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 (차별은 어떻게 생겨나고 왜 반복되는가)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 (차별은 어떻게 생겨나고 왜 반복되는가)

$18.80
Description
“차별 없는 사회로 가는 첫 번째 시민 교과서”
일상에 스며든 차별부터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까지
《말이 칼이 될 때》 홍성수 교수, 공존의 길을 말하다
“여성가족부가 남성을 차별한다”, “성소수자가 특권을 누린다”, “장애인 시위는 시민을 볼모로 한 인질극이다”, “중국인은 한국에서 나가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힘들었던 극단적인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이제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넘어 일상과 정치의 영역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 혐오표현이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를 설파하며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말이 칼이 될 때》의 저자,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가 이번에는 ‘차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신작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으로 돌아왔다.
이 책은 ‘차별은 어떻게 생겨나고 왜 반복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한다. 저자는 혐오와 차별이 사회적 위기 속에서 어떻게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확산되는지를 날카롭게 분석하며,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위기의 본질을 진단한다. 특히 여성, 이주자,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배제와 혐오의 문제를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나아가 저자는 차별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도구화되는지에 주목한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기 위해 ‘혐중’ 정서가 동원된 사례처럼, 정치인들이 사회적 불만을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로 돌리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위험한 메커니즘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전직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차별의 현실을 은폐하고 사회적 퇴행을 부추겼는지,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지도 설득력 있게 역설한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은 차별의 정의와 종류부터 시작해, 역차별 논란의 허구성, 종교와 차별의 문제,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성까지, 차별을 둘러싼 거의 모든 쟁점을 망라하는 ‘시민 교과서’다.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착각에 머무는 동안 불평등의 고리가 얼마나 더 단단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착각을 깨고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 이 책은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통찰과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

홍성수

2009년부터숙명여대법학부교수로재직하며기초법,인권,차별문제를가르치고연구하고있다.런던정경대LSE에서국가인권기구에대한법사회학적연구로박사학위를받았으며,스페인국제법사회학연구소,옥스퍼드사회-법연구소,런던대인권컨소시엄,조지워싱턴대학한국학연구소등에서연구했다.인권법학회회장,한국성소수자연구회회장,젠더법학회수석부회장,법과사회이론학회부회장,한국법사회학회부회장등을맡고있다.
학술연구와더불어다양한분야에서인권증진을위한사회활동을펼쳐왔다.국가인권위원회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법무부양성평등정책위원회,경찰청성평등위원회,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등에서활동했고,천주교인권위원회상임이사,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위원,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등으로활동하며시민의인권신장에도힘썼다.그외에도소수자인권과차별금지법에관한다수의저술과강연활동을이어왔고,언론기고와인터뷰등을통해현장의목소리를법과정책에연결시켜왔다.
2018년에는베스트셀러《말이칼이될때》를출간하여“혐오할자유는없다”는화두를던졌다.이책은출간직후큰반향을일으키며독자들에게혐오표현의개념과해악을알기쉽게전했고,오늘날까지혐오와표현의자유에관한대표적인교양서로자리매김했다.《차별하지않는다는착각》에서저자는그동안축적해온연구와현실감각을바탕으로,한국사회의차별과관련한문제적현상들을통찰력있게들여다본다.

목차

책머리에
프롤로그:왜지금차별을이야기하는가

1부차별이란무엇이고,왜나쁜가
1장차별에대해서나누고싶은이야기
2장차별은왜나쁜가
사례:차별이보이지않는다는이들에게
3장차별을정의하다
4장어떤차별이있는가
쟁점:차별대상을적시할것인가,원인을규정할것인가
5장차별금지사유
사례:학력은개인의선택이니정당한차별이다?
사례:형이실효된전과자는차별해서는안된다?
6장차별금지영역
사례:사적영역의자유와차별금지의충돌

2부차별,알아야맞설수있다
7장허용되는차별도있다?
쟁점:장애인차별금지법:왜예외가존재할까
8장차별을해결하는적극적방법
사례:여경무용론을넘어:할당제에서남녀통합선발로
9장차별금지가역차별을낳는다?
쟁점:남성도성차별피해자가될수있을까
10장종교와차별
사례:특정종교가반대하는법을제정할수없다?

3부차별금지법이필요하다
11장차별금지법의역사와현주소
쟁점:찬반모두가‘절박한’목소리인가
12장차별을막는가장큰우산‘차별금지법’
쟁점:차별금지법이자유를제한한다?
13장처벌대신권고로
14장법이열고사회가완성한다

4부차별금지와평등의미래
15장차별하지않아야성공한다
16장구조적차별을부정한다면?
17장차별금지법과정치

에필로그:평등하게공존하는사회를향하여

출판사 서평

“난민수용은역차별이다”,“여성가족부가남성을차별한다”,“성소수자가특권을누린다”,“장애인시위는시민을볼모로한인질극이다”.얼마전까지만해도공개적으로표출하기힘들었던극단적인혐오와차별의언어가이제는인터넷커뮤니티를넘어일상과정치의영역까지깊숙이파고들었다.혐오표현이무엇이고왜문제인지를설파하며우리사회에큰반향을일으켰던《말이칼이될때》의저자,숙명여대법학부홍성수교수가이번에는‘차별’문제를정면으로다룬신작《차별하지않는다는착각》으로돌아왔다.
이책은‘차별은어떻게생겨나고왜반복되는가’라는근원적인질문에서시작한다.저자는혐오와차별이사회적위기속에서어떻게특정집단을희생양으로삼아확산되는지를날카롭게분석하며,지금한국사회가마주한위기의본질을진단한다.특히여성,이주자,난민,성소수자,장애인등사회적소수자들이일상에서겪는배제와혐오의문제를다양한국내외사례를통해생생하게보여준다.나아가저자는차별이정치적으로어떻게도구화되는지에주목한다.2024년12·3비상계엄사태를옹호하기위해‘혐중’정서가동원된사례처럼,정치인들이사회적불만을특정집단에대한혐오로돌리며정치적이익을추구하는위험한메커니즘을비판적으로조명한다.“구조적성차별은없다”는전직대통령의발언이어떻게차별의현실을은폐하고사회적퇴행을부추겼는지,그리고이러한현실속에서왜‘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이더이상미룰수없는시대적과제인지도설득력있게역설한다.
《차별하지않는다는착각》은차별의정의와종류부터시작해,역차별논란의허구성,종교와차별의문제,그리고차별금지법의구체적인내용과필요성까지,차별을둘러싼거의모든쟁점을망라하는‘시민교과서’다.우리가‘차별하지않는다’는안일한착각에머무는동안불평등의고리가얼마나더단단해지고있는지,그리고그착각을깨고공존의사회로나아가기위해우리에게무엇이필요한지를묻는이책은차별없는사회를향한첫걸음을내딛고자하는모든이들에게깊은통찰과실질적인방향을제시하는안내서가되어줄것이다.

“‘노란옷’과‘히잡’은왜다른가?”
차별이란무엇이고왜나쁜가
그렇다면무엇이‘차별’이고,왜그토록나쁜것일까?이책은차별의개념을명확히정의하는것에서논의를시작한다.저자는흥미로운비유를통해차별의본질을설명한다.‘노란옷을입었다’는이유로식당출입을거부당하는것은부당하지만,다른옷을입거나다른식당에가면해결될수있는개인적불운에가깝다.하지만‘히잡을썼다’는이유로거부당하는것은차원이다른문제다.
이는단순히한끼식사를못하는문제가아니라한개인의정체성을부정하고사회구성원으로서의동등한자격을박탈하는행위이기때문이다.저자는바로이지점에서차별의고유한해악,즉인격적모멸감을주고사회적배제와더큰폭력을조장하는위험성이발생한다고지적한다.이책은‘차별’이란합리적이유없이성별,종교,장애,성적지향등특정‘차별금지사유’를이유로고용,교육,재화·용역공급등‘차별금지영역’에서누군가를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임을분명히한다.또한직접차별뿐아니라간접차별,괴롭힘등교묘하게숨어있는차별의종류까지알려주며독자들이일상속차별을제대로분별할수있도록돕는다.

“부정선거배후에중국인이있다?”
정치가불지핀혐오와차별의시대
최근몇년사이한국사회는노골적인혐오와차별의시대로접어들었다.‘노키즈존’은‘노시니어존’,‘노아재존’으로확산되며특정세대에대한배제를정당화하는문화로자리잡았고,장애인들의이동권보장시위는‘시민을볼모로한이기적인행동’으로매도당했다.“중국인이몰려온다”,“외국인노동자가우리일자리를빼앗는다”는구호는더이상낯설지않으며,성소수자에대한혐오는특정종교계와결합해차별금지법제정을번번이가로막는가장큰걸림돌이되고있다.
홍성수교수는이러한현상이단순히일부개인의편견문제가아니라사회경제적위기와맞물려증폭되는구조적문제임을지적한다.책의프롤로그에서그는“위기가위기인이유는통상적인방법으로문제를해결할수없기때문이다.(…)사람들은이런정답대신다른선택지를택하는경우가적지않았다.힘을‘합쳐’위기를극복하기보다는엉뚱한희생양을찾아책임을전가하는것이다.이것이바로혐오와차별이다”라고말한다.
특히저자는혐오와차별이‘극우정치의연료’가되는현실을통렬하게비판한다.2024년12·3비상계엄과탄핵심판국면에서부정선거음모론과결합하여폭발한‘중국혐오’가대표적이다.저자는이것이갑자기등장한문제가아니라지난10년간우리사회가혐오와차별에제대로대응하지못한결과라고진단한다.정부와국회가주저하는사이혐오세력은힘을키웠고,이제는정치적위기상황에서특정집단을공격하며자신들의입지를다지는지경에이르렀다.저자는“극우내란세력을척결해야한다고생각하거나한국사회의극우화를걱정한다면혐오와차별에맞서싸워야한다”고단호하게말한다.

“여성이라는이유로감점하는경우가어디있냐?”
구조적차별은없다는착각을넘어서
이책의제목이기도한‘차별하지않는다는착각’의중심에는‘구조적차별’에대한몰이해가자리잡고있다.윤석열전대통령이후보시절“더이상구조적인성차별은없다.차별은개인적문제다”라고발언한것은이러한인식의단적인예다.
저자는오늘날차별의핵심이바로이‘구조적차별’에있다고강조한다.과거처럼특정집단을노골적으로배제하는법이나제도는사라지는추세지만,오랫동안축적되어온사회의체계,문화,관행이소수자에게체계적으로불리하게작용하는현실은여전하다.저자는1992년드라마〈아들과딸〉의‘후남이’가겪었던노골적인차별과,2016년소설《82년생김지영》의주인공이겪는경력단절을비교하며차별의양상이어떻게진화했는지를명쾌하게설명한다.김지영의퇴사는겉보기엔‘자발적선택’처럼보이지만,그배경에는여성에게육아와가사를전담시키는사회적압력과기업내‘유리천장’이라는보이지않는구조가작동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구조적차별을‘개인의문제’로치부하는것은차별의현실을외면하고,국가와사회의책임을방기하는것과다름없다.저자는“구조적차별의현실을부정하면정확히그반대의결과가나타난다.각자도생하며개인적으로해결하면되니국가가관심을가져야할이유가없어진다”고비판하며,구조적차별을직시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법적·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시급하다고역설한다.

“왜지금‘포괄적차별금지법’이필요한가?”
차별을포괄적으로예방・구제하는‘가장큰우산’
책의3부와4부는차별문제에대한가장근본적인해법으로‘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을제시한다.저자는이미한국에장애인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등개별적인차별금지법이존재하지만,이는모든차별을막기에는역부족이라고말한다.현행법들이포괄하지못하는차별사각지대가여전히넓고,차별을당해도실효성있는구제를받기어려운것이현실이기때문이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은성별,장애,병력,나이,출신국가,인종,성적지향등삶의거의모든영역에서발생할수있는차별을포괄적으로예방하고구제하는‘가장큰우산’역할을한다.저자는이법이특정집단만을위한특혜가아니라“모든사람이자유롭고평등하게살아갈수있는최소한의조건을만드는과정”이자“공존의조건을만들어가는법”이라고강조한다.

책에서는차별금지법을둘러싼대표적인오해와반대논리도하나씩논파한다.
1.표현의자유가종교의자유를침해한다?저자는차별금지법이개인의신념이나생각을처벌하는법이아니라고분명히선을긋는다.다만고용,교육,재화·용역의공급등공적인성격을띤영역에서특정집단에대한혐오발언으로‘적대적이고모욕적인환경’을만들어고통을주는행위는‘차별적괴롭힘’으로금지된다.이는‘괴롭힐자유’가아닌,모두가동등하게일하고배울권리를보장하기위함이다.
2.남성들이역차별당한다?여성할당제나소수자지원정책이다수남성에대한‘역차별’이라는주장에대해,저자는이것이기울어진운동장을바로잡기위한‘적극적평등화조치’임을설명한다.형식적평등을넘어실질적평등을이루기위한불가피한조치이며,이를통해우리사회전체의다양성과경쟁력을높일수있다고말한다.
3.차별금지법,사회적합의가부족하다?저자는이주장이차별금지법제정을미루려는정치권의‘기만적인정치기술’에불과하다고일축한다.각종여론조사에서이미국민다수가차별금지법제정에찬성하고있으며,정치의역할은여론뒤에숨는것이아니라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고소수자의인권을보호하는것에있음을환기시킨다.

결론적으로《차별하지않는다는착각》은차별이더이상개인의인성을탓하거나‘나중에’해결할문제로미룰수없는,우리공동체의생존과미래가걸린시급한과제임을말하는책이다.이책을통해독자들은차별의민낯을직시하고,평등하게공존하는사회를향한연대의길에동참할용기를얻게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