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양장)

정종채

저자:정종채
한국변호사,미국캘리포니아변호사
법무법인정박대표변호사
이메일:jcjung@anchorlaw.co.kr,muchaan@gmail.com
하도급법학회장
[학력]
1992울산학성고졸업
2000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경제학과(경제학사)
2003Sejong-SyracuseM.B.A.(경영학석사)
2007－2008미국NewYorkUniversity(NYU)SchoolofLaw(LL.M.)
2008－2009북경어언대학교연수
[경력]
1997제41회행정고시재경직합격
1999중앙공무원교육원제44회신임관리자과정수료
1999서울지방국세청조사국사무관(시보)
2000국세청징세과사무관
2000－2001제주세무서납세지원과장
2001－2003국세청총무과사무관
2000제41회사법시험합격
2001－2003사법연수원제32기수료
2003－2009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
2006－2011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고문변호사
2009－현재법무법인세종(SHIN&KIM)
2010기획재정부상속세및증여세법개편위원
2010－현재공정거래위원회자진신고제도법령개선특위위원
2010－현재국세청국제조세법령개선전문가위원
2013－2015.8.㈜네오아레나사외이사
2013－현재서울지방변호사회공정거래법연수원교수
2013－현재대한변호사회세제위원
2014－현재중부지방국세청징계위원
2015.1.－현재한국디자인진흥원디자인분쟁조정위원
2015.1.－현재산업자원부K-Design혁신위원
2017.1.－2020㈜자이언트스텝사외이사
2018.8.－2019.8.서울지방국세청조세법률고문
2018.9.－현재중부지방국세청소청심사위원
2018.12.－2021.4.코웰이홀딩스(홍콩)사외이사
2018세무행정기여자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표창
2019.9.－현재중부지방국세청조세법률고문
2019.5.－현재한국변호사지식포럼부회장
2019.8.－현재티그리스인베스트감사
2019.6.－현재해양수산부공적심사위원
2019.6.－현재하도급법학회장
2019.9.－현재전문건설협회(서울회)고문
2019.10.－현재LH공사하도급위원
2019.10.－현재방위사업청하도급거래위원
2019.12.－2022.1.경기도시공사고문
2019.12.－현재방위사업위원회실무위원
2020.1.－현재경기도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
2020.2.－현재경기도집합건물관리자문위원
2021.3.－현재공정위상생협약평가위원
2021.10.－현재한국인터넷기업협회고문
2021.12.경기도지사표창(집합건물분야)
[저서]
내부거래해설과쟁점(2021,삼일인포마인)
내부거래50문50답(2015,법무법인세종,공저)
변호사세무편람(2014,대한변호사협회,공저)
[논문]
중간재산업에서발생한담합으로인한직접구매자의손해액추정(2015.8.한국법경제학회법경제학연구,공저)
부당지원행위의쟁점들:개정법령및고시를중심으로(2014.6.경쟁저널)
공정거래법상자진신고자등감면요건(2013.1.경쟁저널)
공정거래법상자진신고제도의쟁점들(2013.3.경쟁저널)
가산세종류와산출근거등기재하지않은납세고지는위법;대법원2012.10.18.선고2010두12347판례평석(2012.10.18.법률신문)
자진신고지위확인과관련된행위들의처분성과행정소송상의쟁점들(2013년5권,인권과정의)
AnImplicitantitrustExemptionforActsofInsuranceCarriers(2007,Asialaw)
구매자카르텔,공동구매그리고수요독점시장에있어서의공급과카르텔에대한경쟁법적취급(2006.5.경쟁저널)
합병.분할의세무문제(2001,사법연수원)
지방자치단체간의지방세목스왑의경제적효과(1999,행정자치부)

Part1하도급법의이론과해설

Ⅰ「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기초적이해

01.하도급법의목적및필요성

02.하도급법의적용범위

03.지급수단:어음및어음대체수단

04.조사시효및처분시효

05.하도급법규정에반하는사인간합의의효력과제재


Ⅱ하도급법개관

01.하도급법체계(1):원사업자의의무사항과금지사항을기준으로

02.하도급법체계(2):계약단계별금지및의무사항과관련법령및고시？지침을중심으로


Ⅲ원사업자의의무및금지사항(1):계약서에관한사항

01.하도급계약서면의발급및서류의보존의무

02.부당특약금지

03.종합심사낙찰제에서하도급계약입찰금액등공개의무

04.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하도급대금결제조건등공시의무종합심사낙찰제에서하도급계약입찰금액등공개의무


Ⅳ원사업자의의무및금지사항(2):대금의결정,감액및조정

01.부당한하도급대금의결정금지

02.부당감액의금지

03.물품등의구매강제금지,물품구매대금등의조기결제청구및부당결제청구의금지

04.경제적이익의부당요구금지

05.설계변경등에따른하도급대금의조정및통지의무

06.원재료의가격변동에따른하도급대금의조정협의의무


Ⅴ원사업자의의무및금지사항(3):검사및수령

01.목적물에대한검사？결과통지의무

02.부당한위탁취소와수령거부？지연행위의금지및수령증명서발급의무

03.부당반품의금지


Ⅵ원사업자의의무및금지사항(4):하도급대금의지급

01.선급금지급의무

02.하도급대금의지급등

03.부당한대물변제의금지

04.건설하도급계약이행및대금지급보증

05.내국신용장개설의무

06.관세등환급액의지급의무


Ⅶ원사업자의의무및금지사항(5):기술탈취및기타사항

01.기술자료의제공강요및유용금지

02.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간의협약체결권장제도

03.부당한경영간섭금지

04.보복조치금지

05.탈법행위금지


Ⅷ발주자의의무사항

01.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


Ⅸ수급사업자의의무및준수사항


Ⅹ하도급거래의공정성확보수단(집행)

01.사건처리절차

02.하도급분쟁조정절차및협의회

03.동의의결제도(2022.개정하도급법신설)

04.법위반에대한제재

05.손해배상

06.공정거래위원회처분에대한불복:이의신청과행정처분


Part2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Ⅰ상생협력법의기초개념

01.상생협력법의목적

02.상생협력법등근거법령및「수탁？위탁거래공정화지침」

03.상생협력법의적용범위


Ⅱ상생협력법개관및하도급법과의비교


Ⅲ위탁기업의의무와금지사항

01.약정서및수령증발급의무

02.납품대금의지급의무

03.강제구매행위금지

04.합리적검사를할의무

05.부당한수령거부금지

06.부당한대금결정금지

07.부당감액

08.발주자로부터증액받은납품대금을증액지급하지않는행위

09.대물변제금지

10.부당발주취소？발주감소

11.부당발주기피금지

12.정당한사유없는내국신용장개설기피금지

13.부당경영정보요구금지

14.정당한사유없는기술자료요구및유용금지및기술임치제도

15.기술임치에대한불이익제공및보복행위금지

16.입증책임


Ⅳ수탁기업의의무및준수사항


Ⅴ기술임치제도


Ⅵ공급원가변동에따른납품대금의조정


Ⅶ위반위탁기업에대한제재및조치


Ⅷ손해배상


Ⅸ벌칙


Part3하도급법실무쟁점,160문160답


1.하도급법과건설산업기본법등공정거래법등다른법률과의관계

2.최근의하도급법개정내용(2013.1.~2022.1.)

3.2022.1.11.자법률제18757호로개정된하도급법주요내용

4.현재계류중인하도급법개정안

5.하도급법의과제와개정에대한제언

6.하도급법적용사업자인원사업자및수급사업자요건

7.중소기업및중견기업판단기준

8.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의지위가사실상대등한경우하도급법상취급

9.하도급법상하도급거래의의미

10.제조물공급계약중제조위탁과매매의구별및사례

11.자가공급에대한하도급법적용

12.제조위탁의범위

13.건설위탁의요건

14.종합건설업종과전문건설업종간경계폐지및전문건설업종통폐합

15.건설위탁이아니어서하도급법보호를못받는경우상생협력법의보호를받을수있는지?

16.용역위탁의범위

17.인력파견과하도급거래의구분

18.제안서작성이용역위탁에해당하는지및이에대한대금을지급해야하는지

19.실질적하도급관계와형식적하도급관계가다른경우하도급법적용은무엇을기준으로하는가?

20.외국에서의하도급거래나외국법인에의한하도급거래에한국하도급법이적용되는가?

21.당사자간의합병？분할,영업양수도,채권의양수도및이전,채권의전부？추심명령등의경우에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로서의하도급법및민사상권리？의무와법률적책임까지승계및이전되는지여부

22.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법적특성과하도급법적용

23.공동이행방식의공동수급체가위탁한경우하도급계약에직접적으로관여하지않은구성사업자에게도하도급법위반의책임을물을수있는지

24.건설업면허가대여된경우하도급법의적용

25.원사업자의임직원이무단대리행위를통하여한하도급법위반에대해원사업자가책임을지는지여부

26.원사업자의기업회생절차및파산선고시하도급계약의이행및하도급대금채권의분류

27.원사업자의파산선고시하도급계약의이행및하도급대금채권의분류

28.해산된법인에대한하도급법위반의책임을물을수있는지여부

29.신용카드로하도급대금의결제가가능한가

30.계속적거래관계에서하도급법상조사시효(일반3년,기술탈취7년)적용방법

31.조사시효및처분시효가도과한하도급법위반행위에대해형사처벌과민사책임도면제되는지여부

32.수급사업자의자발적동의에의한진정한합의와하도급법상취급,그리고갑을관계인지감수성

33.계약체결이무산된경우하도급법이적용되는지여부및이경우거래상대방에게물을수있는책임(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

34.서면교부의무의여러쟁점들

35.서면교부의무위반의종료및하도급법상취급

36.서면교부의무의예외들

37.하도급계약체결전에위탁업무가수행된경우서면미교부인지?

38.하도급대금을결정하지않고서면미교부를한경우수급사업자가정당한하도급대금을받을수있는지여부및이에대한개선방안

39.하도급대금이합의되지않은서면미교부또는하도급대금을기재하지않은불완전서면교부에대한처벌

40.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및최근제정및개정된사항

41.하도급법상부당특약의효력

42.부당특약고시

43.부당특약심사지침

44.부당특약관련심결과판례

45.해외에서발주된공사를수주한국내건설회사가국내건설회사에게해외공사하도급을주면서,발주자와의계약조건상기성금의상당부분(약20%)를계약이행보증을위해유보하기로하는조항이있다는이유로수급사업자와의하도급계약에서동일한기성금유보조항을둔것이부당특약인지여부

46.다양한검수방법에대한하도급법이슈

47.하도급법상검사의무관련심결및판례

48.부당한위탁취소,부당반품및수령거부의위법성판단기준및예시[「부당한위탁취소,수령거부및반품행위에대한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332호,2018.11.28.폐지제정)]

49.부당위탁취소,부당수령거부와관련한심결과판례

50.부당반품과하자담보책임

51.수급사업자가하자담보책임이인정되지않거나감경되는경우

52.하도급계약해제의종류와합의해제시주의사항

53.하도급계약해제의법리

54.하도급계약해제시절차적요건:최고의필요성

55.하도급계약의해제와중도타절

56.원사업자가기성고를지급하지않을경우수급사업자는공사를중단할수있는지

57.부가가치세가하도급대금에포함되는지여부

58.수급사업자는원사업자에대하여부가가치세지급청구를할수있는지

59.선급금지급및충당방식의다양한이슈들

60.선급금에대한지연이자계산방식

61.선급금지급의무관련심결,판례

62.하도급대금지급기한의기산점

63.하도급대금지급기한의예외사유

64.하도급대금미지급에대한기타쟁점들

65.하도급대금미지급과관련한심결및판례

66.목적물제공지연과지연이자(지체상금)

67.하도급법상지연이자와계약상또는민법상지연이자

68.상계등하도급대금지급채무에대한민사상채권소멸사유

69.하도급대금에대한가압류및압류,추심명령및전부명령등

70.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이었지만계약이행중지급보증대상이된경우지급보증의무유무

71.건설보증조합(또는전문건설공제조합)의보증과원사업자의보증,양자간의상호구상권

72.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쟁점들

73.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관련심결및판례

74.내국신용장대신물품구매승인서를발급해주는것이가능한지

75.관세환급의무관련사례

76.부당한대물변제

77.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과부당감액의구별

78.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의위반사례예시및위법성판단기준[「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및감액행위에대한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331호,2019.11.28.폐지제정)]

79.하도급법제4조제2항제1호및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