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스티븐레비츠키,대니얼지블랫

저자:스티븐레비츠키(StevenLevitsky)
하버드대교수이자정치학자.정당,민주주의와권위주의,라틴아메리카의정권교체등에중점을두고연구해왔다.쓴책으로《경쟁적권위주의:냉전이후의혼합체제(CompetitiveAuthoritarianism:HybridRegimesAftertheColdWar)》가있다.2003년부터하버드대역사상최대규모의비교정치학기초강의를가르쳐왔고,2004년에는하버드대우수강의자에게수여하는로슬린에이브럼슨상을수상하기도했다.대니얼지블랫과함께쓴전작《어떻게민주주의는무너지는가》는〈뉴욕타임스〉베스트셀러에오르는동시에2019년골드스미스도서상을수상하는쾌거를이뤘다.

저자:대니얼지블랫(DanielZiblatt)
하버드대교수이자정치학자.19세기부터현재까지의유럽민주주의와권위주의연구의독보적인권위자다.저서《보수정당들과민주주의의탄생(ConservativePartiesandtheBirthofDemocracy)》으로2017년미국정치학회가주는우드로윌슨상,2018년미국사회학회가주는배링턴무어상등을수상했다.수년동안하버드대학부최고인기세미나중하나인〈민주주의는어디에서나가능한가?〉를이끌어왔으며,스티븐레비츠키와함께쓴전작《어떻게민주주의는무너지는가》로골드스미스도서상을수상했다.

역자:박세연
고려대철학과를졸업하고글로벌IT기업에서마케터와브랜드매니저로일했다.현재파주출판단지번역가모임,‘번역인’의공동대표를맡고있다.옮긴책으로는《어떻게민주주의는무너지는가》,《정치는왜실패하는가》,《죽음이란무엇인가》등이있다.

들어가며

1장패배에대한두려움
2장독재의평범성
3장이땅에서벌어진일
4장왜공화당은민주주의를저버렸나
5장족쇄를찬다수
6장소수의독재
7장표준이하의민주주의,미국
8장민주주의를민주화하다

감사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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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즉시아마존,〈뉴욕타임스〉베스트셀러
★〈뉴스위크〉올해의책선정
★정치분야최장기스테디셀러《어떻게민주주의는무너지는가》후속작
★〈뉴요커〉,〈뉴스위크〉,〈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스〉,CNN강력추천

왜곡된선거에서선출되지않은권력까지
극단주의는합법과민주주의의가면을쓰고온다

무엇이트럼프의귀환을가능하게만들었는가?
어떻게극단적인소수가상식적인다수를뒤흔들수있을까?
현대민주주의체제의한계를파헤친하버드대정치학자의역작

민주주의붕괴를경고한현대의고전《어떻게민주주의는무너지는가》의후속작,《어떻게극단적소수가다수를지배하는가》가출간되었다.하버드대정치학과교수스티븐레비츠키와대니얼지블랫의대표작인《어떻게민주주의는무너지는가》는2018년출간이후전세계적베스트셀러에등극했다.세계주요언론과버락오바마대통령이‘올해의책’으로선정한것은물론,국내에서도언론과정치권의주목을한몸에받으며정치분야최장기스테디셀러로자리잡았다.이책《어떻게극단적소수가다수를지배하는가》도출간즉시아마존,〈뉴욕타임스〉베스트셀러에오르며트럼프의귀환을마주할전세계독자들이반드시읽어야할필독서라는찬사를받고있다.
전작이트럼프의당선과함께시작된책이라면,이책《어떻게극단적소수가다수를지배하는가》는트럼프지지자들의국회의사당습격과함께시작된다.2021년1월,선거패배에불복한트럼프지지자들은국회의사당을점거했고트럼프는지지자들의정치테러를독려했다.이는21세기미국정치사에서가장충격적인사건이었다.50년넘게보장된투표권.6만3천달러의1인당GDP.사회과학이론에따르면미국의민주주의는절대무너질수없었다.그러나지지자는물론이고전직대통령과공화당주류정치인까지선거에불복하면서미국의민주주의는급격히후퇴하고말았다.공고해보였던미국민주주의체제는왜위험에빠진것일까?이책은미국의헌법,선거제도,현대사와함께프랑스,헝가리,태국등다양한국가에서민주주의가‘합법적으로’무너진과정을살펴보면서극단적사상을가진소수가어떻게상식적인다수를지배하게되는지파헤친다.

민주주의의기본원칙을파괴하는범인은누구인가?
겉으로만민주주의자인이들과극단주의세력의위험한동맹

저자들은민주주의를파괴하는움직임뒤에“표면적으로충직한민주주의자들”,그리고변화를막는낡은민주주의체제가있다고이야기한다.허점으로가득한낡은민주주의체제가표면적으로충직한민주주의자들의손에들어갈때민주주의는치명적인결과를맞이한다.
그런데“충직한민주주의자”(loyaldemocrat)와“표면적으로충직한민주주의자”(semi-loyaldemocrat)의차이는무엇일까?민주주의자는세가지기본원칙을지켜야한다.선거결과에승복할것.권력쟁취를위해폭력을사용하지말것.극단주의세력과동맹을맺지말것.충직한민주주의자는평화롭게권력을이양하며,정당한경쟁으로권력을차지하고,같은진영이라해도극단주의세력과단호히관계를끊는다.표면적으로충직한민주주의자들은앞의두원칙을지키는것처럼보인다.그들은넥타이차림의주류정치인이며민주주의에노골적으로반대되는행동을하지않는다.그러나그들은극단주의세력을묵인하거나은밀하게지원하면서민주주의의기본원칙들을파괴한다.
1934년2월6일,재향군인회,청년애국단,프랑스행동등의단체에소속된수만명의젊은남성들이프랑스국회의사당을습격했다.그들은의회해체와보나파르트파정부복귀를주장하며의회로진입했고,수많은이들이사망하거나부상을입었다.이들의정치테러보다치명적인것은주류정치인들의반응이었다.프랑스의주요정당인공화연맹당은습격에서발생한폭력을가볍게치부한것을넘어폭도들을“순교자”로치켜세웠고,조사위원회의활동을방해하며조사결과를자신들의입맛에맞게조정하였다.명백한정치테러는순식간에정쟁의대상이되었고극단주의세력의폭력은주류정치권으로부터정당성을인정받았다.1934년프랑스국회의사당습격,그리고2021년미국국회의사당습격에서알수있는것처럼주류정치권이극단주의세력과동맹을맺을때극단주의는헤게모니를쥘수있는동력을얻는다.

그들은민주적인절차를따랐을뿐이다
극단주의자의무기가된민주주의체제의허점과한계

시대정신을반영하지못하는낡은체제는극단주의자와표면적으로충직한민주주의자의강력한무기다.미국에서헌법은신성불가침의영역이라여겨진다.“건국의아버지들”이정교하게설계한헌법덕분에권력의균형을이루고,자유민주주의가작동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헌법의기원을살펴보면그러한인식이오해라는걸알수있다.특히의회구성과선거인단제도는노예소유주들을설득하기위한타협과반다수결주의의산물이다.노예제유지를원했던미국의몇몇주들은자신들의권리를보장받지못하면연방에서탈퇴하겠다고협박했고,이는미국을외부의공격에취약하게만들위험이있었다.결국노예제가있는주들은투표를할수없는노예들까지투표인구로인정받아매사추세츠에비해투표인구가더적은버지니아가매사추세츠보다다섯석을더차지하게되었다.의회의석수에비례한선거인단제도로대통령을선출하게되면서,대선에많은영향력을발휘하게된것은물론이다.인구수에비례하지않은의석수,간접선거나다름없는선거인단제도는지금까지유지되어오면서남부와백인의표만으로다수의석과대통령자리를차지할수있도록만든다.도널드트럼프와공화당이여성과유색인종에대한혐오를남발하고도권력을쟁취할수있는이유다.실제로2000년조지W.부시,2016년도널드트럼프는경쟁자보다더적은표를얻고도대통령에당선되었다.패자가승자가된것이다.
다수가아닌특정한소수의편을들어주는제도로인해변화를향한다수의의지가묵살되는일이연이어발생한다.트럼프가임명한대법관들로구성된대법원은헌법에보장된임신중단권을폐기해버렸다.미국인55퍼센트가낙태합법화에찬성하고,39퍼센트만이반대를했음에도대법원은임신중단권을국가가아닌각각의주가결정할문제로만들었다.선거구를특정정당에유리하게구획하는게리맨더링에대해서도대법원이판단할문제가아니라고판결하면서,적은표를얻고도다수의석을차지하는부조리가발생할가능성은더욱커졌다.
필리버스터역시소수의지배를강화하는무기이다.미국의상원에는입법을위해60표이상을요구하는“압도적다수원칙”이있다.찬성이60표미만일때소수의의원들은필리버스터를통해입법을가로막을수있는권한을가진다.미국정치사에서투표권확대,임신중단권,총기규제등을위한법안이50퍼센트이상의표를받았음에도필리버스터로인해죽음을맞이했다.민주적이라고알려진수많은제도는사실사회적소수자가아닌극단적소수에게혜택을부여하며,반동을꿈꾸는이들에게힘을실어준다.

소수의권리를위한것인가,당파적이익을위한것인가?
익숙한법과제도에담긴민주주의붕괴의씨앗

민주주의에서다수의힘을제한하기위한장치는반드시필요하다.특히개인의자유라는영역에서그렇다.선출된정부라고해서우리가특정신에게예배를드리도록강요할수없고,어떤책을읽고,어떤영화를보고,대학에서무엇을배워야할지판단해선안된다.또한개인이어떤인종이나성과결혼해야할지결정해서도안된다.
그러나적은표를얻은이가많은표를얻은이대신공직에오르고,의회다수가결정한법안이소수의의원에게가로막히고,소수의극단적인의견에끊임없이귀를기울여야하는상황역시민주주의의제어장치라고말할수있을까?저자들은“소수를보호하고민주주의를보전하는제도”와“특권을가진소수에게부당한이익을제공하는제도”를엄연히구분해야한다고이야기하며,우리가관습적으로따르고찬양하는제도를비판적인시선으로바라볼것을촉구한다.
선출되지않은권력의횡포.특정집단을과도하게대표하는선거.선택적으로규정되는합법과불법.이책은우리가신성하게여겨왔던정치체제가실은타협과한계로가득한제도라는것을,때문에반동을꿈꾸는이들의무기가될수있다는걸보여준다.다양한구성원이공존하는민주주의국가가되느냐,소수만이권리를누리는독재국가가되느냐?세계인구의절반이투표소로향할슈퍼선거의해,저자들은민주주의의운명이바로우리의선택에달려있음을강력하게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