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2023) (2 판 | 양장본 Hardcover)

법인세법(2023) (2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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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법인세법을 주제별로 입체적으로 정리하고, 법인세법과 국제조세를 1권으로 통합한 책

[특장점]
● 익금과 손금의 세무조정을 다루는 일반적 실무서보다 법인세법을 더 심화하여 정리한 고급과정(Advanced course)
● 법인세법을 조문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체계적·입체적으로 서술
● 해당 항목에 대한 회계기준, 상법, 관련 세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
● 내국법인의 국내거래에 대한 과세와 내국법인의 국제거래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합하여 서술
●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OECD 주석 및 이전가격지침 중 주요 부분을 정리

[주요내용]
◆ 법인세법의 논리적 흐름에 따라 ① 세법상 자산, 부채 및 자본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익금 및 손금의 요건 및 귀속시기, 개별적 익금과 손금에 관하여 서술하고, ② 법인세법상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처리를 기업회계기준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서술(인식ㆍ측정→대손금ㆍ대손충당금→제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정상가격 조정에 관한 주요 대법원 판례를 상세하게 정리
◆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체계적으로 정리
◆ 자본거래를 「출자-이익배당자본환급-주식소각과 자본금감소-합병·분할 등-청산」으로 구분하여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서술
◆ 비영리법인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한 자산 출연-수익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비영리법인의 청산」으로 구분하고,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정리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OECD 주석을 정리하고 분석
저자

송동진

●서울대학교경제학과졸업(1993)
●제42회사법시험합격
●청주지방법원판사
●인천지방법원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네덜란드LeidenUniversity법과대학연수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석사(2013)
●법무법인바른조세부문파트너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박사(2017)
●기획재정부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전)
●서울지방국세청조세법률고문(전)
●국세청조세법률고문(전)
●현재)법무법인위즈구성원변호사

목차

제1편총론
제1장법인세의존재이유

제2장법인세의납세의무자와납세의무의범위

제3장사업연도

제4장납세지

제5장실질과세의원칙

제2편내국영리법인의손익거래
제1장익금과손금의일반론
제1절세법상자산,부채와자본
제2절자산과부채의세법상가액
제3절익금과손금
제4절익금과손금의귀속시기

제2장개별적익금과손금
제1절금전채권과금전채무
제2절유형자산과무형자산
제3절인건비
제4절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제5절기부금
제6절업무무관비용
제7절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제8절세금과공과금등
제9절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과보험회사의준비금

제3장부당행위계산의부인

제4장내국법인의국제거래
제1절정상가격에의한과세조정
제2절국외특수관계인에대한이자비용의손금산입제한
제3절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배당간주
제4절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제5장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신고,납부및징수
제1절과세표준의계산
제2절세액의계산
제3절과세표준및세액의신고,납부와원천징수

제6장세액의결정ㆍ경정및징수
제1절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ㆍ경정
제2절익금산입금액의소득처분
제3절소득금액변동통지
제4절세액의징수와환급

제7장연결납세방식과동업기업과세특례등
제1절연결납세방식
제2절공동사업및동업기업과세특례
제3절신탁과집합투자기구

제3편내국영리법인의자본거래
제1장자본거래총론

제2장법인에대한출자
제1절출자의일반론
제2절현물출자
제3절채권의출자전환
제4절주식매수선택권

제3장이익의분배와자본의환급
제1절배당의일반론
제2절현물배당
제3절주식배당과준비금의자본금전입
제4절주식의소각과자본금의감소
제5절자기주식

제4장합병과분할등
제1절합병
제2절분할
제3절그밖의조직재편

제5장청산
제1절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과세
제2절청산한법인의주주에대한과세

제4편내국비영리법인의소득에대한과세
제1장비영리법인에대한과세제도와비영리법인의범위

제2장비영리법인에대한출연

제3장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소득에대한과세

제4장비영리법인의청산과관련된과세

제5장보칙

제5편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과세
제1장외국법인

제2장조세조약

제3장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

제4장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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