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 조세 : 쉽게 읽는 비트코인 과세문제

신병진

●법무법인에스엘파트너스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경영대학졸업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2009년제53회행정고시합격
●2010년세무사시험합격
●前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국제조세제도과,소득세제과행정사무관
●前법무법인(유)율촌변호사

Part01들어가며
1.가상자산과관련된세무문제가어려운본질적이유:탈중앙화,우리나라국세청의과감한태도
2.최근가상자산관련개정세법및입법동향
3.최근가상자산관련회계처리동향
4.최근가상자산관련국세행정동향(2023.9.국세행정포럼등)

Part02가상자산투자자에게발생하는세무문제등
1.2025년전에는가상자산으로번돈이과세안될까?
2.내가2021년에5백만원에산이더리움이세법상으로는0원에산것이라고?가상자산투자소득과세와관련하여대비해야할점은?
3.에어드롭을받은가상자산에대해증여세를신고해야할까?
4.가상자산거래할때증여세가언제문제될까?
5.가상자산지갑에대해해외금융계좌신고는어떻게해야할까?
6.가상자산거래정보는언제금융정보분석원(FIU)에보고될까?
7.가상자산거래소의이벤트에서상금을얻기위하여지출한거래수수료는필요경비로공제받을수있을까?
8.가상자산과관련된사기죄는언제성립할까?
9.가상자산시세차익목적으로해외로미화를반출하여가상자산을구매하면어떤문제가발생할까?
10.가상자산으로얻은투자수익을어떻게증명해야할까?

Part03가상자산발행업자에게발생하는세무문제
1.통상적인가상자산발행업자의거래구조
2.ICO를진행한외국법인은내국법인으로의제될까?
3,ICO로얻은가상자산에대해어떻게법인세가과세될까?
4.가상자산발행업자와관련된부가가치세과세문제
5.국내법인임직원등에게스톡옵션처럼지급한가상자산에대해어떻게과세될까?
6.디파이서비스의개발자로서취득한가상자산의법인세법상취득가액은얼마일까?

Part04가상자산거래소에발생하는세무문제
1.비거주자,외국법인이거래한가상자산에대한원천징수문제
2.채굴형가상자산거래소에서지급한코인은가상자산거래대가에포함되는가?

Part05가상자산운용업자등에게발생하는세무문제
1.자산운용용역과관련된부가가치세과세문제
2.가상자산채굴업이나노드운영사업자와관련된부가가치세과세문제

2025년가상자산과세,지금부터준비하자!
가상자산과세문제를대처하기위한가이드

이책은총5개의파트로구성되어있다.
가상자산과관련된개정세법등동향을정리하고,가상자산투자자에게발생하는세무문제와형사문제,가상자산발행업자,거래소,운용업자등에게발생하는세무문제에대하여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및증여세,국제조세등다양한측면에서분석하였다.그동안법원,조세심판원의불복사례와,기획재정부및국세청의유권해석사례들을소개하고발생하는조세문제에대하여구체적으로설명하고있다.이를통해향후가상자산과관련된거래를하면서발생하는조세문제,형사및외국환거래법문제에대처할때좋은참고가될것이다.

[이책의특징]

·가상자산의조세문제의특성을쉽고정확하게이해할수있도록다양한사례로정리
·가상자산프로젝트를기획하고준비할때발생할수있는조세문제에대한방향성재고
·가상자산의조세문제를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및증여세,국제조세등다양한측면에서다루고,가상자산투자자,발행업자,거래소,자산운용업자,채굴업자등관련주체별로설명
·향후가상자산과세를대비하여투자자등이취해야할방향을제시
·가상자산과관련하여형사,외국환거래법등의쟁점들을정리하고대처방향에대해사례를통하여설명
·가상자산과관련하여최근입법,수사기관의동향을소개하고,회계처리방식에대한입장을정리

[주제요약]

·가상자산의조세문제에대한이해
·가상자산관련입법,회계,수사당국의동향
·가상자산투자자에게는어떤과세문제가생길까?
·가상자산발행업자에게는어떤과세문제가생길까?
·가상자산거래소에는어떤과세문제가생길까?
·가상자산운용업자,채굴업자에게는어떤과세문제가생길까?
·가상자산과관련된형사,외국환거래법이슈를이해하자