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 : 주택 중과세 포함 (양장)

천명철,권수,,장보원

[학력]
●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도시과학대학원(부동산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세무학과)

[경력]
●(현)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경제수사대장
●서울시세제과장,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
●행정안전부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구제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한국세무사고시회등강의
●서울시립대학교도시과학대학원부동산학과강사
●서울시용산ㆍ양천ㆍ마포구청및한국지방행정연구원파견근무

[저서및논문]
●주요부담금쟁점과해설(삼일인포마인)
●재산세부담의공평성실증연구:서울지역공동주택을대상으로(GRI연구논총,2021.2.)
●지방자치단체간이동성있는세원유치경쟁개선에관한연구(2020.8.)
●고급오락장중과세율적용이제외되는용도변경에관한고찰(지방세법령정보,2018.5.)
●지방세부과또는감면결정이일시유예되는경우의부과권제척기간기산점에관한연구(한국조세연구포럼,2017.9.)

제1장일반적인취득세

제1절취득세과세대상
Q1취득세란무엇인가?
Q2취득세과세대상과취득의개념
Q3취득세과세대상중건축물의범위는어디까지인가?
Q4건축과개수의차이점과취득세의과세여부
Q5부동산외각종의취득세과세물건의해당여부

제2절취득의시기
Q1취득세납세의무성립과취득의시기
Q2일반적취득유형별취득의시기
Q3계약해제유형별취득세납세의무의성립
Q4특이한취득유형별취득의시기
Q5간주취득에따른취득시기

제3절납세의무자
Q1취득세납세의무자
Q2주택조합과도시개발사업등에대한취득세
Q3과점주주의간주취득과사례
Q4원인무효,상속등사례별취득세납세의무

제4절과세표준
Q1취득세과세표준은어떻게산정할까?
Q2증여무상취득의과세표준
Q3유상승계취득의과세표준
Q4원시취득의과세표준
Q5신축취득가액관련간접비용등해석사례
Q6신축건물취득세사전점검표(신축비용AtoZ)
Q7건축물신축취득세신고내역체크리스트
Q8무상·유상·원시취득의과세표준에대한특례
Q9간주취득및부동산등일괄취득의과세표준
Q10취득세과세표준관련쟁점사례

제5절세율및세율의적용
Q1취득세세율및세율의적용
Q2부동산취득세일반세율
Q3부동산이외취득세율
Q4취득세세율의특례

제6절신고와납부
Q1취득세신고?납부일반
Q2취득후중과세대상이된경우등의신고와납부
Q3취득세의추징및가산세

제7절취득세의비과세와감면
Q1취득세비과세와감면의비교
Q2취득세비과세
Q3취득세감면의특징과감면대상
Q4최소납부세제와감면세액의추징

제8절취득세감면주요쟁점사례
Q1지식산업센터등에대한감면쟁점사례
Q2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감면쟁점사례
Q3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쟁점사례
Q4임대주택사업자에대한감면쟁점사례
Q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대한감면쟁점사례

제2장법인과다주택세대의주택취득세중과세

제1절주택의일반적인취득세율
Q1주택의취득유형에따른취득세일반세율
보론부동산취득세세율의일반적구조
Q2유상거래로취득하는주택의취득세표준세율

제2절법인과다주택세대가유상거래를원인으로취득하는주택의취득세중과세
Q1법인과다주택세대의주택취득세중과세
보론주택취득세중과세율이적용되는법인의범위
Q2중과세적용대상주택의개념
Q3취득세중과세에서배제되는주택
Q41세대의판정은?
Q530세미만인자의독립된세대적용시소득요건판단
Q6주택수의산정방법은?
Q7일시적2주택의취득세중과세배제

제3절증여등무상취득주택의취득세중과세등
Q1증여등무상취득주택의중과세
Q2중과세적용과관련한쟁점과사례

제3장과밀억제권역내부동산취득에대한중과세

제1절과밀억제권역내취득세중과세개관
Q1과밀억제권역취득세중과세개관및연혁
Q2중과세대상의지역적범위

제2절법인본점사업용부동산신·증축에따른중과세
Q1중과대상:본점이나주사무소의사업용부동산
Q2본점용중과세관련주요쟁점및사례
Q3법인의본점과지점사업용구분이왜필요할까?

제3절법인설립,지점설치,전입에따른중과세
Q1법인설립,지점설치,전입에대한중과세개관
Q2중과대상:대도시에서지점등설치이전에취득한부동산
Q3중과대상:대도시에서지점등설치이후에취득한부동산
Q4대도시내로의사실상의법인전입에따른중과세
Q5법인의설립에는휴면법인을인수하는경우도포함된다
Q6대도시중과제외업종에는어떤법인이해당되나?
Q7중과제외업종에사용하지않는경우중과세추징규정
Q8임대가불가피한경우에는임대도직접사용으로본다
Q9대도시부동산취득에대한중과세율중복적용
Q10법인의분할·합병에따라취득하는부동산중과세
Q11신탁부동산에위탁자가지점등을설치하는경우중과세
Q12대도시부동산취득중과세관련주요쟁점사례
Q13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중과세를배제하는규정
보론대도시법인설립?전입등기등에따른등록면허세중과세

제4절공장의신·증설에따른중과세
Q1대도시공장신·증설에따른중과세
Q2공장신·증설을위한사업용과세물건중과세
Q3공장신·증설에따라취득하는부동산중과세

제4장사치성재산취득세중과세

Q1사치성재산의중과세개념
Q2고급주택의취득세중과세
Q3골프장의취득세중과세
Q4고급오락장의취득세중과세
Q5고급선박의취득세중과세

제5장취득세신고실무사례

Q1부동산취득세의신고기한,신고방법및필요서류
Q2유상승계취득사례:주택
Q3유상승계취득사례:상가
Q4건축물원시취득사례:상가신축
Q5과밀억제권역내부동산취득중과사례:법인본점신축
Q6대도시내부동산취득중과사례:법인지점설치
Q7사치성재산취득중과사례:고급주택
Q8취득세간주취득사례:과점주주
Q9취득세감면신청사례(1):임대주택감면
Q10취득세감면신청사례(2):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