찾아내고해결책을연구하는일을했다.
일과소득의질서가바뀌는전환기,우리사회의뜨거운화두로떠오르고있는기본소득제를누구보다쉽고친절하게안내하고자이책을썼다.다양한방송,기고,강연활동을통해기본소득을비롯,우리사회가직면한사회·경제적이슈에관한활발한논의를펼치고있다.특히2018년〈KBS명견만리〉강연‘물고기를주세요,기본소득’은기본소득에대한인식전환을이루어내며큰화제를모았다.
현재는민간싱크탱크LAB2050을세워미래의경제,사회,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정책과담론을연구하며더나은사회에대한비전을제시하는일을하고있다.《소득의미래》《이상한나라의경제학》《MITMBA강의노트》등의책을썼으며,《코로나0년초회복의시작》《질문이답이되는순간》등을공동집필했다.

목차

1부기본소득이뭐죠?
1나에게경제적자유를달라-기본소득의목적
2나도받을수있나요?-기본소득의특징
3모두함께건물주가된다면-기본소득의원천

2부기본소득어떻게주나요?
41년에한번인가요,한달에한번인가요?-기본소득의주기
5얼마를받는건가요?-기본소득의금액
6현찰로주는것인가요?-기본소득의지급방식
7청년기본소득도기본소득인가요?-기본소득의종류
8무슨돈으로주나요?-기본소득의재원
9국민연금,기초연금,실업수당은없어지나요?-기본소득과다른복지제도의관계

3부기본소득을도입한곳이있나요?
10조건부실업급여대신무조건기본소득을실험하다-핀란드
11탄소배출에세금을매겨생태배당을지급하다-스위스
12행정개혁을위해기본소득제를도입하다-이란
13석유수입으로영구기금을조성해주민에게배당하다-미국알래스카주

4부궁금한이야기들
14힘들고위험한일은아무도안할텐데요?-기본소득과노동공급
15기존복지수당도있는데왜기본소득까지하나요?-기존복지수당과기본소득
16그래도사람은일을해야죠!-기본소득과일의의미
17모두에게나눠주면가난한사람에게불리하지않나요?-기본소득과복지
18푼돈받아서뭐하나요?-기본소득의충분성
19정부가너무커지지않을까요?-기본소득과행정비용
20돈이풀리면물가가오르지않을까요?-기본소득과인플레이션
21고정비로다지출하면무의미하지않나요?-기본소득과소비
22여성의경제활동을방해하지않을까요?-기본소득과양성평등

출판사 서평

왜지금기본소득을알아야할까?
줄어드는일자리·커지는소득격차·자동화와새로운노동시대의도래…
세계는보편적기본소득제에서해결책을찾고있다

메타(전페이스북)CEO마크저커버그는2017년모교인미국하버드대학졸업식축사에서“내가코딩할시간에가족을부양했다면오늘이자리에없었을것”이라고말하며,“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기본소득과같은새로운아이디어를찾아야한다”고강조했다.테슬라CEO일론머스크는“로봇과인공지능이인간의일자리를대체하는미래에는결국정부가국민에게임금을주는시대가올것”이라전망하며,“기본소득은필수가될것”이라고이야기했다.세계적기업가와오피니언리더들은물론이고스위스나핀란드등복지국가에서도‘보편적기본소득(Universalbasicincome)’에주목하고있다.미래사회문제해결과공존의대안으로기본소득이부상하고있는것이다.
기본소득논의는일자리와노동의지형이바뀌고있는오늘날우리나라에서도피해갈수없는사안으로떠올랐다.기술의발달과자동화현상은로봇이인간의노동을대체할것이라는일자리불안으로이어졌다.대기업정규직중심의노동시장구조는고용위기를부추겼고,좁혀지지않는근로소득격차로인해소득불평등은더욱심화되었다.월급에기대어생계를유지하던시대는저물고플랫폼등새로운노동의시대가열리면서기본소득논의는본격적으로대두되고있다.
『안녕하세요,기본소득입니다』는현재뜨겁게다루어지는기본소득에관해우리가알아야할모든것을가장쉽게설명하는책이다.기본소득을둘러싼첨예한질문들을다루며오해와궁금증을해소하고,미처생각해보지못했던지점들을짚으며기본소득의가능성까지살펴볼수있다.
다음세대정책실험실LAB2050의대표이자경제평론가인이원재는국내최고의기본소득전문가로,전작『소득의미래』에서‘이제인구의절반은월급없이살아야한다’는충격적인전망과함께기본소득의실현가능성을설득력있게보여주었다.이책에서저자는우리삶의근간을바꿀기본소득이야기를누구보다친절하게안내하고있다.

기본소득,무엇을어디서부터알아야할까?
‘해삼경제’에녹아든공통부개념부터‘청년기본소득’과‘기본소득’의차이까지,
사례로이해하는기본소득의기본개념

기본소득의기본개념들은기본소득운동의오랜역사와사회·경제를광범위하게넘나드는이론적설명으로인해다소모호하고어렵게느껴질수있다.또기본소득논의는자칫정치적논쟁이나학문적토론의논제로만소모되기도쉽다.이책은방대하게흩어진기본소득지식을어디서부터,어떻게알아야할지몰라갈팡질팡하는독자에게꼭알아야할기본소득의핵심지식만을골라흥미로운사례를통해명확히알려준다.
대표적으로는충청남도보령군의섬마을장고도사례가있다.해삼은장고도의중요수입원으로,특별한노동없이도씨앗만뿌려놓으면성체가될때까지스스로잘자라는특성이있다.마을사람들은‘바다’라는자산을‘공통부(commons)’,즉누구에게도속하지않으나수익이나오는곳으로여기고해삼어장의수익을모든주민에게똑같이배당하는,이른바‘해삼기본소득제’를실시하고있다.안정적인소득이생긴덕분에장고도는다른섬에비해소득격차가줄어들었고,주민들공동의관심으로어장이잘관리되어배당액또한매년커지는긍정적인경제효과를누리고있다.우리나라에서실제이루어지고있는사례를들어기본소득의원천이되는‘공통부’개념을설명하고있는것이다.
또책에서는막연하게만알고있던기본소득의특징을기존의정책들과비교하여정확하게이해하도록해준다.가령경기도청년기본소득이나농민기본소득처럼‘기본소득’이라는이름이붙은정책들은보편적기본소득과무엇이다를까?기본소득은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이라는세가지충족요건을가진다.보편성은모든사람이대상이라‘언제나’받을수있다는것이고,무조건성은그사람의활동이나상황에상관없이‘무조건’지급된다는뜻이며,개별성은가족이나회사가아니라‘나에게’직접지급된다는의미다.이렇듯언제나,무조건,나에게지급되는기본소득은일회성으로그치지않고평생지속적으로주어진다는조건도덧붙는다.그렇기때문에특정한대상에게만지급되는경기도청년기본소득과농민기본소득은모두보편적기본소득의성격을충족하지못한다는점에서기본소득과차이가있다는것을알수있다.

“힘들고위험한일은아무도안할텐데요?”
핀란드의기본소득실험이우리에게말해주는것들
기본소득에대한오해와궁금증파헤치기

기존복지수당도있는데왜기본소득까지할까?푼돈받는다고생계가해결될까?돈이풀리면물가가오르지는않을까?기본소득에대한의문점과오해들은여전히많다.이책은기본소득에대해흔히던지는질문에명확한해답을제시함으로써독자들의궁금증을해소하고가려운곳을시원하게긁어준다.
예를들면,‘기본소득이사람들을게으르게만들것’이라는우려가있다.기본소득이보장된다면궂은일을하던저임금노동자들은일을그만두고,근로의욕이줄면경제에도치명적인문제를초래할것이라는지적이다.과연그럴까?핀란드에서이루어진기본소득정책실험은모두의예상을뒤집는뜻밖의결과를보여주었다.
‘거의완벽한복지국가’핀란드는2017년,실업급여수령자2천명을대상으로기본소득정책실험을진행했다.장기실업자가늘어나는문제를안고있던기존복지제도를혁신하기위한과감한시도였다.실업급여와같은액수인560유로,즉한화로약70만원에해당하는기본소득을매달조건없이2년동안지급했다.기본소득수령집단과기존의조건부실업급여를받고있던집단을비교분석한결과,기본소득수령자가실업급여수령자에비해연간5일더일한것으로드러났다.이것은통계적으로전체노동시간에대한유의미한차이를나타내는것은아니지만,조건없는기본소득이사람들을더게으르게만들지는않는다는것을보여준다.기본소득지급으로근로의욕이떨어질것이라는생각은단지근거없는우려와오해에불과하다는사실을확인시켜준것이다.

기본소득은정말실현될수있을까?
코로나19재난지원금으로경험한기본소득의가능성,
그리고‘나’를위한기본소득이야기

특히이책은기본소득에대한기본적인교양과지식을쌓을수있다는것에서한발나아가,국가나사회의관점이아니라‘나’라는조금더직접적이고밀착된관점에서기본소득을설명한다는특징이있다.그저멀리있는이야기가아닌,실질적으로우리삶을바꿀기본소득의실현가능성을생각해볼수있는것이다.
유례없는전염병인코로나19를맞닥뜨리며,몇몇국가는이미기본소득과유사한형태의재난지원금을경험했다.특히미국은2020년부터2021년에걸쳐2년간8600억달러,한화로약1천조원에이르는현금을지급했다.우리나라도2020년4인가구기준으로가구당100만원의전국민재난지원금을지급했다.이러한과정은행정적절차를거치면서도큰무리없이집행되었고,멀게만느껴지던기본소득이야기가우리삶으로성큼다가오게된계기가되어주었다.
물론재난지원금은기본소득원칙중‘개별성’을충족하지않는데다,재난시소비진작효과를일으키는목적으로한시적으로지급되었기때문에기본소득이라부를수는없다.그러나재난지원금은기본소득의본래취지를경험하게해주었다는데의의가있다.재난지원금을헬스장등록비나그달생활비로사용했다는이야기를나누며,기존의복지제도에서소득수준에따라복지혜택을지급받았을때는공유할수없었던연대감을느꼈다는소감을SNS등에서찾아볼수있었다.또지급대상을선별하거나감시하지않아도되는행정적이점역시확인함으로써,우리가경험한것은재난뿐만아니라기본소득의가능성이었다는것을알수있었다.
무엇보다이책은핀란드의정책실험이후기본소득수령자들을대상으로진행한인터뷰를인용해,기본소득이우리삶의질을높이는장치가될수있을것이란희망을전하고있다.기본소득수령자들은인터뷰에서자신의미래를긍정적으로전망했다.조건없는소득덕분에자율성은강화되었고의미있는일도더많이할수있었으며,장기적인계획을세우고,스트레스를덜받았다고이야기했다.실험을진행한연구진들도기본소득수령자들의주관적삶의질이더높은것으로보인다는의견을내놓았다.
이처럼이책은우리에게기본소득이가져올미래를생생히보여준다.이책을통해우리는노동과일자리의패러다임이바뀌는시기,인간답게살아갈수있는환경의토대를마련하고복잡한사회문제를해결해줄기본소득의가능성을엿볼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