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규제와 실무 (양장본 Hardcover)

핀테크 규제와 실무 (양장본 Hardcover)

$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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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삼일인포마인 - 예자선
Type: 금융경제
SKU: 9791167840059
Categories: ALL BOOKS 경제/경영 경제/경영_경영
Tags: 경제/경영_재테크/금융 핀테크규제와실무양장본Hardcover
Description
온·오프라인 결제와 송금, 본인확인서비스와 전자서명(인증서)에 대한 총정리
[특장점]
ㆍ한 권으로 끝내는 법규, 비즈니스 모델, 현안의 이해
ㆍ다수 이용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결제와 송금서비스는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으로, 기존사업자들과 신규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영역이다.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해외서비스와 바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와 활성화 양쪽 측면에서 제도적 개입과 논의도 많은 분야이다. 전자금융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본인확인 영역 역시, 공인인증서 폐지 논의와 함께 통신사가 독점하던 본인확인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사설인증서 등장과 전자문서 활성화 추세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ㆍ이 책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법의 현행 법규과 개정안,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을 망라하여, 각 비즈니스 모델의 참가 사업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어떤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를 한눈에 정리함으로써, 실무 프로세스를 만들고 제도적 현안을 이해하는데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자

예자선

저자:예자선
yejasun.com
변호사(사법연수원33기),AICPA
연세대학교졸
수원지검검사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파견근무
AIG법무팀장
라이나생명준법감시인
현카카오페이변호사

목차

제1장지급결제란

제1절지급결제의개념

가.전자금융거래,전자지급거래,전자지급수단

나.전자지급수단의두가지종류

*선불·직불의구별과융합

*선불전자금융업자의송금서비스,전자자금이체와의관계

*전자자금이체와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의구별


제2절적용법규

가.전자금융거래법

나.여신전문금융업법

다.기타법규


제2장지급결제기초편:license의이해

제1절신용카드

제1항신용카드업자

가.전업카드사

나.겸영여신업자

다.대규모점포운영자와유통업자


제2항부가통신업자(VAN,ValueAddedNetwork)

가.여전법의규율

나.전금법의규율


제3항가맹점,지급결제대행업자(PG,PaymentGateway)

가.여전법의규율

나.전금법의규율


제4항계약관계및규제

가.신용카드업자－직가맹점또는PG:신용카드가맹점계약

나.PG－하위가맹점:결제대행서비스계약

다.VAN－신용카드업자:영업대행및부가통신서비스계약

라.VAN－신용카드가맹점:부가통신서비스계약

*VAN계약,PG계약의법적성격

*카드수수료규제

*수수료인하에대한카드사대응

*VAN수수료

*비자(매입사)와BC(프로세스대행)의차이

*실물카드없는모바일단독카드

[쉬어가는만화코너]


제2절직불형·선불형지급수단

제1항여전법과전금법

가.양법의적용대상

나.여전법·전금법의관계

다.체크카드의후불교통기능


제2항직불카드와직불전자지급수단

가.체크카드

나.은행식직불카드의실패

다.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이용한도


제3항선불카드와선불전자지급수단

가.여전법선불카드

나.전금법선불전자지급수단

다.선불전자지급수단의충전과결제

라.선불전자지급수단의양도,환급,송금

마.카드사의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융합상품

바.핀테크사업자의신용카드P2P결제·송금

사.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의이용한도

*선불전자지급수단과전자화폐의구별

[쉬어가는만화코너]


제3장지급결제실전편:다양한비즈니스모델

제1절원클릭결제

가.공인인증서

나.액티브X

다.카드사자율규제


제2절전문간편결제·송금사업자

가.온·오프라인가맹점결제

나.선불금충전방식,환불,간편송금

다.펌수수료


제3절e커머스

가.전자상거래와통신판매의개념

나.통신판매업자와통신판매중개자

다.오픈마켓,종합쇼핑몰,소셜커머스

라.선불전자금융업의등록

마.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등록

바.e커머스의다양한결제모델

*계좌기반결제에대한리워드의여전법위반논란

*선불충전금에대한리워드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논란


제4절O2O,O4O서비스

가.자동결제

나.가결제

[쉬어가는만화코너]


제5절웹·앱콘텐츠서비스

가.유료앱결제

나.인앱결제(IAP=In－AppPurchase)

다.애플·구글의인앱정책차이

라.애플·구글의인앱결제방식차이


제6절해외결제

가.국제브랜드

나.PG사업자의외국환업무등록

다.선불전자지급수단의해외사용


제7절오프라인모바일결제

제1항오프라인결제에사용되는기술

가.자기장방식

나.IC카드로의전환과MST의관계

다.모바일NFC(NearFieldCommunication)

라비접촉식카드결제

마.바코드·QR,C－QR,M－QR

*앱투앱,VANless


제2항오프라인모바일결제사례

가.삼성페이

나.카카오페이

다.은행QR

라.카드사QR,NFC

마.제로페이

바.스마트폰앱을단말기로이용한새로운결제

*오프라인PG


제8절교통결제

가.대중교통운영자

나.교통인프라운영자

다.교통카드

라.택시결제

마.모바일교통결제


제9절모바일고지와전자고지결제업

가.전자고지결제업

나.모바일전자고지

다.세금의특수성

라.전자고지의근거,수신증명

[쉬어가는만화코너]


제4장지급결제심화편:현안의이해

제1절현금,현금성결제

가.현금없는사회

나.현금영수증

다.전자금융업자의현금영수증발행


제2절본인인증

제1항금융거래에서의본인확인

가.실명확인

*실명확인의무의위탁

나.전자금융거래시본인확인

다.신용카드결제시본인확인

라.추심이체출금동의

마.전자금융업자의주민번호수집

*모바일뱅킹기존회원이FIDO등록을위해주민등록증촬영을다시해야하는지


제2항인증서,본인확인서비스,CI

가.주민번호법정주의

나.i－PIN서비스

다.DI/CI

라.본인확인서비스

*본인확인서비스와인증서의차이


제3항CI와관련된현안

가.연계업무의증가

나.CI일괄변환

다.공인인증서폐지의실효성확보


제3절AML


제4절금융기관API의활용

가.금융기관API(ApplicationProgrammingInterface)

나.마이데이터산업

다.오픈뱅킹

*금융결제원


제5절전자금융거래법개정논의

가.종합지급결제업

나.지급지시전달업

다.자금이체업

라.소액후불결제


제6절규제개혁샌드박스

가.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법률

나.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도에대한제언

[쉬어가는만화코너]


각주리스트

참고자료

후기

출판사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