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국세기본법(2023) (5 판 | 양장본 Hardcover)

김완석,박종수,이중교,황남석

저자약력
●중앙대학교및동대학원졸업(법학박사)
●국세청직세국등근무
●한국조세법학회ㆍ한국세무학회ㆍ한국조세연구포럼ㆍ한국
●법학회ㆍ한국토지공법학회및한국공법학회회원
●중앙법학회회장
●한국조세학회조세법연구회장
●사단법인한국세무학회장
●법무연수원및사법연수원강사
●감사원자문위원,국무총리산하소득파악위원회위원
●사법시험ㆍ행정고등고시ㆍ입법고시및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한국조세재정연구원초빙연구위원및자문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자문위원
●행정자치부법제정비자문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세제발전심의위원회부위원장
●기획재정부조세법령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위원
●기획재정부국세예규심사위원회민간위원
●조세심판원비상임조세심판관
●조세심판원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현)
●서울시립대학교세무대학원장및지방세연구소장
●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및법학전문대학원교수
●강남대학교대학원(세무학과)석좌교수(현)

주요저서ㆍ논문
●조세심판에관한연구,1990.
●납세신고의법적성질에관한연구,1993.
●독일의세무대리제도에관한연구(공저),1994.
●추계과세의방법과그합리성에관한연구,1995.
●소득세제도및행정의개선에관한연구,1996.
●경정청구제도에관한연구,1997.
●소득처분에관한연구,1997.
●행정쟁송의재결등에따른경정결정등의제척기간,2000.
●해당재산에대한조세의우선권,2001.
●소급과세의금지에관한연구,2003.
●국세기본법제22조의2의해석론,2003.
●세법상특수관계인과관련된문제점및개선방안,2005.
●조세법체계의개편에관한연구,2006.
●수증재산에대한소득세와증여세의경합과그조정에관한연구,2009.
●제2차납세의무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2012.
●조세법령새로쓰기(소득세법편),2012.
●법인세의후발적경정청구,2013.
●소득세법상주소의개념,2015.
●조세법령새로쓰기(국세기본법편),2016.
●거래내용에관한실질과세의원칙의적용범위,2016.
●주식명의신탁에따른증여의제제도의개선방안,2016.
●상속으로인한납세의무의승계의해석상논점,2018.
●명의사업자의이름으로납부한국세환급금의환급청구권자,2018.
●하자있는세무조사에근거한과세처분의효력,2019.
●가업승계세제의평가와입법적개선방안,2020.
●조세감면법령의개정과납세자의신뢰보호,2020.
●주석국세기본법(공저),삼일인포마인,2021.
●조세법해석방법에관한대법원판례의검토,2022.
●법인세법론(공저),삼일인포마인,2023.
●소득세법론(공저),삼일인포마인,2023.

제1장총칙
제1절통칙
제2절기간과기한
제3절서류의송달
제4절인격

제2장국세부과와세법적용
제1절국세부과의원칙
제2절세법적용의원칙
제3절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

제3장납세의무
제1절납세의무의성립과확정
제2절납세의무의승계
제3절연대납세의무
제4절납부의무의소멸

제4장국세와일반채권의관계
제1절국세의우선권
제2절제2차납세의무
제3절물적납세의무

제5장과세
제1절관할관청
제2절수정신고와경정등의청구
제3절가산세의부과와감면

제6장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제7장심사와심판
제1절통칙
제2절심사
제3절심판

제7장의2납세자의권리

제8장보칙

제9장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