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실무(2023) (개정증보판)

박성욱

저자약력
●서울대학교인문대학국어국문학과(학사)
●서울대학교대학원경영학과회계학전공(석사)
●서울대학교대학원경영학과회계학전공(박사)
●SSCI,SCI급논문을포함한82편의학술논문게재
●한국세무학회우수논문상수상
●한국세무학회최우수학위논문상수상
●한국경영학회융합학술대회우수논문상수상
●한국조세연구포럼우수논문상수상
●국세청장표창수상
●국가고시출제위원

(현)
●경희대학교경영대학회계ㆍ세무학과교수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세무관리학과학과장
●한국세무관리학회회장
●사단법인한국세무학회〈세무학연구〉편집위원장
●LH기술심사평가위원
●한국수력원자력특수계약심의위원회위원
●조달청평가위원
●한국철도공사기술평가위원
●경기도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위원
●하남도시공사기술자문위원
●김포도시관리공사계약심의위원회위원
●사단법인한국회계정보학회부회장
●사단법인한국회계학회이사
●사단법인한국조세연구포럼부회장

(전)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부원장
●중부지방국세청국세심사위원회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자산위험관리위원회위원
●서울특별시투자ㆍ출연기관경영평가위원
●세무와회계저널편집위원장
●경희대등록금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장총칙
제1절부가가치세의기초
01.부가가치세의기본개념
02.우리나라부가가치세의특징

제2절부가가치세의과세단위
01.납세의무자
02.과세대상(부가가치세법제4조)
03.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제5조)
04.납세지(부가가치세법제6조)
05.사업자등록

제2장과세거래
제1절과세대상(부가가치세법제2장제1절)거래
01.재화의공급(제9조)
02.용역의공급
03.재화의수입
04.부수재화및부수용역의공급

제2절공급시기와공급장소
제2절1.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
01.의의
02.재화의공급시기
03.용역의공급시기
04.공급시기의특례

제2절2.재화또는용역의공급장소
01.의의
02.재화의공급장소
03.용역의공급장소

제3장영세율과면세
제1절영세율
01.의의
02.영세율적용대상거래

제2절면세
01.의의
02.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한면세
03.재화의수입에대한면세
04.면세의포기

제4장과세표준
제1절과세표준과세율
제1절1.과세표준
01.의의
02.일반적인과세표준
03.과세표준계산의특례

제1절2.세율

제2절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제2절1.거래징수

제2절2.세금계산서
01.의의
02.세금계산서의발급
03.전자세금계산서
0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부가령§71의2)
05.세금계산서의수정
06.수입세금계산서
07.세금계산서발급의무의면제및발급금지

제2절3.영수증
01.의의
02.영수증발급의무자와영수증발급배제(세금계산서발급)
03.영수증발급의무의면제
04.영수증발급의간주
05.영수증발급방법
06.간이과세자의영수증발급적용기간
07.간이과세자중영수증발급사업자통지(부가령§73의2)

제5장납부세액의계산
제1절납부세액또는환급세액계산의구조
01.의의
02.매출세액
03.매입세액

제2절매입세액불공제
01.의의
02.매입세액불공제의내용

제3절공통매입세액의안분계산
01.의의
02.일반적인경우의안분계산
03.해당과세기간중공급가액이없는경우의안분계산및정산

제4절납부세액또는환급세액의재계산
01.의의
02.재계산방법

제5절의제매입세액공제
01.의의
02.의제매입세액공제의요건
03.의제매입세액의계산과공제시기등

제6절감가상각자산의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공제
01.의의
02.감가상각자산의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공제의요건
03.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공제방법

제7절재고매입세액공제
01.의의
02.재고품및감가상각자산의신고와승인
03.재고매입세액의계산
04.재고매입세액의공제시기등

제8절대손세액공제
01.의의
02.대손세액공제의요건
03.대손사유
04.대손세액의공제방법및공제시기

제9절기타의매입세액공제
01.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매입세액공제
02.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공제

제10절공제ㆍ경감세액
01.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발급및전자화폐결제분세액공제
02.전자세금계산서발급전송에대한세액공제특례
03.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공제ㆍ경감세액

제6장신고와납부
제1절예정신고와납부
01.의의
02.예정신고납부대상자
03.예정신고납부기간
04.예정신고납부의대상과절차
05.예정고지와납부

제2절확정신고와납부
01.의의
02.확정신고납부의무자
03.확정신고납부기간과기한
04.확정신고납부의대상과절차
05.제출서류
06.재화의수입에대한신고납부

제3절수정신고와경정청구및기한후신고
01.수정신고
02.경정등의청구
03.기한후신고

제4절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01.의의
02.금거래계좌개설등의의무
03.금관련제품의공급또는매입등의과세특례
04.금거래계좌사용의무불성실의경우불이익
05.부가가치세액의환급

제5절부가가치세대리납부
01.의의
02.국외사업자로부터공급받는자의대리납부
03.사업양수인의대리납부
04.신용카드업자의대리납부

제6절신탁관련제2차납세의무등에대한납부특례
01.그신탁의수익자에게제2차납세의무가발생되는경우
02.위탁자가납세의무자가되는경우

제7절국외사업자의용역등공급에관한특례
01.국외사업자의공급특례(부법§53)
02.국외사업자의공급장소특례

제8절전자적용역을공급하는국외사업자에대한특례(부법제53조의2)
01.개요
02.전자적용역의범위
03.용역공급에관한특례
04.사업자등록에관한특례
05.신고ㆍ납부등에관한특례

제7장결정ㆍ경정및징수와환급
제1절결정및경정
01.의의
02.결정ㆍ경정및수시부과의사유및경정의제한
03.결정ㆍ경정의방법
04.결정ㆍ경정기관

제2절가산세
01.의의
02.가산세의종류
03.가산세의중복적용배제
04.가산세의적용배제및감면등

제3절징수
01.의의
02.사업자에대한부가가치세의징수
03.재화의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의징수
04.신탁재산에대한강제징수의특례

제4절환급
01.의의
02.일반환급
03.조기환급

제8장간이과세
제1절간이과세의기초
01.간이과세의의의
02.간이과세의범위
03.과세유형의변경

제2절간이과세자의과세표준과납부세액계산
01.과세표준과납부세액계산의구조
02.과세표준과납부세액계산내용
03.결정ㆍ경정또는수정신고한경우의납부세액계산특례

제3절간이과세자의신고와납부등
01.예정부과와납부
02.신고와납부등
03.납부의무의면제
04.납부의무의면제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