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쟁점별 실무해설 (개정증보판 | 양장본 Hardcover)

지방세 쟁점별 실무해설 (개정증보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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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최근 지방세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
[특장점]
● 방대한 지방세 분량 중 최근 이슈가 되는 24개 주제를 엄선
● 세목별, 조문별 형식이 아닌 이슈 주제별로 배치
● 최근 이슈에 대하여는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총망라
● 최근 쟁점에 있어서는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등을 상호 비교하는 형식으로 수록하여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주요 개정내용]
● 2023년도부터 시행된 취득세의 과세표준 변경 등을 추가
● 최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의무보유기간내 매각한 경우 등이 추징사유 등에 해당되는지 등 납세자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18개의 쟁점을 추가

[주요내용]
● 지방세 핵심인 취득세, 재산세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수록
● 방대한 지방세 특례 중 실질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최근 이슈에 대하여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수록
● 최근 3년간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총망라
● 최근 이슈에 대한 지방세법령 개정 취지 및 운용지침 수록
● 2023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취지 및 운용지침 수록

[경쟁도서와 비교]
●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등을 상호 비교하는 형식을 취함
● 세목별, 조문별 구성이 아닌 주제별 구성으로 이슈에 접근용이
● 방대한 지방세 분량 중 최근 이슈가 되는 24개 주제만을 수록하여 독자들의 수고를 절감시킴
저자

박천수,이윤기,채종성

●(현)국무총리실조세심판원근무(사무관)
●(현)한국지방세협회전문위원
●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석사및박사(조세법전공)
●충청남도태안군ㆍ예산군세무과근무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ㆍ지방세운영과근무
●한국지방세연구원대외협력실등근무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세무조사ㆍ감면운영팀장근무(사무관)

목차

제1장취득세정의및납세의무자
1.과세요건

제2장취득세과세표준,세율및비과세

제3장과점주주간주취득세

제4장재건축ㆍ재개발사업및도시개발사업취득세

제5장신탁과취득세등

제6장대도시중과취득세및등록면허세
1.과밀억제권역내법인
2.과밀억제권역내본점사업용부동산신ㆍ증축중과세
3.과밀억제권역내공장신ㆍ증설
4.대도시내법인설립ㆍ설치ㆍ전입에따른부동산
5.대도시내법인등기등록면허세중과세

제7장골프장취득세중과세등
1.골프장취득세중과세
2.골프장재산세중과세

제8장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취득세중과세등
1.별장중과세
2.고급주택중과세
3.고급오락장중과세

제9장법인의주택취득등중과
1.법인의주택취득등중과

제10장재산세일반
1.과세요건
2.비과세

제11장지방세특례일반
1.의의
2.용어의이해
3.감면된취득세의추징
4.최소납부제
5.중복감면의배제

제12장기업합병ㆍ분할등에대한감면
1.기업합병ㆍ분할에대한감면
2.현물출자또는사업양도ㆍ양수에따른감면
3.지주회사전환에대한감면

제13장산업단지에대한감면

제14장지식산업센터에대한감면
1.지식산업센터설립자감면
2.지식산업센터입주자감면

제15장창업중소기업에대한감면

제16장기업부설연구소감면

제17장임대주택감면
1.임대주택등에대한감면
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감면

제18장대체취득에대한감면

제19장물류ㆍ법인의지방이전등에대한감면
1.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
2.법인의지방이전에대한감면
3.공장의지방이전에따른감면
4.이전공공기관등지방이전에대한감면

제20장농업ㆍ의료ㆍ학교법인감면등에대한감면
1.농업법인감면
2.의료법인감면
3.학교및외국교육기관감면

제21장학술연구단체ㆍ평생교육시설등에대한감면
1.학술연구단체및장학단체감면
2.평생교육시설감면

제22장종교단체ㆍ어린이집등에대한감면
1.종교단체감면
2.어린이집및유치원에대한감면

제23장노인복지ㆍ사회복지법인등에대한감면
1.노인복지시설에대한감면
2.사회복지법인등에대한감면

제24장가산세
1.가산세기본개요
2.가산세구분
3.가산세감면등
4.종전가산세적용등

제25장지방세구제제도의이해
1.지방세구제제도
2.사전적구제제도
3.사후적구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